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의 양벌조항에 따라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9도5824 판결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

질문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86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둡니다. 문제는 그 양벌조항에 따라 법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하여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09도5824 판결은 운전한 차량이 제한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뒤 도로관리청 직원이 차량 높이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하여 간 운전자의 사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법인은 그 행위가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양벌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그 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83조 제1항 제3호, 제86조(현행 제100조 제1항 참조)이며, 이 글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그 문언은 여기에 옮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제83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처벌하고, 제86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은 제86조 중 위반행위가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인 경우의 부분, 즉 법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부분을 심판대상조문으로 삼았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09도5824 판결과, 이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2건, 즉 2009년 7월 30일 전원재판부로 선고된 헌법재판소 2008헌가16 결정(헌공154, 1409)과 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헌공154, 1418)입니다. 두 결정은 각각 의료법(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의 양벌조항 부분과, 2005년 12월 30일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루었고, 두 조항 모두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바로 법인에 벌금형을 과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각 결정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읽으면, 이 판결은 양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법인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이 해석에서 양벌조항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법인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합니다. 고려할 사정은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인 바, 나아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나옵니다. 양벌조항이 잘못을 묻지 않고 법인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이 판결이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의 게을리함은 바로 이 조항을 그 책임주의원칙 안에 머무르게 하는 요소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9도5824 판결은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전지법 2009년 6월 17일 선고 2009노796 판결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양벌조항에 의한 책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 1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이 제한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 1에게 차량 높이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하여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실 인정에 대한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1의 행위가 구 도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양벌조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처벌함으로써, 양벌조항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수 등 그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평소 피고인 회사가 직원들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지킴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적법한 지시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1의 전력 등에 비추어 특히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인 회사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나열된 사정들이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법인이 도달하여야 하는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정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그 사안의 사정에 따라 심리되고 답변되어야 한다고만 설시하고, 그 평가는 환송심에 맡깁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위헌으로 본 양벌조항들과 비슷하게 문언된 양벌조항에까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의 게을리함이라는 요건이 얼마나 미치는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을 구 도로법 제86조에 적용하고 그 결정들을 인용하지만, 그러한 책임을 전제로 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과 그렇지 아니하여 존치할 수 없는 조항 사이의 경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글은 환송심 판결이 이 사안에서 회사의 주의의무가 요구하는 바를 밝히는 경우, 이 판결이 제100조 제1항이라고 지칭하는 개정 도로법의 대응 조문이 이후 판결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또는 이후 판결이 나열된 사정들의 비교 방법을 설시하는 경우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구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그 대상은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와, 이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2건의 심판대상조문과 결정요지이며, 이 판결이 인용한 도로법 조문 3개는 구 법령이라 그 현행 문언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