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를 명시할 때 저작자 이름을 항상 써야 합니까?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문

이 판결이 적용하는 구 저작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며, 제34조 제2항에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문장의 뒷부분이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그 이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처를 명시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지입니다.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홍보용 책자에서 공소외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해제를 인용하고 비판을 덧붙이면서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하였고, 원심은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이 판결이 명시하는 구 저작권법의 조항들로서, 모두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하는 바에 따르면, 구 제34조는 출처를 명시할 의무와 그 방법을 정하였고,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한 구 제12조 제2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또 구 제100조 제1호의2와 제103조를 명시하면서, 저작권법의 현행 조항인 제37조, 제138조 제2호, 제141조를 현행 대조 조항으로 지목합니다. 아울러 형법 제20조를 부수적으로 언급합니다.

판결은 2010. 4. 29. 선고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이며, 대법관 4인의 재판부에서 선고되었고 주심은 김지형 대법관입니다. 이 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92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한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선행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이 판결이 논거로 삼는 것은 조문들 그 자체입니다.

가능한 해석

구 제12조 제2항과 함께 읽으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이 판결의 표현으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그 근거로 제34조의 입법취지를 듭니다. 즉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원저작물이 이를 이용하는 저작물과 구별되도록 출처를 명시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 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 자체가 저작자 이름의 표시를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이용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함께 듭니다.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는, 이 판결에 따르면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모든 경우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지이고, 그 평가는 각 이용의 전체 사정에 맡겨집니다.

이 판결이 홍보용 책자에 이 기준을 적용한 방식에서 또 하나의 해설이 나옵니다. 이 판결은 인용된 저작물이 이용자의 저작물과 혼동·오인될 가능성이 배제되었는지,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할 이익이 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지, 홍보용 책자의 성질상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비판이 덧붙이기 쉬운 점에 비추어 이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는 없는지를 헤아렸습니다. 이 글에서 읽기로는 이것이 그 사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 요소들이며, 이 판결은 이를 고정된 목록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다른 이용 상황에서 어느 요소가 결정적이 될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은 구 제34조 제2항에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도록 한 문언이 예시에 불과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출처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인데, 그 학원의 수시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지원자의 부모 등을 상대로 발간·배포된 '너희가 3차원적 사고를 아느냐?'라는 제호의 홍보용 책자에서, 2000학년도 논술고사 문제를 소개한 다음 학원 자신의 해제를 게재하기에 앞서, 유명 논술학원의 하나인 공소외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논술교육용 교재 '□□□□ Ⅰ'에 게재된 이 사건 해제를 인용하고 비판을 덧붙이면서,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출처 표시 방법이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이 인용된 해제를 자신의 저작물 부분과 명확히 구별하여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함으로써 혼동·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책자를 접한 독자에게는 논술교육용 교재라기보다 다른 학원의 교재와 비교하여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는 책자로 인식되어, 이러한 출처 표시가 공소외인 회사가 이 사건 해제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이익을 해할 염려가 보기 어려웠으며, 홍보용 책자의 성질상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비판이 덧붙이기 쉬워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판결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그 밖의 이용 상황에서 이 기준의 경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경쟁 학원의 자료를 비교·비판의 목적으로 인용한 홍보용 책자에 관한 것이고, 출처는 그 학원을 적시하면서 저작자는 밝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학술적, 언론적, 교육적 이용에서 출처 표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비판이 홍보적이 아니라 중립적인 경우에 어떠한지, 또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명예나 신용에 아무런 위험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스스로 지목한 구 제34조의 현행 대조 조항인 저작권법 제37조에 이 합리성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의 문언을 해석하였을 뿐이고, 현행법에서 명시 조항도 같은 예시적 성격을 가지는지,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이명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인지, 출처명시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에서 형사법원이 평판에 관한 고려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 표시에 언제 저작자를 명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하거나, 위 조문이 개정되어 이름의 명시가 의무가 되거나 명시 조항이 삭제되거나, 또는 이후 판결이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이 세운 합리성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글을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34조, 제100조, 제10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10. 4. 29. 선고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문과, 이 판결이 인용한 저작권법 조문들입니다.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으며, 위 조문들은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현행 문언은 읽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