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에서의 권리행사 경계 — 신의성실, 설명의무, 소송수계

질문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리스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권리행사가, 권리자가 그동안 회생절차 안에서 확보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특히 인가 전후의 시점 차이가 신의성실 위반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닐 때, 채무자의 답변이 불충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나아가 환가할 재산이 없는데도 파산재단 편입을 권유받고 거절한 사정을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그 소를 수계하면서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꾸어야 하는 상고심 단계에서 어떠한 절차적 처리가 요구되는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지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이 어떤 재판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확인할 자료

우선 각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구성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리스계약의 체결과 해지 시점, 목적물의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절차적 단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행동한 경위,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서 권리 행사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절차 기록에 남은 시점 자료가 핵심이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절차 폐지 결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 시각이 각각 언제였는지를 대조하여야 한다. 특히 폐지 결정과 상고심 진행의 선후관계는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을 요구하는 법리를 적용하는 데 결정적인 기초가 된다.

관련 조문의 원문을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제321조, 제383조 제1항과 제2항, 제384조, 제391조, 제492조 제11호, 제564조 제1항과 제2항, 제65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판결이 어디까지를 사실심에서 확정할 사항으로 두고 어디까지를 법리 문제로 다루었는지의 경계를 확인한다. 대법원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 부분과, 별도의 사실 확정 없이 법리를 명확히 한 부분을 분리하여 보지 않으면 판결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된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채권자의 지위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된 지위에 기한 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인가 이후의 인도 청구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권리자가 절차 안에서 이미 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선다. 대법원은 후자의 관점에서 판단 요소를 나열하면서도 단정을 피하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요구라면 채무자는 폭넓게 협력하고 그 불이행을 불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와 달리 설명의무위반죄는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요구를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있고,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의 파산재단 편입 권유에 불응한 사정은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맞선다. 대법원은 요구 내용의 필수성을 범죄 성립의 기준으로 삼았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부인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특유한 제도이므로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그 소송의 주체와 청구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와 달리 상고심의 심리 경제나 소송 지연을 우려하여 청구취지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경로를 기본값으로 제시하였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8다210690, 선고 2022. 10. 14. 는 회생계획 인가 후 리스계약의 해지와 환취권 행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면 권리자가 회생절차 내에서 이미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아울러 회생담보권자로 행동하면서 인가 후에 인도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보고, 이를 확정하기에 사실심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은 채무자의 설명의무와 재량면책의 관계를 다루었다.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파산재단 편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권유에 응하지 않은 사정은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을 고려하면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2다241998, 선고 2022. 10. 27. 는 회생절차 폐지 이후의 소송 처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부인권이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전제로 삼았다. 따라서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던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문제된 권리행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루어졌는지 인가 후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채권자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점과 지위의 기록은 신의성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 고려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에 실제로 필수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부수적이거나 불확실한 재산의 편입에 관한 권유에 불과한지를 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요구의 성격을 먼저 나누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죄 성립 여부와 면책심사에서의 불리한 평가 여부가 뒤섞인다.

셋째, 회생절차 폐지의 시점이 소송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히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시점에 따라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의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넷째, 각 판결이 요구한 심리 범위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사실심의 추가 심리를 요구한 부분과 법리를 바로 선언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더 입증해야 하고 어떤 점은 법리 논쟁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분리하여야 한다.

용어풀이

환취권은 이미 양도된 재산의 소유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받는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환취권의 행사 방식과 시기가 문제되는 경우, 그 행사가 회생절차의 목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신의성실 원칙의 판단 자료가 된다.

부인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가 정하는 회생절차 고유의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를 두어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소의 근거가 부인권에서 채권자취소권으로 바뀌고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해진다.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그 사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면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설명의무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면책심사에서의 불리한 평가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전제로 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18다210690, 대법원 2024마6789, 대법원 2022다241998 세 판결의 기재 내용과 그 판결들이 인용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조문은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에 한정하여 기재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정보 정리에 불과하며 어떠한 법률 자문이나 사건 대응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남는 쟁점

회생계획 인가 전에 환취권을 행사하였다면 신의성실 위반 판정이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세 판결은 시점이 판단에 반영된다는 방향만을 시사할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점 자체가 독립적인 요건인지, 아니면 종합 고려의 한 요소에 머무는지는 추가 판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편입을 권유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의 범위, 그리고 상고심에서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식 역시 열려 있다.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부인 대상인지 불확실한 경우를 넘어선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조건

관련 조문이 개정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전후의 권리행사 시점을 중심으로 한 신의성실 위반 판단 기준을 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이 백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종합 고려의 요소가 열거에서 유형화로 발전하는지에 주목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요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선고되거나, 상고심에서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 절차에 관해 특별한 사정의 유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본문의 해석과 확인 항목을 갱신하여야 한다. 판례 변경이나 법령 개정은 모두 이 문서의 재검토 사유가 된다.

다룬 법령

• 민법 제2조, 제40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제321조, 제383조 제1항, 제384조, 제391조, 제492조 제11호, 제564조 제1항, 제564조 제2항, 제658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18다210690·대법원 2024마6789·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