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I부 도산과 기업회생 › 제13권 · 초판
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성실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읽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을 다 지킨 뒤에 이어지는 면책 심사에서, 성실성과 정보 제공 의무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를 묻는다. 면책이 채권자의 권리를 깎는 결정이라 심사가 남는 까닭을 세운 뒤, 면책 불허가 사유를 늘어놓은 문언을 읽고 재산을 넘긴 모습과 채권자에 관한 허위 정보를 사유별로 살핀다. 이어서 재량면책의 자리를 검토하고, 개시신청과 변제계획의 인가에서 정보의 정확성이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서, 5년간의 변제를 마친 임이 신청 직전에 이룬 재산 양도와 채권자목록의 누락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를 마주한 장면을 놓고, 면책의 효력과 남는 책임, 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운명, 면책의 취소를 차례로 살핀다. 끝으로 이 권이 답하지 못한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임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고 면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 채권자가 신청 직전에 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과,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져 있는 사실을 들며 이의를 냈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5년을 지키고 나서 다시 듣는 물음
변제계획을 다 지킨 채무자에게 면책은 왜 다시 성실성을 묻는가?
10분 - 02면책을 막는 사유의 목록
제564조는 어떤 사유로 면책을 막고, 그럼에도 면책할 수 있게 두는가?
11분 - 03재산을 숨기고 넘긴 모습
재산의 은닉과 불이익한 처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1분 - 04채권자를 속인 모습
채권자에 관한 허위의 정보는 면책을 막는 사유로 어떻게 자리하는가?
10분 - 05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남는 길
재량면책은 어떤 사정을 놓고 면책을 허락하는가?
10분 - 06절차의 문 앞에서 걸러지는 것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단계에서 성실성은 무엇으로 심사되는가?
12분 - 07계획을 세우고 확인하는 자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에서 성실성은 어떤 문언으로 드러나는가?
11분 - 08마친 변제와 남은 변제
제624조는 왜 변제를 마친 경우와 마치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두는가?
11분 - 09면책이 닿는 자리와 남는 책임
면책은 어떤 채권에까지 미치고 어떤 채권은 책임이 남는가?
9분 - 10목록에 없는 채권의 운명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뒤에 어떻게 되는가?
11분 - 11잊었다는 말의 자리를 재다
목록의 누락이 과실에 그친 경우와 악의인 경우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9분 - 12신청 직전에 넘긴 재산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면책 심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8분 - 13새 출발을 다시 걷어들이는 일
면책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가?
8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하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