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조항에 따른 법인 처벌의 요건과 상당한 주의·관리감독 의무 해태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전지법 2009노796)은 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뒤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 1을 유죄로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1의 행위가 구 도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위반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양벌조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처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상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직원 수 등 회사 규모와 지휘감독관계, 운행제한 준수와 공무원 지시 이행에 관한 준법교육 여부, 피고인 1의 전력에 비추어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는지와 그 이행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벌조항에 법인의 주의 또는 감독 의무 해태를 묻는 면책 단서가 따로 규정되어 그 해석이 문제 되는 사안
•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개인적 행위인 사안
• 법인 대표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여 종업원에 대한 감독이 쟁점이 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양벌조항으로 법인 책임을 묻기 전에 법인의 규모와 지휘감독관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행위자의 전력상 특별한 감독이 필요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행위가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6조의 양벌조항에 따라 갑의 소속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86조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운전 차량이 제한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후 도로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차량 높이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지요구를 받고서도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하였다는 갑의 행위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갑 소속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의 양벌조항에 따라 갑 소속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현행 제59조 제4항 참조), 제8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86조(현행 제100조 제1항 참조)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현행 제59조 제4항 참조), 제8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86조(현행 제100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