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I부 입법 비판과 기본권 › 제42권 · 초판
소송비용과 공익소송: 패소 부담의 재설계
공익 목적 소송의 비용 부담 구조를 비교합니다.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주문의 끝줄에 남는 것
- 02진 사람이 낸다는 원칙의 문언
- 03원칙 옆의 문: 예외와 일부 패소
- 04행정소송에 놓인 특칙
- 05가장 큰 항목: 변호사 보수
- 06규칙이 열어 둔 조정의 자리
- 07금액을 확정하는 절차
- 08소가는 작고 쟁점은 무거운 소송
- 09여럿이 함께 질 때
- 10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 11덜어 주는 설계의 갈래
- 12갈래마다 남는 효과와 우려
- 13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 내지 12호 통합본,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2022-09(간행월; 머리말 2022-09-21), 인쇄면 136쪽(PDF 141쪽)
- 14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 내지 12호 통합본,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2022-09(간행월; 머리말 2022-09-21), 인쇄면 136쪽(PDF 141쪽)
초록
이 권은 공익 목적 소송의 비용 부담 구조를 다룬다. 판결 주문의 끝줄에서 출발하여, 민사소송법상 패소 부담의 원칙과 그 예외, 일부 패소, 그리고 행정소송에 놓인 특칙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 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와 규칙이 열어 둔 조정,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살피고, 소가가 작고 쟁점이 무거운 소송에서 비용이 갖는 무게, 다수 당사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의 부담을 검토한다. 이후 패소 부담을 고쳐 쓰는 설계의 갈래와 각 갈래가 남기는 효과와 우려, 비용을 덜어 줄 소송을 가르는 표지,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을 둔다. 주민들이 소각장 허가를 다투어 진 뒤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의 확정을 신청한 합성 사례가 전개의 실마리로 쓰인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주민 300명이 소각장 허가를 다투는 소송을 냈고, 판결 주문의 끝줄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였다. 석 달 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의 확정을 신청했고, 그 금액이 회의록에 적혔다. 다음 소송을 준비하던 옆 마을은 회의를 멈추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 것인지, 주민 300명 사이에서 부담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 것인지, 옆 마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주문의 끝줄에 남는 것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의 어디에 적히고, 무엇을 다음으로 넘기는가?
10분 - 02진 사람이 낸다는 원칙의 문언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10분 - 03원칙 옆의 문: 예외와 일부 패소
법원이 원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12분 - 04행정소송에 놓인 특칙
행정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르게 두는가?
10분 - 05가장 큰 항목: 변호사 보수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는 어떤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오는가?
12분 - 06규칙이 열어 둔 조정의 자리
산입할 보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재량은 어떤 경우에 열리는가?
10분 - 07금액을 확정하는 절차
부담할 금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가?
12분 - 08소가는 작고 쟁점은 무거운 소송
비용 위험은 어떤 소송에서 유독 무겁게 작동하는가?
10분 - 09여럿이 함께 질 때
다수의 당사자가 함께 진 경우 부담은 어떻게 나뉘는가?
10분 - 10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인 소송에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놓이는가?
10분 - 11덜어 주는 설계의 갈래
패소 부담을 고쳐 쓰는 방식에는 어떤 가지가 있는가?
8분 - 12갈래마다 남는 효과와 우려
각 설계는 공익소송에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우려를 남기는가?
8분 - 13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 내지 12호 통합본,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2022-09(간행월; 머리말 2022-09-21), 인쇄면 136쪽(PDF 141쪽)
비용을 덜어 줄 소송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가?
9분 - 14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 내지 12호 통합본,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2022-09(간행월; 머리말 2022-09-21), 인쇄면 136쪽(PDF 141쪽)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확인되면 다시 읽어야 하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