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백한 표시 오류·미재판 청구·판단 불만을 나누고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안 항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경정으로 고칠 자리는 기록에서 직접 찾아낸다. 앞 절에서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전달이 끝난 뒤 남는 물음은 이 통로가 실제로 열리는 조건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잘못의 종류를 잘못 부르면 고칠 기회도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문제의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오류의 위치는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를 뜻한다.
해당 문언은 두 갈래의 절차를 나란히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를 다룬다. 그 청구부분은 법원이 계속하여 다루게 되며, 새로 별도의 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절차가 여기에 대응한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주체는 경정결정을 받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즉시항고이며, 조건은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의 유무다.
이 두 문언을 함께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정은 명백한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자리에서 작동하고, 계속 재판은 청구 일부가 아예 재판되지 않은 자리에서 작동한다. 표시의 오기와 재판의 누락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어느 쪽 절차가 맞는지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류의 위치를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판결문에 남은 문구가 당사자를 잘못 적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에 대한 판단 자체가 빠진 것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린다. 여기까지가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이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여러 결함이 겹치면 단일한 분류가 어렵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원고 A의 장면만 놓고 보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와 빠진 청구가 함께 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끝내는 통로가 없어 보일 때 불편은 크다. 그렇더라도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막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즉시항고와 본안 항소는 다루는 대상이 다르며, 앞의 것만으로 뒤의 것을 대신한다고 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다는 점은 표시 오류의 자리에 놓인다.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 가능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기록에 오기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경우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경정의 통로와 계속 재판의 통로는 각각 열려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항소 경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고치고,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 구제는 작동한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이 구제가 모든 결함을 한 번에 끝낸다는 것이다. 판단 내용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는 이 통로의 대상이 아니며,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도 없다. 오류의 위치를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로 나누어 보는 일이 먼저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서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정리를 받아들인 뒤, 지금은 그 다음 갈림길을 묻는다.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가? 그 통로가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결함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의 통로를 정한 조항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경정결정에 불복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즉시항고이며, 조건은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의 유무이다. 다시 말해 적법한 항소가 이미 걸려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을 따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문언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오류의 위치를 가르는 일이 왜 선행되는지 드러난다. 경정의 법정 대상은 명백한 표시 오류이고, 실체 판단의 변경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판단 내용의 변경이라면 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에 의한 구제 통로는 닫힌다. 오류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하여 계속 재판의 통로가 따로 열린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런 구분이 결과적으로 낭비를 낳는다고 겨눈다. 여러 결함이 겹치면 단일한 분류가 어려운데,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별도의 불복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늘릴 뿐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비판이 겨냥하는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정은 표시의 잘못을 고치는 통로이고 본안 항소는 판단 내용을 다투는 통로이므로, 둘 중 하나가 늘 다른 하나를 흡수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 놓인 결함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구분이 실제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인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지만,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다만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이 연도·금액·기산일이나 판결 결과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절의 판단은 명시한 조건부 구별에 한정되고,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나 승패·회수·현장 효과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오류의 위치를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하나로 특정할 수 있고 그 특정이 앞의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해당 통로를 고를 수 있으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밖의 경우, 이를테면 통로의 수행이나 실제 성과를 단정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까지의 논의는 경정결정을 원본과 정본에 덧붙이고, 거둘 수 없는 정본에는 결정 정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한다는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그 결론에 이어 이 글의 물음은 자료가 없어 다음 절차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 경계를 어디에 두는가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아, 정정의 문인지 계속 심리의 문인지가 먼저 갈린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 두 개는 서로 다른 자리를 겨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을 같은 법원이 계속해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들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며, 다루는 행위는 판결문 자체의 모양을 고치는 일과 아직 심리하지 않은 청구를 이어가는 일이다.
이 문언에 근거해 이 글의 결론은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아예 판단할 수 없는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이다. 여기서 미확정이란 판단 재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불능은 재료를 모아도 판정이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표시 오류와 판단 누락을 나누는 일은 그 두 상태를 나누는 첫 단계이고, 이 구별이 바로 고칠 문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이 구별을 건너뛰면 명백한 표시만 다듬어야 할 사안에 실체 판단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을 붙이게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두 결함이 한 판결 정본에 겹칠 때 단일한 분류가 어렵다는 점과,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명백히 부당한 결론에 별도 불복까지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점을 함께 겨눈다. 원고 A의 장면에서 당사자 표시 오기와 별도 청구의 누락이 동시에 나타나니, 어느 쪽으로도 한 번에 환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그 불편을 정확히 짚는다. 그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더라도 이 글은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는 없다는 답을 유지한다. 경정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 문이 본안 항소를 대신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이 글의 물음과 관련한 사실은 판결 정본에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시 오기는 경정으로 보완할 통로에, 주문에서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에 각각 대응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장면은 문제의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까지는 특정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일 누락이 판단의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하며, 그때의 분류는 새로운 사건 사실이 아니라 조건을 하나 바꾼 검사에 불과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오류의 위치가 표시에 있는지 판단 내용에 있는지 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능과 섞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좁은 범위에 머문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는 조건만이 확인되며, 그 밖의 판단 변경이나 승패·이행 결과는 이 글이 확정하지 않는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기록이 갖추어져도 오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항목은 미확정인 채로 남는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점까지를 전제로 삼고, 이제 고쳐 받은 자료가 아니라 고치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다음 절차를 골라야 하는지가 남는다. 이 장면에서 두 결함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하나는 누구를 당사자로 표시했는지의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에 대한 주문이 아예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가라는 물음은 곧 그 판정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된다. 오류의 위치, 즉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데는 정해진 기록이 쓰인다.
이 절에서 다룰 문언은 그 기록의 역할을 둘로 나누어 보여 준다.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그 법원으로, 행위를 재판의 누락에 대한 계속 재판으로, 조건을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으로 특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과 본안 항소의 관계를 함께 규율한다. 여기서는 이 두 항만을 문제 삼는다.
이 두 문언을 기록과 함께 놓으면 단계 판정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를 대조한 결과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보이면 그 자리는 경정의 대상이고, 청구취지에 있는데 누락한 주문으로 확인된 부분은 제212조가 정한 계속 재판의 자리이다. 경정신청에 무엇을 담았는지와 항소 경과에 적법한 항소가 들어 있는지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열리는지 여부를 가른다. 이런 구별은 장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록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선이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면 오류의 위치를 가리는 일이 되고, 그 자리는 곧 통로의 선택까지 바꾼다.
표시 오류와 청구 누락이 한 판결 안에 함께 있다면 경정만으로 끝난다고 말하기 어렵고, 무엇을 먼저 고치는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의 부담이 달라진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은 이 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정한다. 반대 방향으로 경정신청이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는 규칙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기고, 기록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답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판결 원본에서 표시의 오류가 확인되고 청구취지에 존재하는 청구가 주문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자는 경정으로, 후자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나뉘고, 이때 경정의 법정 통로는 열린다. 경정신청에 무엇이 담겼고 항소 경과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지는 이 장면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확정이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아직 분류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넓은 주장이다. 기록을 넘어서는 사정으로 단계를 바꾸거나, 자료가 덜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통로를 닫거나, 경정신청 하나가 본안 항소를 언제까지나 대신한다고 보는 것은 이 절의 결론 밖이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절에서 다루는 물음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문을 골라야 하는가이다. 오류의 위치, 즉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경정과 추가재판의 통로를 서로 바꾸어 찾게 된다. 앞 절이 밝힌 기록 요건, 다시 말해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가 필요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 판정은 그 기록을 근거로 하고,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제 두 조문이 정한 통로가 어떤 구별을 요구하는지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대상은 청구의 일부로 이미 제기되었으나 재판에서 빠진 청구부분이며, 행위는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재판이다. 조건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다. 이는 판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고 하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둔다. 즉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와 본안 항소는 항상 병렬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단계 판단을 나누어야 한다. 먼저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남은 불만이 실체 판단의 변경을 구하는 것인지 가른다. 앞의 확인이 끝나야 뒤의 절차 선택이 정해진다.
여러 결함이 한 판결에 겹치면, 예컨대 당사자 표시의 오기와 주문에서 빠진 청구부분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는 단일한 분류가 어려워진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시간과 자원이며, 가치는 신속하고 완전한 구제다. 다만 결론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그대로 두면서도,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지 않는 변경 요구는 경정으로 담을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만 놓고 보면,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자는 표시의 잘못에 가까워 보이고, 후자는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계속 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느 통로로 갈지는 앞 절이 정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는 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그 누락이 판단의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고칠 수 있고, 재판이 빠진 청구는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는 경로로 분류되며, 남은 불만이 실체 판단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면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지 않는다. 이와 달리 경정신청 하나로 본안 항소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기록이 없어 오류의 위치가 가려지지 않은 경우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단정하는 것도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전 단계는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를지에 대한 자료 구분만 다루었고, 이번 단계는 그 자료를 고르는 데서 겹쳐 나타나는 결함들을 어떻게 부를지로 물음을 옮긴다. 이 장면에서 표시의 오기와 청구 일부의 누락이 함께 나타난다. 두 가지 문제를 한 이름으로 묶으면 어느 통로가 열리는지도 함께 달라진다. 그래서 이 물음은 두 결함이 겹친 이 장면에서 경정의 대상과 본안 항소의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로 좁혀진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있다. 그 조문은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그 청구를 담당한 법원이고, 그 행위는 이미 시작된 재판의 계속이며, 그 조건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 누락된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락은 청구의 일부를 끝까지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상황을 뜻한다. 표시를 고치는 문제와는 다른 자리에 대한 규정이다. 이 조문은 이 절의 범위 안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누락만 다룬다. 판단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까지 이 문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212조 제1항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재판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물음이다.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선고된 바가 없으므로, 법원은 그 청구부분을 계속하여 재판한다. 반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이미 선고된 판결의 표시를 바로잡는 문제에 머문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고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쪽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재판을 채우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내려진 판결의 표현을 정정하는 것이다. 경정이 표시 오류를 고치는 통로라면 청구 일부의 누락은 그 통로가 아니라 계속 재판의 통로로 분류된다. 같은 판결 안에서 두 문제가 함께 보이더라도 각각의 대상에 맞는 절차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경정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표시를 바로잡는 통로이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판단을 마저 하는 통로이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다. 그 반론은 소송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쳐질 결함이 눈에 보일 때 굳이 두 통로를 나누어 밟는 불편과 지연을 지적한다. 표시 오류와 누락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 작은 수정만으로 정본이 바로잡힌다면 별도의 절차 구분은 불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경정은 표시 오류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열린 통로이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누락은 제212조 제1항이 정한 계속 재판의 대상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인정되지만, 그 불편이 두 통로의 대상 자체를 합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안 항소는 각기 다른 대상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한쪽이 다른 쪽을 언제나 대신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쓰면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없애는 대신 대상의 구별까지 없애게 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이 물음을 대조하면,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본 기준에 따르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으로 경정의 통로에 놓이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장면만으로는 그 누락이 단순한 판단 누락인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는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의 기록이다. 이 자료들로 오류의 위치가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어디에 놓이는지가 가려지기 전에는 어느 통로가 열리는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결함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것이고 각 대상에 맞는 절차가 있다는 것까지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그 결함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통로가 갈린다는 것이다. 표시의 오기라면 경정의 통로에 놓이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이라면 계속 재판의 통로에 놓인다. 두 통로가 서로 다른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오류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느 통로가 적용될지도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된 결론은 두 대상을 서로 다른 절차로 분류한다는 것이고, 그 분류가 어떤 경로로 마무리되는지는 아직 열려 있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장면에서 A가 겪는 두 가지 결함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전자는 판결문에 적힌 표시가 실제와 어긋나는 문제이고, 후자는 청구에 대한 주문 자체가 빠진 문제다. 그래서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가가 이 절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두 조문의 문언을 먼저 나란히 놓는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며, 조건은 누락된 청구부분에 대해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하는 것이다. 즉 이 조문이 다루는 자리는 표시가 아니라 청구 자체가 빠진 자리다. 문언은 다른 결함의 처리 방식까지 함께 정하지 않는다.
이 두 구별을 지키는 이유가 이 절의 결론과 맞닿는다. 표시 오류·미재판 청구·판단 불만은 각각 문제가 있는 자리가 다르고, 자리가 다르면 다음 절차를 가리키는 자료도 달라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 일부의 주문이 비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그 청구부분을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게 한다. 반면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판단 내용을 바꾸려는 불만은 표시의 잘못이 아니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지 않는다. 여기에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안 항소의 관계가 겹친다. 경정결정은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11조)는 문언 아래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길은 닫힌다.
여러 결함이 겹치면 단일한 분류가 어렵다는 반론이 바로 이 점을 겨눈다. A가 받은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와 별도 청구 일부의 누락이 함께 있다. 반론은 하나의 경정신청으로 표시를 고치면서 남은 주문까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면,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절차가 갈라지면 A가 한 번 더 신청을 내야 하고, 어떤 길이 맞는지 헤매는 비용도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이 불리함을 지워도 결론은 유지된다. 즉시항고와 본안 항소가 만나는 자리를 문언이 따로 정하고 있는 한, 하나의 신청으로 두 성질의 결함을 모두 흡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류의 위치를 기준으로 대조하면, 전자는 표시의 잘못 자리를 가리키고 후자는 청구에 대한 주문이 빠진 자리를 가리킨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오기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 내용의 잘못인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그 구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으면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오류의 위치를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으로 나누고, 그 위치에 따라 다음 절차를 고르는 자료가 달라짐을 확인하는 것까지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드는 명백한 표시 오류와, 재판이 빠진 청구를 계속 재판하는 통로의 구분이며,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본안 항소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이 범위 밖에서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쓰면 이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이 절은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지만 다루며, 같은 절의 다른 물음이나 앞뒤 절의 독립 논증은 끌어오지 않는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절은 명백한 표시 오류·미재판 청구·판단 불만을 나누고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안 항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결론이 그 전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이번 물음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두 결함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자리를 구별해야 경정으로 고칠 것인지 계속 재판으로 남길 것인지가 갈린다.
해당 문언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은 주체를 그 법원으로, 대상을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누락으로, 처리를 그 청구부분에 대한 계속 재판으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내용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애초에 다루지 않은 청구를 이어서 다루는 일이다. 문언은 그 경로를 추가재판이라 이름 붙이지는 않지만, 처리 주체와 대상의 모양이 달라 경정과 분리된다.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여지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 전제 위에서 문제는 왜 두 경로를 나눠 보아야 하는가이다. 표시 오류는 선고된 판단 내용을 그대로 두고 서류의 표기를 고치는 데 그치지만, 미재판 청구는 판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이어서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앞 절에서 받은 전제는 단일한 복구 절차가 아니라 오류의 위치에 따라 통로가 갈린다는 뜻으로 이어진다. 판단 내용 자체의 불만은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도 놓이지 않으므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반론은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명백히 부당한 결론에까지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이 낭비라는 손실을 지적한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즉 경정결정의 불복은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와 함께 있으면 열리지 않으므로, 경정신청이 항소를 대신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읽을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의 당사자 표시 오기는 표시의 잘못이라는 축에 놓인다.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반대로 판단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불만은 오류의 위치가 판단 내용에 있으므로 이 두 통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의 기산일이 없어 실효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오류의 위치를 가려 표시 오류는 경정의 통로에,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의 통로에 각각 놓고,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 열리지 않는다는 확인까지이다. 명백한 표시 오류를 경정으로 바로잡되 그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넘겨짚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반대로 판단 불만까지 경정의 대상으로 넓히거나, 미재판 청구를 경정결정의 표시 수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의 문언은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선 분석 단계에서 경정결정을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이 전제는 전달 방식을 정할 뿐, 어떤 잘못을 어느 절차로 고칠지 스스로 정하지는 않는다. 이제 해당 원문 문언이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명백한 표시 오류·미재판 청구·판단 불만을 나누고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안 항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정에서 나왔다.
해당 문언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이렇게 적는다.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여기서 주체는 그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며, 조건은 그 누락이 확인된 경우이다. 문언이 정하는 결과는 누락된 청구부분에 대한 계속 재판이다. 이 문언은 판단 내용의 불만을 다루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자리에 이 통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경정의 대상과 추가재판의 대상이 나뉘는 까닭은 오류의 위치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고치는 경정의 통로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에는 계속 재판의 통로가 각각 대응한다. 그런데 판단 내용을 바꾸려는 불만은 경정이 정한 표시 오류의 범위 밖에 있다. 해당 문언은 이 구별을 지킬 근거를 주며, 문언이 다루지 않는 항으로 확장해 새로운 요건이나 예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어느 부분이 다시 다툼을 막는지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는다.
여러 결함이 겹치면 단일한 분류가 어렵다는 반론은 힘이 있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와 재판 누락이 한 판결 정본에 함께 나타날 때, 하나의 신청으로 한꺼번에 바로잡기를 기대하기 쉽다. 그러한 기대를 꺾는 쪽으로 가면,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고칠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해야 한다는 낭비의 비난을 받는다. 이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언으로는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 없다는 답을 유지한다.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는 문언상 별개의 경로로 남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표시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대응하고, 주문에서 빠진 별도 청구 일부는 청구에 대한 재판 누락의 징표로 읽힌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오기가 판결 원본의 표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까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오류의 위치는 미확정으로 남고,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의 판정 근거로 삼는 것이고,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하는 것이다. 판결이유로 문언을 확장해 판단 내용을 고치는 길을 열어 주거나,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대신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을 다투는 불만은 이 통로로 담기지 않으며, 실제 기록이 부족한 것은 미확정일 뿐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결론을 전제로 이어서 묻는 것은, 경정과 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이다. 이 장면에서 오류의 위치, 즉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를 가려내야 다음 절차를 고를 수 있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을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서 확인한다. 그 문언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규정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행위는 누락된 청구 부분에 대한 계속 재판이며, 조건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락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며, 표시의 오기나 판단 내용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의 자리에 놓인다.
이 문언을 근거로 오류의 위치에 따라 통로가 갈린다는 결론이 이어진다. 표시의 잘못은 경정으로 고칠 대상이고,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부분은 제212조 제1항이 정한 계속 재판으로 처리되며, 판단 내용에 대한 불만은 두 통로의 어느 쪽에도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의 것이 원고가 받은 정본의 표시를 정정하는 문제라면 뒤의 것은 재판하지 않은 청구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결함으로 보여도 자리를 달리 표시하면 다음 절차가 달라진다.
이 구분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반론은, 여러 결함이 겹치면 단일한 분류가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가 낭비로 느껴진다. 그러나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는 없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단서는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막는 것이지, 경정신청이 항소를 대신한다고 선언하는 문언은 아니다.
이 구분을 이 장면에 대조하면 두 가지가 나뉜다. 판결 정본의 당사자 표시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해당하여 경정으로 고칠 수 있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한편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합성 장면에 없는 송달·이행의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 미확인 사항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 구분에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오류의 위치를 세 갈래로 나누어 표시 오류는 경정, 재판 자체의 누락은 계속 재판, 판단 내용의 불만은 그 밖의 통로로 놓는 좁은 구별이며,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표시한 조건에 한정된다. 이 구별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쓰거나 명시한 조건 밖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넣는 결론이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절은 다음 절차를 고르는 자료를 정했고, 이제 그 자료가 가리킨 오류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경정의 통로를 정하는 문언부터 보자.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경정결정을 한 법원에 대한 불복 수단과, 그 판결 자체에 적법한 항소가 걸린 경우의 예외를 함께 정한다. 즉 경정신청과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표시 오류를 고치는 절차 안에서 작동하고, 본안 항소는 판단 내용을 다투는 별도의 통로로 남는다. 이 둘은 같은 문이 아니다.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자리는 또 다르다. 이 조항이 다루는 주체는 그 판결을 한 법원이고, 대상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며, 효과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는 것이다.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과 달리 여기에는 아예 재판이 빠진 청구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이 이어서 심리한다. 그러므로 열리는 조건은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이다.
판단 내용이 불만스러울 때 이 경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 까닭을 가장 선명하게 따져야 한다.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만의 겨냥은 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고치려는 바가 그 부당함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체 판단의 변경이다. 여러 결함이 겹치면 단일한 분류가 어렵다는 반론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점을 가리킨다. 그 손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는 없다. 막히는 조건은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겹쳐 있는 두 결함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나뉜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해당하므로 오류의 위치가 '표시'에 있고, 경정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판단 내용의 불만이 아니라 재판이 빠진 것이므로 오류의 위치가 '청구 누락'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 정한 계속 재판의 통로로 간다. 다만 두 결함 중 어느 쪽인지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오류의 위치에 따라 경정, 계속 재판, 미확정을 나누고 그 각각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는 식으로 두 통로를 한 문으로 묶는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끼워 넣어 미확정을 지우는 것도 아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에 남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앞 절에서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정리가 끝난 뒤, 남는 물음은 그다음 절차로 무엇을 넘기는가이다. 이 절의 물음은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가에 놓인다. 문제의 위치에 따라 통로가 갈라지는 까닭을 살피기 전에, 이번 절이 절차 선택의 자료에 한정된다는 점을 적어 둔다.
법원이 판결 경정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받는지는 문언으로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길을 열어 두면서,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은 다른 쟁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불복 경로의 선후와 중첩만을 가른다. 따라서 경정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와 본안 판결을 다툴 수 있는지는 같은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
위 조건을 고정하면 오류의 위치를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으로 나누는 일이 왜 필요한지 드러난다. 표시의 오기는 판결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판단을 잘못 옮겨 적은 자리에 관한 것이고, 청구 누락은 판단을 옮겨 적는 문제와 달리 아예 재판이 빠진 부분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오류의 위치를 표시·청구 누락·판단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자리로 정하면, 경정은 표시 오류의 자리에서 열리고 계속 재판은 누락된 청구의 자리에서 열리는 것이다. 반면 판단 내용을 바꾸라는 불만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그 경우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판결에 대한 항소가 별개의 통로라는 점만이 남는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이 그 점을 겨냥한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처럼 당사자 표시의 오기와 주문에서 빠진 별도 청구가 함께 놓이면, 한 가지 절차로 끝내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단서가 정한 것은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번거로움은 그대로 남지만, 경정신청이 본안 항소를 언제나 대신한다고 쓸 수는 없다.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라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불복이 필요하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경정으로 보완할 통로의 대상에 가까워 보이고,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 청구는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를 대조하면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인지 판단만 누락된 것인지가 갈린다.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가 확인 자료이고,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동안은 어느 통로가 맞는지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오류의 위치에 따라 다음 절차의 자료를 고르는 일에 한정된다. 표시의 오기는 경정의 자리에서 보고,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의 자리에서 보며, 판단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불만은 경정의 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시에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를 대신한다고 보아도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까지 여기서 단정하는 것이다. 이 절이 넘기는 물음은 바로 그 지점이다. 확정판결의 어느 부분이 다시 다툼을 막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명백성 판단에 판결 외 기록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 경정과 불복의 병행은 어떤 혼란을 낳는가?
- 누락된 청구의 발견이 지연된 경우 비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