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배제: 2차 증거와 인과관계 단절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01네 개의 증거, 하나의 뿌리

   한 번의 절차 위반은 얻어진 증거의 범위를 어디까지 번지게 하는가?

   7분
2. 02제308조의2의 문언이 정한 것과 맡긴 것

   제308조의2는 무엇을 규정하고 무엇을 해석에 남겨 두는가?

   9분
3. 03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사이의 배제 법칙

   증거로 판단하라는 두 조문 위에서 배제 법칙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7분
4. 042007도3061: 원칙과 예외가 서는 자리

   대법원은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를 언제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가?

   13분
5. 05예외의 사정은 누가 증명하는가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는 점의 입증은 어느 쪽에 놓이는가?

   14분
6. 062015도10648: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쟁점

   판시사항의 쟁점이 2007도3061의 틀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16분
7. 072008도11437: 2차 증거를 가르는 사정들

   위법에서 비롯된 다음 증거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가?

   13분
8. 08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

   고지와 조력이 끼어든 자리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희석하는가?

   12분
9. 09시간의 경과와 법정이라는 자리

   석 달의 시간과 법정이라는 자리는 증거를 위법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가?

   15분
10. 102010도2094: 위법한 체포 뒤에 얻은 증거

    위법한 체포 뒤에 이어진 증거는 무엇으로 판단되었는가?

    14분
11. 112020도3050: 무관 정보의 압수와 증거능력

    압수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쓰이는 문제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10분
12. 12경의 네 증거를 기준에 대보기

    장부, 수사 자백, 법정 자백, 신의 증언은 각각 어떤 사정의 심판대에 놓이는가?

    11분
13. 13억지와 진실 사이의 형량

    배제 법칙은 무엇을 위해 어떤 증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가?

    12분
14.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확정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