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관할관청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는가?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질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는 주권상장법인에 그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얻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주고, 주주에게는 그 법인에 반환청구를 요구할 권리와 대위청구권을 주며, 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이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보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에 대한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두고 낸 소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그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행정소송법 제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되사거나 되파는 방법으로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에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주가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관할관청이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2조의 현재 문언은 제3항의 관할관청을 증권선물위원회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이 판결은 관할관청이라고 말합니다.

판결들은 이 판결,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2022. 8. 19.)과, 처분성에 관하여 인용한 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2010. 11. 18.)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21두53894 판결(2022. 3. 17.)은 그 기준을 다시 말하면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더하고, 조정금 수령 통지에 대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1두53894 판결을 함께 읽으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 해당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주권상장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그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확정짓는 효력은 없다고 하면서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첫째, 통보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통보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져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정청이 공시의무 이행을 강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더라도 실체법상 법적 지위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시의무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를 다투려는 주권상장법인에게는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축주 등이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1두53894 판결은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도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그 통보에만 의존하므로, 그 통보는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62446 판결은 피고가 주식회사 ○○○에 한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소기간에 관하여서는, 그 통보가 이루어진 뒤 원고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도록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본 다음,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72조 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통보가 주권상장법인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확정짓는 효력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에 공시의무를 발생시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행정청이 공시의무 이행을 강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더라도 실체법상 법적 지위의 변동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공시의무가 단기매매차익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를 다투려는 주권상장법인에게는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비추어 원심에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제소기간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합니다.

남는 쟁점

판결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이 언제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이 원고가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는 판단과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수승하면서도, 어느 날인지, 어떤 사건이 그 날을 정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산점은 각 사건의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법인 이외의 누구도 그 통보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와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를 다룹니다. 그 통보가 다루는 이익과 관련된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지위에 관하여서는 아무 말이 없고, 통보가 처분으로 인정된 뒤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통보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이러한 통보에 대한 불복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거나, 통보를 받은 법인 이외의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가 특별행정심판절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다시 씁니다. 현재 문언은 제3항의 관할관청을 증권선물위원회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관할관청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룬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두4493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검증 상태

모든 원문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판시사항과 전문을, 두 조문은 현재 문언을, 인용한 두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