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2총서 › 제II부 법리와 논증의 검증 › II-07 · 초판
숫자의 증명: 자금·가치·손해·인과관계의 재현
상대가 계산의 전제와 원자료를 바꾸어 검토해도 우리 수치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계산할 대상: 법적 금액 개념과 금액의 성격
- 02기준과 범위: 시점·통화·기간·단위와 계산의 대상
- 03총액과 순액, 산정할 수 없는 금액
- 04원자료의 대사: 자료 연결과 자금 이동의 구별
- 05잔액 대사와 확인되지 않은 자료, 행위자 연결의 한계
- 06가치 평가: 비교 가격과 평가 전제
- 07평가의 한계: 비상장 자산, 기준 변경, 양측 차이
- 08손해의 기준: 비교 상황과 다른 원인의 분리
- 09교란 요인과 비교 집단, 그리고 법적 인과관계
- 10재현 가능성: 산식·입력값·계산 과정의 보존
- 11민감도와 결론의 한계
- 12상대 계산의 검토: 재실행과 차이 분해
- 13제출 자료: 설명 가능한 표와 전문가·법리 검토의 결합
- 14재현 가능한 금액 검토 자료 묶음과 완결 검증
초록
이 권은 상대가 계산의 전제와 원자료를 바꾸어 검토하더라도 우리 수치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성 사례로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 배상 금액을 산출한 전문가 계산서를 두고, 그 계산서는 계좌 내역·장부·계약서와 변경 이메일·세금 자료를 원자료로 함께 인용한다. 계산서에는 기준 시점, 할인율, 비교 기준 상황, 포함된 거래 목록이 적혀 있으나 제출된 계좌 내역에는 일부 기간이 빠져 있고 장부와 계좌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잔액이 남아 있다. 먼저 계산할 금액의 법적 개념과 기준·범위, 총액과 순액의 구별을 정하고, 이어 원자료의 대사와 잔액 대사로 자금 이동을 확인하며, 가치 평가와 그 한계, 손해의 비교 기준과 인과관계의 문제를 살핀다. 뒤이어 산식과 입력값의 보존, 민감도와 결론의 한계를 다루고, 상대 계산의 재실행과 차이 분해를 거쳐 설명 가능한 제출 자료와 재현 가능한 검토 자료 묶음에서 맺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 배상 금액을 산출한 전문가 계산서를 제출했고, 그 계산서는 원자료로 계좌 내역·장부·계약서와 변경 이메일·세금 자료를 함께 인용한다. 계산서에는 기준 시점, 할인율, 비교 기준 상황, 포함된 거래 목록이 적혀 있으나, 제출된 계좌 내역에는 일부 기간이 빠져 있고 장부와 계좌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잔액이 남아 있다. 적용되는 계약의 버전과 변경 합의의 유효 여부, 손해 금액의 법적 개념, 산식의 핵심 입력값, 미확인 잔액의 처리,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의 범위는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계산할 대상: 법적 금액 개념과 금액의 성격
이 사건에서 계산해야 할 금액은 어느 법적 개념에 속하는가?
12분 - 02기준과 범위: 시점·통화·기간·단위와 계산의 대상
계산의 기준 시점·통화·기간·단위와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10분 - 03총액과 순액, 산정할 수 없는 금액
언제 총액과 순액을 구별하고,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12분 - 04원자료의 대사: 자료 연결과 자금 이동의 구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여 자금의 이동을 대사하는가?
13분 - 05잔액 대사와 확인되지 않은 자료, 행위자 연결의 한계
잔액과 누락 거래를 대사하고 행위자를 연결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인가?
13분 - 06가치 평가: 비교 가격과 평가 전제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하고 평가 전제를 세우는 기준은 무엇인가?
15분 - 07평가의 한계: 비상장 자산, 기준 변경, 양측 차이
평가 전제가 달라질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양측 평가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10분 - 08손해의 기준: 비교 상황과 다른 원인의 분리
실제 결과와 비교할 기준을 세우고 다른 원인을 어떻게 분리하는가?
10분 - 09교란 요인과 비교 집단, 그리고 법적 인과관계
분석으로 확인된 관계를 법적 인과관계로 옮길 수 있는가?
11분 - 10재현 가능성: 산식·입력값·계산 과정의 보존
같은 자료와 설명만으로 계산을 재현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10분 - 11민감도와 결론의 한계
전제를 바꾸었을 때 결과는 얼마나 달라지고, 언제 결론을 낼 수 없는가?
8분 - 12상대 계산의 검토: 재실행과 차이 분해
상대의 계산을 같은 자료로 재실행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분해하는가?
8분 - 13제출 자료: 설명 가능한 표와 전문가·법리 검토의 결합
계산 결과를 설명 가능한 자료로 내고 전문가 검토와 법리 검토를 어떻게 결합하는가?
8분 - 14재현 가능한 금액 검토 자료 묶음과 완결 검증
처음 보는 검토자가 원자료와 설명만으로 주요 계산을 재실행하고 차이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위가 남아 있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