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II부 정량 법학과 AI 검증 › 제49권 · 초판
법적 불확실성의 정량화: 해석 분기의 확률적 표현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확률이 아닌 분기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법적 불확실성을 확률로 환산하지 않고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분기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묻는다. 투자심사 보고서에 적힌 확률 숫자를 둘러싼 합성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숫자 하나가 감추는 쟁점별 추론과 미정 항목을 살핀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문언을 읽어, 법이 확신의 정도를 어떻게 요구하며 왜 숫자가 아닌 말로 정하는지 가른다. 전원합의체의 2014도1104 판결요지와 2005모472 결정에서 의견이 갈린 자리를 찾아, 판결문에 드러나는 분기와 판단 방법의 갈래를 차례로 정리한다. 단발 사건에 빈도 확률을 말할 수 없는 까닭과 쟁점 판단을 하나로 접을 때 잃어지는 것을 밝힌 뒤, 분기 구조의 꼴과 갈래의 근거, 갈래가 닫히는 조건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기 구조 위에 확률을 얹는 조건과 기록의 요건, 남는 물음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한 투자심사 담당자가 검토 보고서에 "이 소송에서 질 확률 30%"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작성자에게 물었다. 작성자는 쟁점이 셋이며 그중 둘은 자사에 유리하고 하나는 반반이라고 구두로 답했다. 셋째 쟁점에 걸린 문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둘째 쟁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될 것인지, 첫째 쟁점과 셋째 쟁점의 판단이 서로를 제약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이 소송의 청구 금액과 그 판결이 당사자에게 낳을 결과도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보고서에 적힌 30%
질 확률을 묻는 물음에 숫자로 답할 때, 그 숫자는 무엇에 대한 답인가?
8분 - 02숫자 하나가 감추는 것
질 확률을 하나로 적으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7분 - 03법이 요구하는 확신의 정도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어떤 확신의 정도를 요구하는가?
9분 - 04숫자 없는 판단의 형식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확신의 정도를 왜 숫자가 아닌 말로 정하는가?
8분 - 05판결문에 드러나는 갈림
해석의 불확실성은 판결문의 어디에 드러나는가?
11분 - 06다른 의견이 선 자리
2014도1104에서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무엇을 두고 갈리는가?
12분 - 07판단 방법을 둘러싼 분기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새로운 증거의 판단 방법은 왜 갈리는가?
13분 - 08되풀이되지 않는 사건과 빈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승패의 빈도란 무엇을 뜻하는가?
11분 - 09쟁점 사이의 연관이 사라지는 일
쟁점별 믿음을 곱하거나 더해 하나로 접을 때 무엇이 잃어지는가?
7분 - 10분기 구조의 꼴
갈래를 적는 기록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14분 - 11갈래의 근거를 붙이는 법
각 갈래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 적어야 하는가?
11분 - 12갈래가 닫히는 조건
분기 구조의 갈래는 어떤 조건 아래 닫히는가?
10분 - 13분기 구조 위에 얹는 숫자
분기 구조 위에 확률을 얹는 것은 언제 정당한가?
7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책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과, 앞의 논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