2026년 10월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 전자정보 압수물의 기관 간 이첩과 원본 해시 연속성은 어디서 깨지는가

질문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2009호)을 거치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심사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다단계 검증을 요구한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저장매체나 클라우드 계정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공소청으로 송치·이첩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 어느 지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끊어지는지가 핵심 질문이다.

단일 기관 내부에서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에게 기록을 넘기던 구조와 달리, 기관 간 이첩 과정에서는 최초 압수 현장의 저장매체 원본과 탐색·선별된 이미지 파일, 그리고 공소청에 인계된 증거 파일 사이의 해시값(무결성) 연속성과 압수목록 교부 주체가 분리된다.

이 백서는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18도18866 판결,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요건을 2026년 다원화 형사절차 구조에 대입하여, 상대방이나 공소청이 간과하기 쉬운 절차 하자 탄핵 지점을 정리한다.

확인할 자료

첫째, 최초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와 집행 현장 조서다.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했는지,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시도했는지, 반출 사유가 영장 허용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경찰·중수청)의 포렌식 이미징·탐색·복제 로그와 해시값 대조표다. 최초 생성된 전체 이미지의 해시값과 혐의사실 관련성 선별 후 생성된 파일 목록의 해시값, 그리고 선별 제외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확인서를 확보해 대조해 보는 것은 실무상 유용하지만, 인용한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결은 해시값 대조나 삭제·폐기 확인서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셋째, 피압수자·변호인에 대한 참여권 통지서와 압수목록 교부 영수증이다. 수사기관 단계의 탐색뿐 아니라 기관 간 송치·이첩 후 추가 분류나 복호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단계에서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전자정보가 발견된 시점의 탐색 중단 기록 및 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내역이다.

가능한 해석

공소청 측 독해는 최초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에 의해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상, 이후 공소청으로의 송치·이첩과 공판 제출 준비를 위한 내부 복제·열람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의 관리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참여권 통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방어권(변호인) 측 독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비추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이 하나의 압수·수색 집행 행위를 이루므로, 수사기관이 선별하지 않은 광범위한 이미지나 별건 정보가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재탐색되었다면 이는 영장주의와 참여권을 정면으로 잠탈한 위법수집증거라고 맞선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전자정보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의 관계가 있음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풀고,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으며 별도 영장 없이 그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여,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영장주의와 참여권을 우회하는 실무 관행을 차단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수사기관이 생성한 원본 해시값과 공소청이 증거로 제출한 전자파일의 해시값이 단 한 비트도 어긋남 없이 일치하는가.

둘째, 수사기관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될 때 혐의사실과 무관한 선별 제외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되었는가, 아니면 전체 이미지가 그대로 이관되어 공소청 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재탐색되었는가.

셋째, 각 탐색·선별 단계마다 실질적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장소가 사전 통지되고 상세 압수목록이 교부되었는가.

넷째, 별건 정보가 발견된 시점의 포렌식 작업 로그와 별도 영장 청구 시각 사이에 무단 탐색·복제 구간이 존재하는가.

용어풀이

원본 동일성(해시값 연속성): 압수 당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정에 제출된 복제·출력물이 동일한지를 해시 함수 값 등으로 대조해 확인하는 실무상 확인 방법이다. 인용한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결은 이를 법적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혐의사실 관련성(객관적·인적 관련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직접 관련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공범·간접정범·필요적 공범 등의 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제한 법리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18도18866 판결,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 연구 자료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

남는 쟁점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전자정보의 추가 탐색 범위를 지정할 때, 기존 영장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새로운 참여권 통지 주체가 누구인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다시 볼 조건

2026년 10월 시행 형사사법 규정 아래에서 기관 간 전자정보 이첩과 보완수사 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선고되면 이 백서를 갱신한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215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215조·제219조·제308조의2 원문과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2018도18866·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2018도18866 판결문은 2026-10-21에 다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