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과 이송: 사건을 받을 법원의 조건

초록

이 권은 잘못 선택한 법원이 권리구제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관할 위반과 관할 있는 법원 사이의 이송을 구별해야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구제의 통로는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열리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보통재판적의 출발, 법인과 사무소, 관련 청구의 결합, 합의관할의 형식, 관할 위반의 이송, 편의 이송의 한계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병행사건 일정표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