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부 경제범죄와 형사책임 › 제1권 · 초판
배임죄의 경계: 경영판단과 임무위배의 구분 기준
회사 손해가 난 결정에서 경영판단과 임무위배를 가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본 권은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결정에서 경영판단과 임무위배를 가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한다. 먼저 경영판단과 임무위배의 경계를 문제로 삼고, 배임죄의 구성 요소와 주체의 범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뜻,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산정을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경영판단 원칙과 임무위배, 계열회사 지원에 관한 세 판결을 검토하고, 업무상 가중, 미수와 기수의 경계,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이사회 결의와 대표권, 증명의 문제를 다룬다. A사 대표 갑이 자금난인 거래처 B사에 담보 없이 50억 원을 대여한 뒤 B사가 무너진 합성 사례를 각 장의 기준을 대어 보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A사 대표 갑이 자금난인 거래처 B사에 담보 없이 50억 원을 대여했다. 의사록은 한 쪽이며 회수 검토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1년 뒤 B사가 무너졌다. 회수액, 계열관계, 당시 변제능력, 갑의 인식, 이사회 승인 여부는 미정이다. 송금액은 확정 손해액·이득액이 아니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경영판단과 임무위배의 경계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결정에서 경영판단의 실패와 임무위배는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가?
10분 - 02배임죄의 네 요소
배임죄의 네 요소는 어떻게 나누어 읽어야 하는가?
11분 - 03주체의 범위: 누구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가
누구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가?
11분 - 04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뜻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1분 - 05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손해
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손해는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가?
13분 - 06경영판단 원칙: 2002도4229가 세운 기준
경영판단 원칙의 기준은 2002도4229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10분 - 07임무위배의 뜻: 2012도3840이 채운 기준
임무위배의 뜻은 2012도3840에서 어떤 기준으로 채워지는가?
10분 - 08계열회사 지원: 2015도12633이 내린 기준
계열회사 지원에서 경영판단과 임무위배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
9분 - 09업무상 배임과 가중처벌
업무상 배임의 가중처벌은 어떤 요소에 따라 정해지는가?
13분 - 10미수와 기수의 경계
미수와 기수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는가?
11분 - 11상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의 관계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의 판단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10분 - 12이사회 결의와 대표권
이사회 결의의 유무는 대표자의 임무위배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11분 - 13증명의 문제: 간접사실로 고의를 세우는 일
간접사실로 고의를 세우는 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8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의 물음 가운데 어떤 것이 다음 검토로 남는가?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