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I부 도산과 기업회생 › 제11권 · 초판
담보권과 회생: 회생담보권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담보 목적물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충돌하는 장면을 정리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회생절차에서 담보 목적물의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충돌하는 자리를 문언과 판시 범위 안에서 정리한다. 회생절차 개시가 담보권자의 실행 권리를 무엇으로 바꾸는지, 파산의 별제권과 회생의 회생담보권이 담보권자를 어떻게 다르게 두는지를 먼저 살핀다. 이어서 회생담보권의 크기가 목적물 가액에 매인다는 구조와 평가 기준, 시점, 방법이 그 크기를 가르는 자리를 검토하고, 가액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 자리와 그 지위의 무게도 함께 다룬다. 그다음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인가 요건이 누구의 무엇을 지키는지, 비교 대상과 변제의 의미가 어떻게 놓이는지, 청산가치가 담보권자의 몫에 어떤 한계를 긋는지를 살피고, 계속과 청산 사이의 값이 누구의 위험을 어디로 옮기는지와 절차 중 가치 하락의 부담 문제로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지와 이 권이 끝내 남긴 물음 및 재검토 조건으로 마친다. 합성 사례로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는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는 70억 원이고,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공장에 대한 경매 절차는 멈추었고, 은행은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다. 담보 목적물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멈춘 경매, 바뀐 권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의 실행 권리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10분 - 02별제권과 회생담보권의 갈림길
파산의 별제권과 회생의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자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가?
9분 - 03회생담보권의 크기
회생담보권의 크기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9분 - 042016다277682가 세운 평가 기준
목적물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10분 - 05평가의 시점과 방법
평가의 시점과 방법은 담보권자와 나머지 채권자의 몫을 어떻게 가르는가?
11분 - 06담보로 덮이지 않은 부분
담보로 덮이지 않은 채권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가?
11분 - 07초과분이 넘어간 자리의 무게
가액 초과분이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면 그 채권자의 절차상 무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9분 - 08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인가 요건
청산가치 보장은 인가 요건에서 누구의 무엇을 지키는가?
9분 - 092005그147이 푼 청산가치 보장
청산가치 보장은 무엇을 무엇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12분 - 10담보권자에게 청산가치가 뜻하는 바
청산가치라는 바닥은 담보권자의 몫에 어떤 한계를 긋는가?
12분 - 11계속과 청산 사이의 값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사이의 값은 누구의 위험을 어디로 옮기는가?
7분 - 12절차 진행 중 떨어지는 값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권자는 무엇에 기댈 수 있는가?
8분 - 13동의 없는 인가의 문턱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계획은 인가될 수 있는가?
11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답이 바뀌려면 어떤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는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