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I부 입법 비판과 기본권 › 제36권 · 초판
입법예고 읽기: 조항별 영향 분석의 방법
입법예고안을 조항 단위로 읽고 영향을 받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입법예고안을 조항 단위로 읽고, 그 조문의 변화가 누구에게 닿는지를 찾는 방법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 국회에 접수된 의안 한 건을 놓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적힌 '14일'에서 '7일'로의 기간 변경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의 문구 변경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 의안이 예고의 대상인지, 예고 기간은 얼마인지,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정이다. 먼저 예고의 대상, 알리는 방법, 예고 기간, 의견 제출과 처리, 국회 안에서의 예고라는 절차의 모양을 조문에 적힌 그대로 읽는다. 이어서 조항 변화의 갈래 나누기, 정의 조항과 준용 조항의 범위 변화, 수범자 식별, 기간 변화가 남기는 영향의 사슬을 차례로 살핀다. 그다음 비용추계와 규제영향분석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비워 두는지, 국회 절차의 예고와 행정 절차의 예고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나란히 놓아 읽는다. 마지막으로 조항별 영향 분석을 남길 기록표의 꼴을 정하고, 답하지 못한 물음과 분석을 다시 열 조건을 적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국회에 의안 한 건이 접수되었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으로 적혀 있다. 제안 이유란에는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쓰여 있고,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적힌 자리는 비어 있다. 이 의안이 입법예고의 대상인지, 예고 기간은 얼마로 되는지,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정이다. 여기 적힌 것은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뿐이며, 그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도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표의 두 칸이 보여 주지 않는 것
신구조문대비표는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비워 두는가?
11분 - 02미리 알리는 절차의 대상
법은 어떤 법령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요구하고 어떤 경우를 빼 두는가?
10분 - 03예고는 어떻게 알려지는가
법령안의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미리 알려지도록 되어 있는가?
10분 - 04적힌 숫자를 그대로 읽기
예고 기간은 조문에 적힌 값으로 얼마이고 그 기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10분 - 05의견을 내고 처리되는 자리
의견은 누가 어떻게 내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10분 - 06국회 안에서의 예고
국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11분 - 07바뀐 글자를 갈래로 나누기
조항 하나의 변화는 어떤 갈래로 나누어 읽어야 하는가?
11분 - 08보이지 않게 범위를 바꾸는 조문
정의 조항과 준용 조항의 변화는 어떻게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가?
10분 - 09이름 붙은 자와 붙지 않은 자
조항이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주는 대상은 어떻게 식별하는가?
9분 - 10줄어든 기간이 닿는 자리
기간이 줄어들 때 준비 시간의 변화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전해지는가?
10분 - 11추계와 분석이 담는 것과 담지 못하는 것
비용추계 자료와 규제영향분석은 조항별 영향의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않는가?
8분 - 12두 절차의 예고를 나란히 놓기
국회 절차의 예고와 행정 절차의 예고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9분 - 13기록의 꼴
조항별 영향 분석은 어떤 꼴의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가?
8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
이 분석으로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 되면 다시 읽어야 하는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