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위법의 확인에서 손해의 회복으로

초록

이 권은 행정의 위법을 밝혀도 배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처분의 취소와 배상은 요건과 기능이 다르다. 직무상 위법·귀책·손해·인과관계와 영조물 하자를 구별해야 위법 확인이 곧 금전 회복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직무상 위법행위 또는 영조물 하자와 손해·인과관계 등 해당 책임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예외를 적용한 경우에 열리고, 위법만 확인되고 보호 대상 손해와 인과관계 또는 해당 책임의 다른 필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위법과 배상책임의 거리, 보호하려던 이익, 공공시설 하자의 별도 근거, 특별 제한과 새 예외, 국가의 배상과 공무원 구상, 남는 손해와 보충 법률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기관 내부의 과실을 개인이 밝히기 어렵다면 위법한 행정의 손실이 피해자에게 남는다. 외부감사인의 실체적 주의의무·전문가 신빙성·기관 책임 지도·비공식 접촉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