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부 행정규칙과 처분 › 제29권 · 초판
처분 당시의 법: 연혁법령과 적용 시점
처분 시점과 행위 시점의 법령이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한 줄에 놓이는 세 개의 날짜
- 02법령은 계속 바뀌고 사건은 시간을 머금는다
- 03행정기본법 제14조의 항을 나누어 읽기
- 04신청에 따른 처분: 어느 때의 법을 적용하는가
- 05제재처분: 처분시법이 놓이는 자리
- 06법령이 가볍게 바뀐 경우의 처리
- 07형법 제1조: 형벌의 시간적 범위
- 082020도16420이 판단한 법령의 변경
- 09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과태료의 시간적 범위
- 10형벌·제재처분·과태료를 나란히 놓기
- 11소급 금지의 문언과 이미 끝난 사실
- 12진행 중인 사실과 신뢰보호
- 13부칙을 먼저, 연혁을 그다음에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초록
이 권은 행위 시점과 처분 시점의 법령이 다를 때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의 기준을 정리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항별 문언을 나누어 읽고, 신청에 따른 처분과 제재처분의 기준 시점을 각각 살핀 뒤, 법령이 가볍게 바뀐 경우의 처리를 본다. 그다음 형법 제1조와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를 차례로 읽어 형벌과 과태료의 시간적 범위를 견주고, 세 영역의 시점 규칙을 나란히 놓는다. 이어 헌법 제13조의 소급 금지 문언과 이미 끝난 사실, 진행 중인 사실과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 원칙, 개정 부칙과 연혁법령의 확인 순서를 다룬다. 앞의 여러 장에서 갑 건설이 시공 범위를 넘긴 작업과 그 뒤의 처분을 다룬 합성 사례를 예로 든다. 마지막 장에서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갑 건설은 2024년 3월에 한 현장에서 시공 범위를 넘긴 작업을 하였다. 2025년 1월에 같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가 개정되어 기준의 문언이 바뀌었다. 2026년 5월에 처분청은 갑 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와 그 문언, 처분이 늦어진 사유, 처분청과 갑 건설이 각각 내세운 기준의 문언 차이는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한 줄에 놓이는 세 개의 날짜
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왜 둘 이상 생기는가?
10분 - 02법령은 계속 바뀌고 사건은 시간을 머금는다
법령 개정과 사건의 경과가 겹쳐 적용 법령이 갈리는 구조는 무엇인가?
9분 - 03행정기본법 제14조의 항을 나누어 읽기
조문은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나누어 정하는가?
11분 - 04신청에 따른 처분: 어느 때의 법을 적용하는가
신청에 따른 처분은 행위 시와 처분 시 가운데 어느 쪽 법령에 따른다?
9분 - 05제재처분: 처분시법이 놓이는 자리
제재처분은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가?
10분 - 06법령이 가볍게 바뀐 경우의 처리
처분의 기준이 가볍게 바뀐 때 제14조는 어떻게 답하는가?
10분 - 07형법 제1조: 형벌의 시간적 범위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어느 시점의 법으로 정하는가?
10분 - 082020도16420이 판단한 법령의 변경
법령의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었는가?
12분 - 09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과태료의 시간적 범위
과태료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가?
9분 - 10형벌·제재처분·과태료를 나란히 놓기
세 영역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견주어 읽어야 하는가?
10분 - 11소급 금지의 문언과 이미 끝난 사실
헌법 제13조는 이미 끝난 사실에 새 법을 적용하는 일을 어디까지 막는가?
8분 - 12진행 중인 사실과 신뢰보호
진행 중인 사실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13분 - 13부칙을 먼저, 연혁을 그다음에
경과규정과 연혁법령은 적용 시점을 찾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가?
10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다루지 못한 물음과 어떤 사정이 바뀌면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