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유죄판결은 무엇으로 다시 열리는가: 새 증거의 신규성·명백성과 직무범죄 재심사유의 증명

질문

형사재판의 재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다시 여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일곱 개의 사유를 열거합니다. 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제5호는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이고, 제7호는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이나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입니다.

두 사유는 증명의 대상이 다릅니다. 제5호는 새 증거가 원판결의 증거관계를 얼마나 흔드는지를 묻고, 제7호는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정판결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법 제422조는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예외로 둡니다. 오래된 사건이나 당시 법령 자체가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던 사건에서는 이 증명의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네 가지 물음을 나누어 묻습니다. 첫째, 새 증거는 법원에게만 새로우면 되는지, 재심을 청구한 사람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증거의 명백성을 새 증거만 떼어 판단하는지, 원판결이 쓴 기존 증거와 함께 판단하는지, 함께 본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입니다. 셋째,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나 직무범죄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건에서 제7호와 제422조를 어떻게 읽는지입니다. 넷째, 면소판결이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은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결정 세 건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법리의 갈래를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청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결정 당시의 조문과 현행 조문의 문언이 다른 곳은 그 차이를 표시하고, 각 결정은 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0. 12. 8. 전문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결정(2015모3243)이 인용한 제7호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 현행 문언은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7호 단서는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합니다. 전문개정이 요건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개정 이유와 함께 확인할 대목입니다.

둘째, 재심의 대상과 사유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421조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면소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두 조문과 제420조 본문의 '유죄의 확정판결'이라는 문언을 함께 읽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제422조의 구조입니다. 제420조와 제421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단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를 제외합니다. 2015모2229 결정의 반대의견은 공소시효가 완성한 경우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다른 방법의 증명이 허용되는 예로 듭니다. 어떤 증명이면 '그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한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재심 개시 절차의 조문입니다.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제433조),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결정으로 기각하며 이 경우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434조).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435조), 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제438조 제1항).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제37조 제3항과,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한 제415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청구권자와 집행정지입니다. 제424조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현행 원문에는 헌법재판소가 2026. 6. 24. 같은 조 제4호 중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2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게 했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428조는 2026. 8. 4. 전문개정되어,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섯째, 헌법과 형법의 관련 조문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현행범인 등의 경우 사후 청구를 허용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형법 제124조 제1항은 재판, 검사직무,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를 처벌하며, 현행 원문에는 2026. 9. 29.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2015모2229 결정의 참조조문은 1953년 형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형법 제194조를 현행 제124조에 대응시키고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처벌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해석

새 증거의 신규성에 관하여는 두 갈래의 읽기가 있습니다. 한 갈래는 법원 기준입니다. 제420조 제5호가 누구에 의하여 새로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재심 개시를 심사하는 법원이 새로 알게 된 증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갈래는 청구인 기준을 더합니다. 재심이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예외적으로 깨는 절차인 이상, 청구인이 원판결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내지 않은 증거까지 새 증거로 보면 증거 제출 시기를 청구인이 고르는 결과가 된다는 읽기입니다.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뒤의 읽기를, 별개의견은 앞의 읽기를 택했습니다.

명백성의 평가 범위도 갈립니다. 새 증거만 떼어 그 증거가치만으로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고립 평가, 원판결이 쓴 증거 가운데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만 함께 보는 제한적 종합 평가, 원판결이 사실인정에 채용한 모든 기존 증거를 함께 보는 전면적 종합 평가가 있습니다. 같은 결정의 다수의견은 고립 평가를 배척하면서 제한적 종합 평가를 택했고, 별개의견은 범위를 제한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읽기에서든 원판결의 증거 목록을 다시 펼쳐 새 증거와의 관계를 하나씩 표시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제7호의 직무범죄 사유에 관하여는 문언에 충실한 읽기와 유추하는 읽기가 맞섭니다. 문언에 충실한 읽기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유추하는 읽기는 영장주의를 배제한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체포·구금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결과는 직무범죄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제7호의 재심사유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2015모3243 결정은 앞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뒤의 결론을 택했습니다.

제422조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의 정도도 해석이 갈립니다. 한 읽기는 재심 청구 단계의 사실조사가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고 심증은 간접증거로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당시 기록을 종합하여 불법 체포·감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그 증명이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정도, 곧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적극적인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증거가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증명의 정도를 낮추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의 범위에 관하여도 두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결의 종류입니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2015모3243 결정의 판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판결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와 확정 사실을 다른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읽기와, 그 다른 자료의 기재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과 자료 사이의 독립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읽기가 2015모2229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세 결정은 모두 판결의 확정력이 지키는 법적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바로잡는 구체적 정의 사이의 긴장을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각 사안의 원판결 기록과 새 자료를 대조한 뒤 독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습니다. 이 글은 특정 재심 청구의 당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해석의 가지와 대조 지점을 나누는 데 그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은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라고 풀이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명백성에 관하여는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판결 확정 후의 정액검사 결과를 새 증거로 내세운 사안에서 원심의 심리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은 재심이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 시행되는 동안 그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수사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유추적용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문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은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재항고 절차에 상고 규정을 준용하고, 심증은 간접증거로도 형성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군경이 구속영장 발부 없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제422조, 제420조 제7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판결의 존재와 판결서의 존재는 구별되는 것이고”, 판결이 위헌·위법 사유로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이상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라고 밝혔습니다. 반대의견은 직무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신규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원판결의 소송절차 당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청구인이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 알았다면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05모472 결정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가 신규성을 가르므로, 당시의 접근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둘째, 명백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를 목록으로 만들고,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모순되는 증거에 표시를 한 뒤, 그 증거들을 함께 보았을 때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생기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만으로 무죄가 증명되는지를 묻는 방식과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제7호와 제422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지, 없다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체포·구금이 어떤 법령에 근거했는지, 그 법령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는지, 그 위헌성이 확인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상과 청구권자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재심 대상이 유죄의 확정판결인지, 면소 등 다른 종국재판인지, 항소·상고 기각판결이라면 제421조 제1항이 허용하는 사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가 없다면 판결의 선고·확정·집행을 보여 주는 다른 문서와 그 작성 주체를 정리하고, 청구인이 제424조의 청구권자인지와 같은 조에 붙은 헌법불합치 표시가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하는 결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제438조 제1항). 재심 청구 단계의 판단과 다시 하는 심판은 단계가 다르며, 이 글에서 다룬 세 결정은 모두 앞 단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신규성과 명백성은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두 요건으로 나누어 부르는 말입니다. 신규성은 그 증거가 새로운지를, 명백성은 그 증거가 무죄 등을 인정할 만큼 명백한지를 가리킵니다.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은 제422조가 정한 방법으로,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제외됩니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하는 판결입니다(제326조). 2015모3243 결정은 면소판결이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26조, 제415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4조, 제428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8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형법 제124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7조를 2026년 10월 16일 대조했습니다.

판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05모472, 2015모3243, 2015모2229 결정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입니다. 2015모2229 결정의 전문은 이 글이 대조한 원문 텍스트가 두 번째 쟁점의 반대의견 중간까지만 담고 있어, 그 뒤의 반대의견 논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나오지 않는 사실관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결정들이 참조조문으로 든 제헌헌법, 구 형법, 구 형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문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며 참조조문 표기만 옮겼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남는 쟁점

2015모3243 결정의 유추적용이 영장주의를 배제한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을 넘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남는 물음입니다. 다른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배제한 위헌적 법령에 따른 수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는 판결요지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제422조 단서가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와, 오랜 세월로 증거가 멸실되어 증명이 어려워진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지도 남습니다. 2015모2229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같은 기록을 두고 이 지점에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신규성 판단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청구인이 접근할 수 없던 수사기록이나 당시 감정 기술의 수준처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청구인의 영역 밖에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가릴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붙은 헌법불합치 결정 표시에 따라 개정 입법이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2026. 8. 4. 전문개정된 제428조의 집행정지 규정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될지도 이후 확인할 대상입니다.

다시 볼 조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제424조가 개정되거나, 새 증거의 신규성·명백성 또는 제7호의 유추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씁니다. 제424조 제4호의 개정 시한인 2027. 12. 31. 전후의 입법도 다시 볼 조건입니다.

그때에는 재심 개시 단계의 증명 방식과 대상 판결의 범위를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26조, 제415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4조, 제428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8조
• 형법 제124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7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형사소송법 제37조, 제326조, 제415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4조, 제428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8조, 형법 제124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7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05모472, 2015모3243, 2015모2229)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2015모2229의 전문은 대조한 텍스트가 두 번째 쟁점의 반대의견 중간에서 끝나므로 그 뒤의 부분은 대조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