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그것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골라 믿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의 증명에 관한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

질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133조 제1항은 그러한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검사의 입증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외화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현직 시장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금품공여자로 지목되었고,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었으며, 원심은 이들의 진술을 신빙하여 유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와 형법 제129조·제133조입니다. 이 글에서 읽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현행 조문은 2007. 6. 1.에 전문개정되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형법 제133조는 2020. 12. 8.에 전문개정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형법 제129조의 현행 조문에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바117, 2012. 12. 27.)이 구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니며, 이 판결이 참조한 조문은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입니다.

판결들은 이 판결과 이 판결이 참조한 판례들입니다. 대법원 2000도5701 판결(2002. 6. 11. 선고)과 대법원 2008도8137 판결(2009. 1. 15. 선고)은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대법원 2005도4202 판결(2008. 2. 14. 선고)은 같은 요건을 짧게 정하며, 대법원 2009도1151 판결(2010. 7. 22. 선고)은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정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대법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는데, 이 판결은 이를 2011. 1. 20. 선고된 판결로 들고,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이를 이른바 '진보당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한 2010. 10. 29.자 결정으로 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와 함께 읽으면, 이 판결이 정하는 첫째 규칙은 증명의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므로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규칙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정해집니다.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그리고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규칙은 진실과 허위·과장·왜곡·착오가 섞여 있는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은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 가운데서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도출된 결론은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의 2010. 10. 14. 선고 2010노785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에 터잡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홍콩 출장 무렵에 미화 5,000달러가 든 봉투를 1회 제공하고, 공소외 2가 두 출장 사이 어느 시점에 미화 5,000달러가 든 봉투를 1회 제공하며, 공소외 1이 유럽 출장 무렵에 미화 10,000달러가 든 봉투를 1회 제공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방법·금액 그대로 미화 20,000달러가 제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금품공여 시기에 관한 진술의 비교적 일관성, 시장실에 봉투를 놓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 설명, 그리고 2006. 9. 19.경까지 외화현금시재로 미화 100,000달러가 마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품공여 시기에 관하여, 공소외 1의 제1회 금품제공 진술은 그가 당시에 하였다고 하는 말과 맞지 않았고, 공소외 1이 다녀왔다고 한 법송만 매립지 방문이 2006. 10. 16.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도 배제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공소외 2는 제2회 금품제공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 경위는 세밀히 따져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일지와 시장일정에는 제2회 금품제공에 관한 면담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품공여의 방법에 관한 설명은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진술된 자세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미화의 출처에 관하여도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은 공소장의 변경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미화 20,000달러를 조성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미화 100,000달러를 마련한 뒤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사의 외화시재 조성 과정은 오히려 미화 20,000달러가 먼저 조성된 경위와 일치하여, 그 20,000달러가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처지, 즉 다른 범죄에 관한 수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그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방법·금액 등 전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본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원심 앞에 놓여 있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방법·금액 등 전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새로운 평가 위에서 유죄 인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세 규칙 가운데 둘째 규칙, 즉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와 특정된 범죄의 일시를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는 첫째 규칙과, 진실과 허위가 섞인 진술을 가려내야 한다는 셋째 규칙은 보다 일반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있는 경우, 또는 대법원 2009도1151 판결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금품공여자의 진술 일부를 배척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이 판결이 참조하는 대법원 2008도8137 판결이 그 판결이 정한 경우에 대하여 답을 냅니다. 즉 상당한 금품제공 진술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거나 그 부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이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에서 무엇일 수 있는지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환송 후의 재판이 사실을 확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심급 판단이 이루어지면, 이 브리프를 다시 봅니다. 또 이후의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08도8137 판결의 기준을 넘어 금품공여자의 진술 일부만을 신빙하는 것이 언제 허용되는지, 또는 객관적 물증이 있는 경우에 이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밝히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또는 형법 제129조가 개정되면 다시 봅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형법 제129조, 제13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와 형법 제129조·제133조의 현행 조문,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 그리고 이 판결이 참조한 다섯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이며,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를 참조조문으로 들고, 증명의 정도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