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의 부인에서 15일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됩니까?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관한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

질문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그 15일이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를 회사정리법 제78조의 일반 부인 규정에 의하여도 부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행위인지입니다.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은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상고한 사건에서 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관리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기 위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제3채무자들에게 보낸 채권양도 통지의 부인을 구하였고, 이 사건은 그 15일이 언제 시작하는지, 위 통지가 어느 부인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피고 자신의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되었습니다.

확인할 자료

이 판결의 중심이 되는 조문은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입니다. 위 조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은 위와 같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을 회사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부인 규정으로 다루고,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인지 판단하면서 참조한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도 함께 언급합니다.

판결로는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2004. 2. 12. 선고)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2002. 7. 9. 선고의 판결 두 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근보증행위의 성립 시점과, 회사의 행위가 없을 때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은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약정과, 그러한 약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의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은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의 15일 기간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읽습니다. 권리의 이전이 늦추어지는 경우, 즉 나중의 예약완결 행위로 완결되는 대물변제 예약과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은 그 예약완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 이 판결은 회사정리법 제80조를 특별한 규정으로 읽습니다. 대항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본래 회사정리법 제78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회사정리법 제80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80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 이와 별도로 회사정리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관하여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과 2001다46761 판결을 따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을 읽습니다.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입니다.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 관리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15일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정리 회사와 피고 사이에 정리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약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양도받을 매출채권을 선택하는 선택권, 대물변제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 그리고 정리 회사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하고,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을 한 때에 권리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예약완결시인 2001. 5. 16.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그 예약완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리 회사를 대행하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를 한 이상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인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피고가 2001. 5. 16. 정리 회사를 대리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행위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효력이 발생한 매출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 자체는 원인행위인 이 사건 약정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01. 5. 16.에 한 행위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매출채권의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피고의 행위이고, 원고가 부인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정리 회사에 의한 채권양도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가 정리 전 회사인 정리 회사와 통모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의 행위를 정리 회사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즉 약정 당시에는 장차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판단을 옳다고 보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정리 회사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함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인사유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15일 기간의 기산점을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정하지만, 그 적용은 2001. 5. 16.에 완결된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형태, 그리고 효력 발생의 시점이 덜 분명한 원인행위에 관하여는 그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모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정이면 충분한지, 그리고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80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할 수 있다는 규칙이 회사의 행위로 동일시되는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에까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회사정리법의 부인 규정이 개정되거나, 대법원이 대물변제 예약이 아닌 다른 거래에서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밝히거나, 통모에 그치지 않는 사정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는 판결이 나오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회사정리법 제80조, 제7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읽었고, 2002. 7. 9. 선고의 인용 판결 두 건은 공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으며, 이 판결은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의 문언을 직접 인용하고 그 밖의 조문 원문은 함께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