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 판결과 다시 다툴 판결: 경정·추가재판

초록

이 권은 판결의 잘못을 같은 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경계는 어디인지를 묻는다. 명백한 기재·계산의 잘못과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을 먼저 가른 뒤 실체판단의 오류와 구분해야 경정이 불복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 열리고,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명백한 표시의 잘못, 결론 변경의 유혹, 빠진 청구의 자리, 비용 재판의 누락, 경정결정의 전달, 경정과 불복의 갈림길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다. 서면 버전 수정과 연구 오류 정정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