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집행으로: 집행권원·집행문·송달

초록

이 권은 승소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권원을 얻은 것과 집행을 개시할 조건을 갖춘 것은 다르다. 집행문·조건 성취·당사자 표시·송달의 연결이 집행의 출발점이다. 구제의 통로는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에 열리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집행을 여는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 조건이 붙은 집행,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집행, 송달이라는 개시 조건, 판결 이외의 권원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 긴급보호 선택과 장기분쟁의 자원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