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부 경제범죄와 형사책임 › 제7권 · 초판
법인과 개인의 책임 배분: 양벌규정과 내부통제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과 내부통제 기록이 갖는 의미를 읽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법인과 개인 사이에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양벌규정의 문언과 내부통제 기록을 둘러싸고 묻는다. 앞에 둔 합성 사례는 E증권의 직원이 고객 계좌 여러 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었고, 회사에 준법감시 매뉴얼과 교육 이수 명단이 있었으며, 같은 기간 탐지 시스템의 경보가 열한 차례 울렸으나 조치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장면이다. 먼저 직원의 행위가 법인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로를 나누고,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대표자 행위와 종업원 행위가 묶이는 자리를 조문에서 읽는다. 이어서 책임주의가 요구한 단서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 요소를 살피고, 그 요소에 어떤 내부통제 기록이 대응하며 무엇이 비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상법이 정하는 내부통제 제도와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의 자리를 차례로 놓는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제도의 존재, 운영, 조치의 세 층으로 나누어 본 뒤, 대표자의 위반과 면책, 경제범죄에서 법인의 이익, 개인과 법인 사이의 선을 검토하고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모은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E증권 직원 경이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고객 계좌 여러 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회사는 준법감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연 2회 교육을 실시해 이수 명단을 보관했으며,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같은 기간 열한 차례 경보를 냈다. 경보에 대해 조치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 회사가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는 미정이다. 이 사실들이 모여도 곧 법인의 확정 손해나 경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통제는 있었으나 멈춘 회사
직원이 낸 주문이 법인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로는 무엇인가?
8분 - 02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양벌규정의 본문은 무엇을 금하고 단서는 무엇을 여는가?
9분 - 03대표자의 행위와 종업원의 행위
조문은 대표자의 행위와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 책임과 어떻게 묶어 놓는가?
10분 - 04책임주의가 요구한 단서
면책 사유 없는 양벌규정은 왜 책임주의에 비추어 문제로 되었는가?
13분 - 05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 요소
대법원은 법인이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를 무엇으로 가리는가?
10분 - 06판단 요소에 붙는 기록
판단 요소마다 어떤 기록이 대응하고 어떤 기록이 비는가?
11분 - 07내부통제기준이 요구하는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에게 무엇을 갖추라고 요구하는가?
9분 - 08준법감시인의 자리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직무는 내부통제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10분 - 09상법이 정한 준법통제기준
상법 제542조의13은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의 준법 지원을 어디까지 요구하는가?
10분 - 10기록의 세 층과 울린 경보
제도의 존재, 운영, 조치 기록은 각각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9분 - 11대표자가 위반한 경우의 면책
대표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에 면책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하는가?
11분 - 12경제범죄 속 법인 책임과 이익
재산국외도피 같은 경제범죄에서 법인의 책임과 얻은 이익은 어떤 관계로 놓이는가?
9분 - 13개인·경영진·법인 사이의 선
감독 책임은 어떤 경로로 경영진 개인에게 가고 어떤 경로로 법인에 남는가?
10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제도를 갖추고도 운영 기록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위반, 이익과 벌금의 관계는 무엇으로 다시 물어야 하는가?
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