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

초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곧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가른다. 이 권은 그 이득액을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읽는다. 이득액이 무엇을 세는 값인지, 배임의 손해액과 사기의 편취액, 담보·보증·유가증권의 가액과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정할 수 없거나 사후에 반환된 경우 무엇이 남는지, 여러 행위와 여러 공범의 몫을 어떻게 합하는지, 그 값을 어떻게 증명하고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에 어떻게 잇는지를 차례로 묻는다. 가중처벌 구간을 정하는 이득액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같은 값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권은 두 값을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읽는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01이득액이라는 구성요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은 형법의 재산범죄에 어떤 구성요건을 더하는가?

2. 02배임의 손해액과 이득액

   배임죄에서 본인의 손해액과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은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는가?

3. 03교부받은 재물 전부: 편취액의 산정

   사기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편취액에서 그 대가나 담보를 빼야 하는가?

4. 04부담이 붙은 부동산의 가액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 이득액에서 그 부담을 빼야 하는가?

5. 05담보로 얻은 이익의 가액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6. 06보증과 유가증권으로 얻은 이익

   지급보증을 받거나 유가증권을 편취하거나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이득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가?

7. 07시가와 적정가액의 평가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른 재물이나 주식의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8. 08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득

   재산상 이익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9. 09실해 발생의 위험과 기수

   배임죄의 손해를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넓혀 인정할 때 이득액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확정되는가?

10. 10실질적 이득과 사후의 반환

    이득액이 실질적인 이득을 말한다면 범행 뒤의 반환, 재투자, 변상은 이득액을 줄이는가?

11. 11여러 행위의 합산: 포괄일죄와 경합범

    여러 행위로 얻은 이득은 어떤 죄수 관계에 있을 때 합산하여 하나의 이득액이 되는가?

12. 12공범과 이득액

    여러 사람이 가담한 범행에서 각 공범에게 적용할 이득액은 자기 몫으로 정하는가, 범행 전체로 정하는가?

13. 13이득액의 증명과 심판

    이득액이 가중처벌 구간의 하한을 넘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14. 14벌금 병과와 몰수·추징

    이득액은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쓰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