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지연을 줄이려는 편의도 법이 정한 관할의 경계를 넘을 수는 없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 이렇게 소를 낸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아니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보내는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이 구제의 입구가 달라진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의 입구란 요구하는 급부를 특정한 채로 선택한 소를 방어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관할 자체를 먼저 정하고 그 관할 안에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한다. (민사소송법 제35조)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35조는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밝힌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고, 행위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이송이며, 조건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차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열리고, 보낼 곳은 다른 관할법원이다. 그 마지막 단서가 남기는 한계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다. (민사소송법 제35조)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가닥은 단서의 위치이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도 편의 이송의 문이 열려 있지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그 문을 새로 열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배분이다. 여기서 전속관할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뜻한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와, 그 밖에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앞쪽은 들어올 자격의 출발점이고 뒤쪽은 그 출발점 위에서 무엇을 방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관할의 유무와 방어 대상의 특정을 서로 바꿔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읽기가 생긴다. 관할의 유무는 입구의 조건이고 청구취지의 특정은 그 안에서 다룰 대상의 경계이다. 전자가 먼저 성립해야 뒤를 가늠할 수 있다는 순서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이라는 뜻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손해나 지연의 편의만으로 그 관할을 벗어나 보내는 통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당사자가 사는 곳이나 증거가 있는 곳과 전속관할 법원이 멀면, 법원이 정한 장소가 오히려 손해나 지연을 키운다는 손실이 생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생기는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가치와도 부딪친다.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갈라진다.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정한 것은 그 관할 바깥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손해나 지연의 정도가 클수록 청구취지에 특정된 요구를 가까운 법원에서 심리하고 싶다는 생각은 강해지지만, 그 생각이 관할 문언이 둔 한계를 새로 바꾸지는 못한다. 다만 이 대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을 관할법으로 처리할 문제로 남겨 놓는 것으로 한정된다.
합성 장면에 놓인 사실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소를 낸 곳이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르다는 점과 관할의 근거로 계약서의 조항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기록은 관할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무엇인지, 그 소에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합성 장면은 이 가운데 어느 항목도 확정해 두지 않았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관할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구제의 입구가 열렸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대조 조건을 여기에 대어 보면, 합성 장면만으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아니면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미루어야 하고, 이는 구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자료가 모자란다는 상태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으면 이 구제의 입구는 열린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 편의만을 근거로 다른 관할법원으로 보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쪽이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같은 쪽에 놓인다. 편의의 정도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새로 세울 수 없으므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문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한해 열리고 그 문조차 단서가 막는 곳에서는 닫힌다. 다만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장면은 이 결론을 확정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남는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열린다. 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어도 재판의 장소를 옮기는 일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그 문이 닫히는 때는 언제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번 단계의 목표다.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물음은 관할의 존재와 별개로, 이송이라는 절차 수단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있다. 해당 조문은 법원이 소송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이송의 주체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며, 행위는 다른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고, 조건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송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도 이루어진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함께 놓인다. 이 문언에서 주체·행위·조건이 함께 놓여 있어야 이송의 문이 열리고, 단서가 걸리는 경우에는 그 문이 닫힌다(민사소송법 제35조).
그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판정은 두 층으로 나뉜다. 먼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를 묻고, 관할이 있다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다. 관할과 이송의 필요는 별개의 판단 단계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관할이 있는 법원이라도 편의를 이유로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속관할이라는 경계가 남는다. 전속관할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뜻하며, 이 경계 안에서는 편의 이송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당사자가 멀리 떨어진 전속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내야 한다면 소송 접근의 비용과 부담이 커지고, 지연을 줄이려던 편의 이송의 문마저 막혀 실질적인 불이익이 남는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절차상의 편의를 넘어 실제적인 접근의 어려움이며, 방어의 장소 선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놓인다. 그러나 앞의 답은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편의 이송의 문을 열기 위해 전속관할이라는 법이 정한 경계를 새 예외로 넘어서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제기하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인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어떤 범위의 관할을 정하는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송이 작동하는 것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이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그 문이 닫힌다.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까지 편의만을 근거로 이송의 예외를 만들어 넣는 것이다.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와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한 것은 미확정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그런데 관할을 이미 갖춘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통로가 열려 있는지, 그리고 판단할 자료가 남아 있는 사항을 어떤 이름으로 둘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여기서는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맞추어 검토한다.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이렇게 정한다.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35조) 여기서 주체는 관할권을 이미 가진 법원이고, 행위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의 이송 결정이다. 이송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도 가능하며 대상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는 이 경로에서 빠진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이송 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와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제35조가 여는 것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경로이며, 그 경로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 막힌다. 그런데 관할합의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고 B의 소재지 자료가 모자란다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인지조차 판단할 재료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불능과는 다른 상태다. 불능은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고, 여기서는 근거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전속관할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뜻한다(민사소송법 제35조).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원고가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만 소를 내야 한다면 소를 내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방어를 맡길 장소를 고르지도 못한다. 이송이 편의를 이유로 열리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응소할 장소 선택과 법이 정한 전속관할을 함께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힘을 얻는다. 그런데 이 반론에 답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편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요건으로 작동할 뿐,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를 그 경로에 다시 넣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접근의 어려움은 남지만, 그 불리함은 법이 정한 경계를 바꾸는 쪽으로 풀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정해진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사실뿐이다. 이 장면으로는 계약서 관할 조항의 문구와 효력 범위, 그리고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절은 그 사항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미확정으로 둔다. 지정된 대조 조건은 하나다. 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른 관할법원으로 소송을 보내는 판단이고,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의 예외를 새로 만들거나, 관할합의의 범위와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관할을 확정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이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기며, 남은 자료가 채워지는 대로 위 경계선 안에서 다시 살핀다.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도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그러한 이송이 성립하기까지 어떤 기록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아울러 놓인다. 편의를 위한 이송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의 경계를 건드리는지 살피는 데에는 앞선 논증이 아니라 이번에 놓인 자료의 종류가 기준이 된다. 장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고정 전제이며, 여기서는 정해진 기록의 범위 안에서만 단계를 판정한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가져온다. 그 조문은 법원이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이송결정이며, 조건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과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 조문의 다른 요건까지 여기서 풀지 않고, 편의 이송의 한계라는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만을 읽는다.
이 문언과 단계의 고정 결론은 서로 맞물린다. 이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은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소장은 소를 제기한 주장과 청구를, 소재지 자료는 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합의서는 합의의 범위를, 전속관할 근거는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의 근거를, 이송결정은 그 결정에 기록된 자료를 뜻한다. 이 목록은 단계를 판정할 때 무엇을 놓고 판단하는지 정한 것으로, 실제 자료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아니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결론은 이 기록과 문언의 한정을 함께 두는 데에서 나온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구별에서 나온다.
소를 내려는 사람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 때문에 먼 곳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송이 이 편의를 더는 줄이지 못한다면 방어나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손실과 불편이 남는다. 편의 이송이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이나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자리에서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인정하더라도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하는 접근의 어려움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하는 문언의 한정에서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까지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놓으면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관할합의서로 기록될 수 있고, 피고의 소재지 자료가 확보되어야 소장을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장면에는 연도나 금액, 기산일, 판결 결과가 없으므로 그런 값을 넣어 판단할 수 없고,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의 소재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추정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만으로 이송의 단계를 판정한다는 점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거나 편의만으로 전속관할 예외를 만드는 것이다.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은 법이 정한 경계이며, 편의 이송은 그 경계 안에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는 필요를 다룬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단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불확실함은 미확정으로 남는 채로 판단한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5조는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소를 맡은 법원이고, 행위는 소송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이다.
제35조가 정한 이송은 관할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관할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 그 조건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 이 뜻풀이는 이송의 편의와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 까닭을 드러낸다. 편의의 정도와 관할의 확정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지정된 법원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편의 이송은 절차상의 이득이 될 수 있다. 이 답은 그 불편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편의의 정도로 접어둘 수는 없다는 경계를 지킨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 사실은 소를 낸 법원이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르다는 점이고, 원고 A는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의 조건은 관할이 있더라도 이송을 제한한다는 점이고,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계약서 관할 조항이 효력 있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 합의가 전속관할과 겹치는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관할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경계까지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을 접는 판단이나, 확인되지 않은 합의 범위로 관할을 확정짓는 판단이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그 결론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여기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은 장면을 전제한다. 이 장면에서 편의를 위한 이송이 전속관할의 경계까지 넘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35조는 관할권이 있어도 다른 관할법원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경로를 정하면서, 그 문언의 끝에서 한정을 둔다. 해당 조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민사소송법 제35조). 이 문언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조건 아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한정은 이송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아니라 이송이 제한되는 소의 종류를 가리키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가 바로 그 대상이다.
이 정의는 관할을 정하는 일반 기준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전자는 법이 그 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정한 법원만을 가리키고 후자는 당사자의 선택 여지를 남기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조문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라는 편의의 단계와 전속관할이라는 소의 속성을 따로 놓고 대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편의의 판단은 이송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고, 전속관할의 판단은 이송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결론을 확인한다고 해서 후자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 절의 결론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그 자체로 무거운 불편을 겨냥한다. 법이 특정 법원에만 사건을 맡기면, 원고로서는 멀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손해나 지연이 쌓일 수 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내세운 원고 A가 다른 곳의 법원을 찾은 까닭도 같은 불편에 닿아 있다. 그러나 이 반론에 따르는 불리한 점을 지울 수는 없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이송이 제한되고, 그 제한은 접근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즉 접근의 어려움은 이송의 필요성을 가늠하는 요소일 뿐,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사실을 조문의 한정과 대조하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인지 여부가 남는다. 이송결정을 포함하여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를 보아도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전속관할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속관할과 무관하게 다른 법원을 정한 것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꾸어 보아,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송할 수 있으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드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남은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고 해서 이 좁은 결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았다. 이렇게 관할이 인정된 법원에서조차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앞 절의 결론과 이번 이송의 물음은 경계가 서로 다르다.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주체이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의 회피가 조건이며, 소송 전부 또는 일부의 이송이 행위이다.
이 조문은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송의 문을 열되, 그 문이 열리는 범위를 따로 제한한다.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판단과 전속관할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전자는 다른 관할법원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후자는 그 필요가 있어도 그 문이 닫혀 있는지를 묻는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 후자의 판단에서 예외가 보존된다.
그런데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 반론은 당사자가 멀리 떨어진 법원에 가야 하는 불편과, 그 불편 때문에 방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법이 정한 배분을 편의의 편익으로 다시 쓰는 것은 그 문언이 닫아 둔 문을 임의로 여는 결과가 된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장면에서, 관할합의의 범위가 계약서 문구로 확정되었다면 관할은 인정된 것으로 본다. 그 경우에도 다른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만 문제이다. 그런데 그 소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라면, 관할합의와 편의의 편익만으로 그 이송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반대로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판단 자체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할이 인정된 법원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판단이며, 그 판단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속관할의 문이 닫혀 있음에도 편의의 편익만을 근거로 그 문을 새로 여는 결론이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이제 잘못 선택한 법원이 권리구제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그에 맞추어 이 절이 다루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근거를 두면서 이렇게 정한다.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주체로 삼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할 필요를 조건으로 하며, 다른 관할법원에 대한 이송을 그 행위로 삼는다.
이 문언은 관할이 있는 법원도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같은 문장의 단서가 그 힘의 한계를 함께 적는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편의 이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송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할이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전속관할이 아닌지를 가른 다음, 그에 맞추어 이송의 가능성을 정한다. 두 판단을 섞으면 편의의 이점이 전속관할의 배타성을 지워 버리기 때문이다.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무겁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었으므로, 계약서의 관할 조항만으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은, 접근의 어려움이 크더라도 그 어려움만으로 전속관할의 경계를 새로 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다른 곳에 소를 냈다는 사실뿐이며, 관할합의의 범위와 피고 B의 소재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판단을 미확정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관할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보낼 수 있지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는 그 길이 닫힌다. 편의의 이점만으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인정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으며, 관할의 경계를 넘어서는 판단도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결론을 전제로 삼을 때,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합의와 편의가 관할의 정당성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이 물음이다. 관할이 있어도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번 단계는 해당 문언이 해당 법원의 심리와 적법한 이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35조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다룬다. 이 조문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필요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보낼 수 있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는 예외로 둔다(민사소송법 제35조). 문언은 주체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행위를 다른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으로, 조건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의 방지를 위한 필요로 각각 특정한다.
이 문언과 판정의 연결은 두 단계를 구별해야 성립한다. 첫째,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관할이 있어도 이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이 경우에도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인지 검토하여 이송 가능 여부를 갈라놓는다. 전자는 본안을 심리할 자격이고, 후자는 그 자격이 있어도 사건을 다른 법원에 넘길 수 있는지의 문제다.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은 두 번째 단계에서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를 이송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구별은 편의 이송의 경우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 판단과 정확히 맞닿는다.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 불편을 겨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냈고, 그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지연을 줄일 수 있는데도 전속관할 때문에 그 수단이 막힌다면 원고가 감당할 장소적 부담이 커진다. 이 점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편의의 사유로 넘어선다면 전속관할 자체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접근의 어려움은 남겨둔 채로, 편의 이송의 판단 근거는 해당 문언에 한정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관할합의서와 소재지 자료가 정리된 뒤에야 그 합의가 전속관할 위반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합의의 범위와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관할의 최종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결론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아, 관할이 있는 법원의 심리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이송을 구별하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문언 밖의 사유나 판결이유·다른 항으로 확장해 편의 이송의 예외를 새로 만드는 적용이다. 해당 범위 안의 문언과 조건만 다루었으므로, 확정된 결론은 관할 합의의 범위와 소재지 확인이라는 현재 남은 사실 문제와 분리된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르는데, 그 뒤에 남는 물음은 관할이 인정된 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지를 다시 나누어 판정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그 판정의 단계 안에서 어떤 부분을 따로 가르고, 어떤 부분을 가를 수 없는지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5조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는 조문이다. 이 문언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주체로 삼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라는 조건 아래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이송을 허용한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그 허용을 가른다.
이 단서와 본문의 허용을 나란히 놓아야 하는 까닭은, 편의에 따른 이송과 관할 위반의 시정이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작동하는 경우는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미확정인 경우, 즉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둔다. 이 세 구분에 한정하여 단계 안의 세부를 나누고, 그 밖의 조건은 새로 세우지 않는다.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면서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내세운 장면에서 무게를 얻는다. 맡긴 법원이 멀거나 비용이 크다면 원고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불편은 구체적인 손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 전속관할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뜻하며,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답이 그 반론의 불리한 부분까지 남긴 채 결론을 지킨다.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을 놓고 대조하면, 관할합의의 범위와 피고 B의 소재지가 함께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미확정인 상태에 머문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판정을 뒤집는 조건으로 놓인다. 장면만으로 끝까지 가른 결론은 없고, 지정되지 않은 연도·금액·기한기산일과 실제 사건의 결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 안에서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구분을 명시한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를 추가하거나,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를 빼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세우지도 않으며, 실제 지급, 인도, 회수의 성과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결론을 전제로 지금 묻는 것은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이 실효를 열고, 차단되며, 미확정에 머무는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가이다. 이 장면 위에서 선택한 법원의 심리가 실제 본안 판단으로 이어지는 조건과 그 문이 닫히는 조건을 구별해야 한다. 미확정으로 남기는 조건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정해진 기록 요소에 묶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5조이다.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35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관할권을 이미 가진 법원이고, 행위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할 필요에 따른 이송 결정이다. 조건은 관할권의 보유와 이송 필요이며, 예외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다.
이 문언과 고정 결론을 잇는 핵심은 관할 보유와 이송 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 단계로 두는 데 있다. 관할이 있어도 이송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려면, 먼저 그 법원에 관할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으면 이 문단의 이송 논의에 들어오기 전에 관할 위반의 문제가 남는다. 그 위반을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만 선택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여기서 전속관할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뜻하며, 이 정의는 예외 문언과 붙어 있다.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눈다. 이 반론은 원고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내세운 곳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곳이 법이 정한 전속관할의 범위 밖이라면 원고가 선택한 장소에서의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손실을 가리킨다. 재판을 받기 위해 원고가 원하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과, 계약으로 정한 장소 선택의 가치가 함께 훼손된다는 점도 이 반론의 몫이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접근의 어려움을 지우지 않은 채, 제35조의 다만 문언이 남긴 예외의 자리를 새로 파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지한다. 편의와 합의만으로는 전속관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할을 확정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제기하였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관할이 없다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 관할합의서와 소재지 자료,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이라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이 경로가 실제로 열리는지가 달라진다. 다만 관할합의의 범위가 이 계약 분쟁 전체를 덮는지, 그리고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느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대조만으로 승패나 실제 심리 진행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그 법원의 심리가 실효를 열 수 있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도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방향이다. 미확정은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머무르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실효가 닫힌다고 보지 않는다. 편의 이송의 필요성만으로 전속관할이 정한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이 구별의 끝이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앞 절에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송부하는 경로를 확인했다. 이제 합성 장면을 떠올려 보자. 이 장면에서 남는 물음은 관할을 가진 법원이라 할지라도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재판의 지연을 막는 편의의 이익이 관할을 정한 법의 경계와 맞서는 자리에서 이 물음은 다음 판단의 기준을 요구한다. 이 물음에 무엇이 전제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35조이다. 이 조문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이송을 허용하는 주체는 사건을 계속 심리 중인 법원이며, 그 행위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같은 조문은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여 이송 허용의 조건을 한정한다. 이 문언이 다루는 쟁점은 손해나 지연을 막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이송이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문언과 연결되는 결론은 명확하다. 편의 이송의 요건과 전속관할의 효과는 같은 단계의 판단이 아니다. 전자는 관할이 인정된 법원이 손해나 지연의 방지를 위해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고, 후자는 그 선택 자체를 조문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전속관할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편의의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조문이 정한 제한에 걸린다. 저자는 이 구별을 근거로 삼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즉 제한의 존재를 편의 이송 요건의 심사 안으로 접어들여 판단 대상에서 없애는 것은 이 문언이 정한 단계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전속관할이 실제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멀리 떨어진 법원에 다녀야 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이 커지며, 애초에 소를 제기하기도 어려워지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지연을 막는 데에 가장 가까운 법원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절차의 편의에 부합한다는 가치도 놓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함이 인정되더라도 편의만을 이유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조문이 예외의 장소를 열어 두지 않았으므로, 편의의 이익으로 법이 정한 관할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이 문언 밖의 판단이 된다. 반론의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불편만으로 조문이 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만을 대조해 보자.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전부이다. 이 장면에서 전속관할이 실제로 설정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전속관할을 지정하는 문구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느 법원의 구역에 놓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조건의 검사만 가능하며, 이 장면만으로 이송 허용의 실체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편의 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서는 조문이 예외를 열어두지 않았다는 한정이며, 그 한정을 전속관할이란 법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을 뜻한다는 정의와 함께 둔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편의만으로 전속관할 예외를 새로 만든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록으로 장면의 승패를 확정한다는 쪽이다. 미확인 항목은 미확인 채로 남는다. 시효와 불변기간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이송으로 생긴 실제 지연은 어떤 자료로 비교할 것인가?
- 약한 당사자의 합의관할 동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관련사건을 모으는 이익은 방어비용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