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에서 저작자 실명 표시의 의미와 합리적 출처명시 방법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덧붙여 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인용 부분을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해 혼동 가능성을 배제했고, 홍보용 책자로 인식될 뿐이어서 저작자임을 주장할 이익을 해할 염려가 적으며, 실명 특정이 오히려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할 우려도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정당행위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따로 심사하지 않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인용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독자가 이용자의 저작물로 혼동·오인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 인용물이 홍보용이 아니라 교재나 출판물처럼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성질을 가져 저작자임을 주장할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저작자가 실명 표시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비평이 아닌 단순 전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인용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상 실명 생략이 저작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인용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되어 표시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입법 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을이 위 해제가 자신의 저작물과 혼동·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했고, 을이 만든 책자가 홍보용이라는 성질상 과장되기 쉬워서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4조(현행 제37조 참조), 제100조 제1호의2(현행 제138조 제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4조(현행 제37조 참조), 제100조 제1호의2(현행 제138조 제2호 참조), 제103조(현행 제14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