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본안의 승패가 적혀 있어도 비용을 정할 절차는 남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의 누락이라고 부르며, 앞 절에서 누락한 청구부분은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라는 결론을 전제로 이 절의 물음을 연다. 앞 절의 결론은 그 한 문장으로만 받고 재현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보충하는가, 그리고 그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이 물음은 경정과 추가재판이 각각 나누어 맡는 자리에서 비용 재판의 누락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문제로 나아간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서 찾는다. 그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누락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보충이며, 조건은 앞선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이다. 여기서 비용 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하므로, 본안의 승패를 정한 주문과는 그 대상이 구별되는 판단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보충에 따른 효력을 따로 정하는데, 저자가 적용하는 구별은 아래 단계에서 다룬다.
이 문언은 비용 재판의 누락을 보충할 통로를 두 갈래로 열어 놓는다.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여는 것이며, 어떤 쪽이든 그 대상은 누락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으로 한정된다. 이 통로가 열려 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고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통로가 그 대상을 만족하지 못한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라는 두 조건을 나누어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백한 표시 오류와 빠진 재판은 그 잘못의 자리가 다르므로, 각각의 통로가 그에 맞는 잘못을 맡을 때 이 구제가 작동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는 점을 겨냥한다. 본안의 승패는 이미 주문에 적혀 있는데, 비용만을 두고 한 번 더 신청과 재판을 거치게 하면 그 분쟁은 더 늦게 끝난다. 이 불편은 작지 않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쓸 수는 없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대한 보충은 제2항이 정하는 통로이지만, 그로 채워진 비용의 재판은 제3항이 정하는 효력 규칙의 아래에 놓인다.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쓰면 이 구제의 조건을 벗어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 절의 조건과 대조하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표시의 잘못에 해당하는 것인지, 주문에서 빠진 별도 청구 일부는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확인된 기록의 범위인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는 그 구별을 위한 자료의 종류이며, 이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이 구제가 작동하는 범위는 이와 같이 좁다.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는 통로가 열리고, 그 대상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재판이 빠진 자리에 맞물려 처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구제는 작동한다. 반대로 명백한 표시 오류와 실체 판단의 변경을 구별하지 않거나,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면 이 구제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장면의 기록만으로 오류의 성격이 가려지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그 부족이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절이 맡은 다른 물음과 다른 절의 판단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비용 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하며, 이 재판이 판결문에 빠진 때의 처리는 앞서 이미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그 보충 절차가 열려 있는 조건과 닫히는 조건을 구분하여 물어본다. 앞 절은 누락한 청구부분을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전제했지만, 그 전제가 비용의 영역에도 그대로 옮겨가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보충하는 문제에는 민사소송법 제212조가 직접 답한다.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판을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행위는 누락된 비용 재판의 보충이며, 조건은 당초 재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소한 표시상의 잘못을 고치는 경정과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이 조건과 저자의 결론을 이으면 그 판정 기준이 드러난다. 앞서 경정은 명백한 표시 오류를 고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정리했는데, 지금 다투는 내용이 실체 판단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라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구제 통로는 닫힌다. 표시 오류의 경정과 판단 누락의 보충은 각기 다른 통로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지연이 낳는 손실을 겨냥한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분쟁이 끝나는 시점이 늦어지고, 이미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 불편과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212조 제3항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 그 효력 규칙이 지연의 불편보다 우선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꺼내 보면,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오기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비용 재판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도 기록상 정해지지 않았다.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된 주문·항소 경과를 가려보아야 한다. 오류의 성격과 항소 유무 모두가 미확정이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통로가 열렸다거나 닫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판단이다. 그 밖에 실제 회수 성과나 사건의 승패까지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비용에 관한 판단도 함께 빠져 있는지, 그리고 빠진 판단을 별도로 보충할 수 있는지가 남은 물음이다. 누락된 청구부분은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기로 한 터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빠진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절차를 두어 보충하는가가 이 자리의 쟁점이다. 여기서 비용 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한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이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는 두 경로를 함께 열어 둔다. 즉 비용 재판의 누락은 본안 판결의 확정과 별개로, 그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면서 보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문은 같은 항에서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이지만, 이 절에서 다룰 범위는 제212조 제2항의 이 문언에 한정된다.
같은 조문은 직권과 신청이라는 두 경로를 두면서도, 비용 재판의 누락 보충을 본안 판단의 정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앞서 보충하기로 한 누락한 청구부분의 계속 재판은 재판 자체가 빠진 부분을 이어 받치는 절차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용 재판의 누락 보충은 이미 내려진 본안 판결과는 별도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을 보태는 절차다. 둘 다 ‘누락’을 다루지만 그 대상이 청구인지 소송비용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저자가 정의한 비용 재판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이 구별은 오류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과도 맞닿는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즉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와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반론은 지연의 불편을 겨냥한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작은 수정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 별도의 불복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하여, 비용 재판의 보충이 항소심 절차 안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남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종결이 늦어지는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을 들어 보충재판의 효력이 항소에도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는 남은 경계를 더 좁히기 어렵다. 판결 정본에 나타난 오류가 당사자 표시의 잘못인지, 혹은 판단의 잘못인지가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가 판단의 재료로 정해져 있으나, 이 자료들에서 오류의 성격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아직 없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가능한 판단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게 정리된다.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보충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하고,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테두리 안에서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쓸 수는 없다. 반면 오류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불능으로 확정짓는 것도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겨 둔 채로, 표시 오류라면 경정의 통로로, 실체 판단의 변경이라면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만 구분해 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정으로서 본안과 별개의 판단 대상이 된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장면만으로 비용에 관한 판단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누락된 청구 부분은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그러면 본안 판결에도 비용을 정할 판단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보충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에서 법원은 비용 재판을 누락한 경우의 보충 주체이고, 그 방식은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이다. 여기서 비용 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하며, 보충의 대상은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비용에 관한 판단의 누락이다. 같은 조문은 이 경우에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따라서 비용 재판이 빠져 있으면 다른 방법을 새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든 당사자의 신청으로든 같은 사안을 다룬 법원이 그 부분을 보충한다. 다만 이 보충이 끝난 뒤의 효력은 별도의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비용을 보충하는 단계와 보충한 판정이 언제 살아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루게 하면 당사자로서는 분쟁이 끝나는 시점이 늦어지고, 이미 이긴 본안에 비용 한 가지를 위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쓸 수는 없다. 조문은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경우 총비용은 항소법원이 판단한다. 원고 A의 장면에는 비용 판단 누락 여부도, 항소의 유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둘 다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단 단계를 고르는 데 쓰는 자료는 정해져 있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된 주문, 그리고 항소 경과에 기록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 기록들만으로 판단 단계를 판정하며, 없는 기록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둔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판단을 고치는 절차로 옮겨가서는 안 되고, 비용 보충재판이 이미 적법한 항소를 거쳐도 그대로 살아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어떤 기록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진 목록에 비추어 판단하되, 목록에 없는 사실은 채우지 않는다. 고친 내용은 판결문에 어떻게 남는가?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판결이 본안의 청구에 대하여 내려졌더라도 그 소송의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의 작업으로 남는다. 앞 단계에서 누락한 청구부분을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그와 별도로 비용 재판의 누락을 어떻게 보충하는가라는 물음이 놓여 있다. 특히 이번 물음은 보충의 방법뿐 아니라 어떤 변경이 오면 앞서 내린 단계 판정을 뒤집어야 하는지까지 묻는다.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보충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누락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며, 그 발동 조건은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 중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 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하며, 본안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다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 조문의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켜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이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따라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용 판단을 놓쳤는지 여부는 보충의 통로를 여는 판단이고, 그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 앞에서 살아남는지는 별도의 효력 판단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잃게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2조), 종결이 늦어지는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보충재판이 무조건 유지된다고 말하면 법문이 정한 효력 규칙과 충돌한다.
이 가운데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명백한 표시 오류에 해당해 경정의 통로로 다룰 수 있는 반면, 주문에서 빠진 청구 부분은 재판이 빠진 것인지 단순한 표시 누락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한, 이 장면만으로 어느 통로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보충재판은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 효력을 잃는다는 규칙을 함께 지킨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또한 표시 오류와 재판 누락이 구별되지 않은 채로 어느 통로를 확정해 버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그 가운데 비용을 정할 절차를 두고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보충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누락된 청구부분은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점을 받아 두었으나, 이 문장은 비용 문제의 보충과 그 보충이 항소에서 살아남는가를 아직 정해 주지 않는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 이 지연이라는 불편이 확인된 결과를 바꾸는 근거가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이렇게 정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송을 계속 맡은 법원이며, 행위는 비용에 관한 판단의 누락을 메우는 보충재판이다. 그 조건은 본안 판결에 이미 비용 부담의 판단이 실려 있지 않은 경우이고, 발동은 법원의 직권에 더해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열려 있다.
비용 판단의 누락이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구별되는 까닭은, 메우는 절차가 다르고 그 절차의 존속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그 존속 조건을 이렇게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항이 연 문은 보충의 통로이고, 제3항이 규율하는 것은 그 보충이 항소 앞에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두 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보충재판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재판이 상소심의 심리 아래 살아남는가가 서로 다른 문제임이 드러난다.
이 구분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는 불편을 겨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고 이 반론은 말한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비용 판단이 빠져 있다면 그 누락만 메우면 끝날 일인데, 항소로 가서 소송의 총비용을 처음부터 다루게 한다면 분쟁 종결이 늦어지고 당사자에게 남는 비용과 시간도 늘어난다. 이런 손실은 부정할 수 없다. 앞의 답은 지연의 불편이 커도 효력 규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면에 정해진 사실은 판결 정본에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여기에 비용 판단의 누락과 본안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겹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두 항이 구성하는 통로와 차단 조건에 정확히 대조하면,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가 작동한다. 반대로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 통로가 막힌다. 장면만으로는 오류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용 판단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 보충이 본안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연의 불편만으로 효력 규칙을 뒤집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실제 회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다. 표시 오류와 실체 판단의 변경이 구별되지 않은 채로 남은 자료는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되지 않는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그 정본에서 본안 판단은 드러나지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은 함께 적혀 있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비용 재판이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한다. 비용 재판이 판결에 빠져 있을 때 그 누락을 별도로 보충할 수 있는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앞 절은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지는 논의는 그 결론을 전제로 소송비용의 누락을 어떻게 채우는지 살핀다.
소송비용의 재판이 빠졌을 때의 처리는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정해져 있다. 그 제2항은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은 판단의 주체를 법원으로, 보충의 방식을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의 두 갈래로 정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나설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대상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이며 본안 판단의 변경이 아니라 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의 누락을 채우는 데 한정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보충의 주체를 정한 판단과 보충재판의 효력을 정한 판단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누락된 비용 재판을 누가 어떻게 채우는지를 정하고, 그에 준용되는 제114조는 비용 부담의 기준을 함께 염두에 둔다. 이에 비해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따라서 보충의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과 그 보충재판이 후에 유지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한다.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는 반론이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그 불편은 크고, 종국적 분쟁의 시기가 늦춰지는 비용은 당사자 모두가 감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쓸 수는 없다. 제3항은 본안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 제2항에 따른 비용 재판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지연의 불편은 남지만 효력 규칙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경정으로 고칠 성질의 문제이고,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 청구 일부와 비용 판단의 누락은 계속 재판으로 채울 대상으로 남는다. 다만 그 오기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도 정해지지 않았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 이 절의 보충 논의가 성립한다.
따라서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 보충을 이유로 본안판결의 경정까지 함께 끌어들이거나, 효력 규칙을 건너뛴 채 보충재판이 항소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쓰면 그 판단은 이 절의 결론과 어긋난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그 결론에 따르면 누락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같은 법원이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표시의 오류와 재판의 누락, 그리고 비용 판단의 누락처럼 대상이 다른 여러 통로로 나뉜다. 그 가운데 이번 단계가 맡은 물음은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본안 주문에서 빠졌을 때 그것을 따로 보충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은 경정으로 표시를 고치는 일과 별개의 단계를 이룬다.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비용 재판의 누락을 전제로 그 처리 방식을 정한다.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라고 규정하여, 보충의 주체가 법원이고 발동 경로가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 둘 모두임을 분명히 한다. 조문은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만 하여 판결 정본의 표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을 새로 내놓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준용되는 제114조의 내용은 이 절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펼치지 않는다. 문언 그대로 확인되는 것은 누락의 보충이 별도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위 조문과 그 결론을 잇는 고리는 보충의 대상과 시점의 구별이다. 비용 재판의 누락은 본안 청구의 승패를 바꾸는 판단의 변경과 다르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을 채워 넣는 일에 그친다. 제212조 제2항이 보충 통로를 열어 둔 것은 이 누락이 본안 주문과 분리되어 다룰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통로가 언제나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21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면서, 보충재판의 효력을 본안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의 유무에 묶는다. 같은 항은 이어서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라고 하여, 이후 비용 판단을 담당할 법원이 항소법원임을 정한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 분쟁의 종결이 늦어지고 당사자에게 한 번 더 절차를 밟는 불편이 남는다는 반론은 타당한 지적이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도 같은 방향을 겨눈다. 그러나 그 불편을 들어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쓸 수는 없다. 조문은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하고, 총비용에 대한 판단을 항소법원에 맡긴다. 따라서 지체의 불편은 조정의 대상으로 남을지언정, 효력 규칙을 무력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장면만으로는 그 주문의 공백이 비용 판단의 누락인지, 아니면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비용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표시 오기의 경정과는 분리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누락한 청구부분은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앞에서 정리한 규칙과 함께 놓여야 한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한 주문, 항소 경과는 그런 확인을 위해 무엇을 볼 것인지 정한 목록이다. 항소 경과가 남아 있는지 여부도 장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용 보충재판이 항소의 효력 규칙을 실제로 겪게 될지, 또는 그 통로가 남아 있을지는 미확인으로 남는다.
이 절의 결론은 비용 재판의 누락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되는 별도의 대상이며, 그 보충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는 범위에 머문다. 이 물음에 맞추어 비용 판단의 누락을 표시 오기의 경정이나 실체 판단의 변경과 구별했을 뿐, 고친 내용이 판결문에 어떤 형식으로 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지 않았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에서 누락한 청구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절차가 정해졌지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따로 빠져 있는 상황은 여전히 남는다.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보충하는가? 비용 재판의 누락을 메우는 통로와 앞서 확인한 청구 누락의 통로는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문언이 정한 대로 나누어 볼 것인지가 이번에 정할 물음이다.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에서 이렇게 정한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은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누락으로 한정하고, 그 보충은 법원의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두 경로를 함께 열어 둔다. 문언상 보충의 주체는 본안을 판결한 법원이고, 대상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다.
제212조 제2항의 문언과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를 나누어 놓아야 하는 까닭은, 앞 문단에서 정의한 비용 재판이 곧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의 표시를 고치는 경정이나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에 하는 추가재판은 각기 다른 문언이 정한 대상에 놓이며, 비용 재판의 누락은 제212조 제2항이 정한 경로로만 다룬다. 이때 제21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하여, 보충한 비용 재판의 효력이 언제 멈추는지를 함께 정한다.
소송비용 부담만을 놓고 다시 신청하고 법원이 재판을 내려야 하니, 본안이 이미 선고된 뒤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고 남는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의 손실이 크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제212조 제3항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이상, 보충재판을 별도로 거치는 불편을 이유로 항소 후에도 그 효력을 그대로 두는 해석은 문언에 어긋난다.
여기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명백한 표시 오류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잘못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이 절의 범위는 그 중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별도로 빠져 있는 경우의 보충 통로에만 놓인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된 주문, 항소 경과가 확인 자료로 정해졌지만,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고,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처리까지이다. 그 밖에 비용 보충재판이 항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결론이나, 비용이 아닌 다른 판단의 누락까지 같은 방식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결론은 이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이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지금은 그 통로 안에서 이번에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묻는다. 이번 물음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는지 확인하는 일에 한정된다. 주어진 기준을 벗어난 구분은 이 물음의 답이 아니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누락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며, 조건은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다. 같은 항은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이지만, 그 준용의 내용은 이번에 살필 범위에 넣지 않는다.
그 근거 위에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된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가 작동하는 경우이다.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막히는 경우에 머문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인 경우로 남는다. 이 셋을 나누는 까닭은 오류의 성질에 따라 보완할 통로가 갈리기 때문이다. 구별한 조건 밖에 추가 단계를 만들어 두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 판단이 늘어난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항변도 함께 놓인다. 이 반론은 지연이 당사자와 법원에 각각 부담이 된다는 손실을 가리키며, 그 부분은 지울 수 없다. 같은 항은 이 경우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고 정하므로, 종결이 늦어지는 불편이 보충재판의 효력을 유지시키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앞의 오류는 표시의 잘못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뒤의 누락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재판의 문제로 놓인다. 다만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 가운데 어떤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아 미확정인 경우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명시한 조건에 묶고, 그 조건에서 어느 통로가 열리는지 표시하는 일까지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바깥에 단계를 하나 더 세우는 일이다. 자료가 아직 없다는 사정은 미확정으로 둘 뿐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법적 통로가 열려 있다는 말을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로 읽어서도 안 된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비용을 정할 절차는 본안의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남을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비용 재판을 보완할 통로가 실제로 열리는지, 아니면 막히는지, 혹은 아직 열렸는지 닫혔는지가 분명하지 않은지 지금 묻는다. 이 구별은 다음 절차를 고르는 출발점이 된다.
비용 재판의 누락은 보충 절차로 메울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대상은 소송비용의 재판이 빠진 경우이며, 주체는 법원이고, 경로는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 두 가지다. 비용 재판이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결 본안의 승패와는 구별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맞물리는 지점은 비용의 누락과 청구의 누락을 같은 절차에 몰아넣지 않는 데 있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때 보완의 통로가 열린다. 여기서는 누락한 청구부분을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점만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 경로를 다시 논증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셋은 단계를 달리하는 판단이며 한 가지로 뭉개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지연과 비용을 겨눈다.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지고,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절차가 늘어지는 불편을 실제 부담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도 답은 그대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그 경우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고 덧붙인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당사자 표시의 오기와 별도 청구 일부의 주문 누락이 함께 있다는 점이다. 표시의 오기가 경정으로 고칠 대상인지, 주문에서 빠진 부분이 판단의 누락인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확인할 자료는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한 주문, 항소 경과의 종류로 정해 두었다. 그 확인이 없는 한 비용 보충 절차가 열렸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 보완의 통로가 열리고, 다투는 내용이 실체 판단의 변경이라 경정의 대상에 들지 않을 때는 그 통로가 막히며, 오류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미확정이다. 비용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칙을 함께 지킨다. 열린 통로라는 사실을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닫힌 통로라는 사실을 법률상 다른 경로의 상실로까지 넓혀서도 안 된다. 미확정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지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서 확인한 누락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래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흐름을 이어받아, 남은 것은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보충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절은 비용 재판의 누락을 보충하는 통로와 그 통로가 유지되는 조건만을 다룬다.
이 물음에 답할 때 붙이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재판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보충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이뤄진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의 문언이 가리키는 보충의 방식은 앞 절에서 다룬 청구 부분의 계속 재판과는 다른 단계에 놓인다. 비용 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뜻하는데, 이 정의가 두 단계를 구별하는 출발점이다. 판결문에 비용에 관한 판단이 빠졌다면 그 판단을 따로 채워 넣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판결문에 나타난 주문 자체를 다시 적는 문제와도 겹친다. 같은 조문에 함께 적힌 준용 규정은 이 절에서 문언만 붙이고 다른 쟁점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 통로를 두고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투면 종결이 늦어진다는 손실이 제기될 수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불편도 그 뒤에 놓인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적고, 이어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비용에 관한 판단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뿐이고, 장면에는 비용 재판 자체가 빠졌는지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된 주문, 항소 경과를 살펴보아야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있다.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꾸어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는 것에 그친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비용 보충재판이 적법한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넘겨서는 안 된다. 비용에 관한 판단을 어디에 어떻게 남기는지는 따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