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2총서 › 제III부 절차의 정합성과 권리보호 › II-10 · 초판
병행절차의 정합성: 민사·형사·행정·도산의 연결
한 사실이 여러 절차에서 다뤄질 때, 절차별로 다른 법적 판단을 받더라도 사실 기록과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절차별 당사자·대상·요구의 지도
- 02동일 사실과 다른 법적 평가의 분리
- 03국외 요소와 관련 사건에 따른 지도 변경
- 04공통 사실 ID와 진술·주장의 표현 정합성
- 05금액 개념·자료 제출·과거 서면의 대조
- 06타절차 인정 사실과 증거의 가져오기
- 07처분·결정·판결의 효과와 선결·상충 판단
- 08선행 쟁점·병행·중복의 선택 기준
- 09정지·보류와 절차를 열지 않는 판단
- 10기한·기일 일정의 구성 기준
- 11역할·확인 경로와 자원 상한
- 12합의의 포괄 범위와 종결 행위의 의미
- 13종결 뒤 남는 절차와 집행·회수의 연결
- 14재검토 문서의 특정과 정합성 보고서의 완성
초록
이 권은 한 사실이 민사·형사·행정·도산의 여러 절차에서 다뤄질 때, 절차마다 다른 법적 판단을 받더라도 사실 기록과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물음을 전제로 합성 사례를 하나 두는데,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이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되었고, 양쪽 자료에는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으며,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고,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먼저 절차별로 당사자·대상·요구를 지도하여 같은 행위의 사실 기록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고, 국외 요소와 관련 사건이 더해질 때 지도를 고치는 방식을 살핀다. 다음으로 공통 사실의 표시와 진술·주장의 표현, 금액 개념과 자료 제출, 타절차의 인정 사실과 증거의 가져오기를 다루어 서면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처분·결정·판결의 효과와 선결·상충 판단을 정리한다. 이어서 선행 쟁점과 병행의 선택, 정지·보류와 절차를 열지 않는 판단, 기한·기일 일정과 역할·자원의 배분을 다루고, 합의의 포괄 범위와 종결 뒤 남는 절차를 연결한 뒤, 재검토할 문서의 특정과 정합성 보고서의 완성에서 논의를 마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며,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됐다. 양쪽 자료에는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는 미정이고,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은 미정이며,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는 미정이고,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절차별 당사자·대상·요구의 지도
한 사건을 여러 절차로 펼칠 때, 각 절차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어떻게 한 장에서 비교하는가?
9분 - 02동일 사실과 다른 법적 평가의 분리
같은 행위가 절차마다 다르게 평가될 때, 무엇을 같은 사실로 두고 무엇을 다른 평가로 나누는가?
11분 - 03국외 요소와 관련 사건에 따른 지도 변경
국내외 요소와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이 나타날 때, 사건 지도를 어떻게 고치는가?
10분 - 04공통 사실 ID와 진술·주장의 표현 정합성
공통 사실을 하나로 묶고 나서, 각 절차의 진술·자인·주장의 표현을 어떻게 맞추는가?
10분 - 05금액 개념·자료 제출·과거 서면의 대조
금액 개념이 다르고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을 때, 서면 간 정합성을 어떻게 지키는가?
9분 - 06타절차 인정 사실과 증거의 가져오기
다른 절차의 인정 사실과 증거를 가져올 때, 무엇을 그대로 쓰고 무엇을 다시 확인하는가?
11분 - 07처분·결정·판결의 효과와 선결·상충 판단
처분·결정·판결의 효과가 다를 때, 선행 판단을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하고 상충은 어디서 다루는가?
10분 - 08선행 쟁점·병행·중복의 선택 기준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무엇을 병행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13분 - 09정지·보류와 절차를 열지 않는 판단
절차를 보류하거나 아예 열지 않는 선택은 어떤 확인을 거쳐 하는가?
11분 - 10기한·기일 일정의 구성 기준
여러 절차의 기한과 기일을 하나의 일정에 올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8분 - 11역할·확인 경로와 자원 상한
역할과 확인 경로를 나눈 뒤, 전체 자원 상한 안에서 무엇을 줄이는가?
7분 - 12합의의 포괄 범위와 종결 행위의 의미
합의가 어느 사건을 포괄하는지, 그 뒤의 절차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7분 - 13종결 뒤 남는 절차와 집행·회수의 연결
한 사건이 끝난 뒤 남는 절차와 집행·회수를 어떻게 이어 놓는가?
10분 - 14재검토 문서의 특정과 정합성 보고서의 완성
어느 절차의 사실·금액·표현을 바꿨을 때, 다시 열 문서를 어떻게 빠짐없이 특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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