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고쳤다는 결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른 판결문을 보고 있다면 집행의 의미가 어긋난다. 앞 절에서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고 살펴보았다. 같은 흐름 안에서 지금은 판결 문서가 고친 내용을 담는 방식과, 그 방식이 어느 시점부터 당사자 사이에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고친 내용이 실제로 문서에 어떻게 남는지에 관한 것이지, 어떤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나 빠진 청구를 어떻게 되살리는지와는 별개의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정이 문서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먼저 살피고 나서, 그 문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뒤를 잇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은 고친 내용이 단독으로 떠도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송달된 판결에 연결되는 방식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원본은 재판부가 보관하는 판결의 본체이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건네진 판결문의 사본을 뜻한다. 덧붙여 적는다는 표현은 정정 내용이 본래 판결문의 말미에 이어져 하나의 문서로 읽히게 만드는 방식이며, 송달 방식은 덧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정본에 대해 별도의 결정 정본을 보내는 대체 경로다. 이 조문은 경정결정의 전달에 관한 규칙을 정할 뿐이고, 어떤 오류가 경정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이 문언은 고친 내용을 문서에 남기는 방식과 그 효과가 생기는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경정의 표시라는 말은 여기서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을 뜻하며, 경정결정 자체와 그 전달 방식이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내부적으로 경정을 결정한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다. 전달은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정본에 대해 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완성된다. 같은 논리에서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된다. 그 입구가 열리며, 그 문턱에 들어오지 못한 사안은 그 통로로 다루지 않는다.
가장 강하게 맞서는 반론은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반론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판결문의 오기가 명백한데 그 고침이 문서의 어디에 붙는지를 두고 절차를 끌면, 정정 내용을 이미 안다는 당사자에게도 의미 없는 지연만 남는다. 이러한 비용과 불편은 실제이며, 반론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저자의 결론은 유지된다.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달의 흠이 작다고 해서 그 흠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상대방이 받은 정본과 재판부가 보관하는 원본 사이의 간격이 남고, 그 간격은 집행의 의미를 흔든다. 반론이 지적한 낭비는 줄여야 할 대상이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의 효과를 앞서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경정의 통로와 연결될 수 있지만,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재판이 빠진 것인지 판단의 누락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분류할 수 없다. 판결 원본,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된 주문, 항소 경과라는 기록이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따라 표시 오류인지 판단의 잘못인지가 갈리고, 그 확인이 없으면 이 사안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합성 장면은 실제 사건의 사실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승패나 이행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조건이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구별이 작동한다.
따라서 이 단계가 허용하는 결론은 고친 내용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히거나, 불가능한 정본에 결정의 정본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남는다는 것이고, 그 전달이 확인되는 시점에 정정 내용이 문서에 연결된다고 보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에 비해 내부 수정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쓰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의 대상을 단정하는 것도 이 절의 범위를 넘는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 이 흐름 안에서 지금 던지는 물음은 고친 내용은 판결문에 어떻게 남는가, 그리고 그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장면을 이루는 것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기와 누락이 함께 놓인 이 장면에서 손댈 수 있는 통로와 손댈 수 없는 통로가 갈리는 자리를 밝힌다.
경정의 표시는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방식을 정한 법정의 문언이 바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있으며, 그중 제2항은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경정을 한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을 판결 문서에 기재하는 일이며, 조건은 덧붙여 적을 수 없는 정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때 물음은 판결 문서에 고친 내용을 어떻게 남겨 상대방이 읽도록 만드는가에 머문다. 다른 판단의 실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이 정한 바를 앞의 정의에 겹쳐 보면, 경정의 표시가 이룰 것은 문서상의 연결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 그 연결을 이룰 수 없을 때로 열린 예외가 바로 결정 정본의 송달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 없으며, 이는 절의 고정 결론이다. 여기서 경정의 표시가 그 연결을 이루지 못할 때 그 구제 통로는 닫힌다. 앞의 단계에서 이미 손에 넣은 것과 지금 남길 것을 나눠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같은 문서라고 하더라도 고친 내용을 남기는 자리와 손댈 대상의 경계는 따로 판정해야 한다.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데에 힘을 둔다. 이 주장이 겨냥하는 손실은 절차의 중복이고, 불편은 회돌이 같은 정정의 부담이며, 지키려는 가치는 하나의 판결문에 담긴 결론의 통일이다. 반론이 정확히 지적하는 불리한 부분은 분명하다. 경정의 실질을 제대로 못 따르면 표시의 잘못 하나로 가는 길이 막힌다. 그렇더라도 지킬 답은 같으며,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다. 여기서 경정의 표시는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며, 그 사실만으로 도달을 지을 수는 없다. 이 다툼의 손실과 부담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문언이 정한 전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장면과 연관된 사실만 놓고 보면, 앞의 조건과의 대조는 폭이 좁다. 표시의 오기는 대상이 문서에 놓였다는 점에서 경정의 표시가 다루는 자리에 닿는다. 반면 재판이 빠진 청구의 경우 그때 물음은 고친 내용의 연결이 아니라 남은 절차가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로 기울며, 그것은 이 절차의 다른 분류에 맡긴다. 이 둘은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같은 판정으로 묶지 않는다.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이다. 합성 장면은 실제 사건이 아니며, 다툼의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이 어떤 정본을 보았는지, 그리고 집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값은 없다. 그 쪽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밝힌 바에 머물며, 확정한 조건에 맞춘 판단만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게 좁다. 경정의 표시가 그 자리를 이루지 못해 그 구제 통로가 닫히면, 앞에서 도달한 것만으로 남은 문제를 뒤집을 수 없다. 반대로 경정의 표시가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만으로 집행의 결과까지 번지지 않으며 실제 지급과 인도는 따로의 문제로 남는다. 자료가 모자라면 미확정으로 두며, 그때 그 통로가 닫혔다고 곧바로 말하지 않는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같은 미확정도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판정은 이 범위를 넘기지 않는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에서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는 정리가 남았다. 그 정리를 받아 이번 단계에서 다루는 것은 좁다. 고친 내용이 실제로 판결 문서에 어떻게 남고,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는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물음이다. 장면상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고쳐야 할 대상은 보이지만 그 고침이 문서에 이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주체는 경정을 한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의 기재와 그에 따른 송달이며, 조건은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이다. 이 항이 가리키는 것은 경정의 표시, 곧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절은 그 전달 방식의 문언만을 다루며 경정의 대상이나 요건을 따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선 정리를 이으면 고침이 남는 자리는 문서임이 분명해진다.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한다. 전달은 경정의 실질과 나란히 놓여야 하는 별개의 판단 단계다. 다시 말해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의 판단과 그 고침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문서에 나타났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이 둘을 섞으면 잘못을 고치는 권한만으로 전달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게 된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에 이르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이 이 구별이 요구하는 처리다.
이 구별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을 요구한다면 그 폐해는 작지 않다. 비용과 지연이 늘고, 이미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를 두고 당사자가 새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정의 실질을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문서 형식만 문제 삼는 셈이 된다.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그 반론이 겨냥한 폐해가 전달의 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다. 바로잡을 통로가 열려 있는 것과 그 고침이 정본에 이어졌다는 기록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 사실뿐이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장면에는 경정신청이나 송달 경과, 원본과 정본의 상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정이 정본에 덧붙여졌는지, 아니면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는지,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항목들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능으로 분류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고친 내용이 판결문에 남는 방식은 원본과 정본에의 덧붙임이며, 정본에 덧붙일 수 없을 때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이라는 대체 수단으로 전달된다. 자료가 모자라 어느 쪽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특정되지 않는 사항은 불능으로 거절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따로 있다. 법원 내부에서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기록하거나, 전달에 관한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절의 범위를 벗어난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고친 내용은 판결문에 어떻게 남는가? 이 물음은 경정의 실질과 별개로, 정정 내용이 문서에 어떻게 남고 당사자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묻는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수정이 문서 어디에 남는지가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이 절에서 다루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주체는 경정을 결정한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을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것이며, 조건은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 정본을 송달한다는 것이다.
위 문언은 전달의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이 물음에서 내리는 결론은 그 전달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경정결정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졌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둘째,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어 결정의 정본이 송달되는 경로에 관한 기록이다. 이 판정은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를 근거로 하며,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표시의 경로와 실질의 옳고 그름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는 점을 겨냥한다. 이 반론은 표시의 흠이 수정 자체의 정당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수정이 법원 내부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받는 문서에 정정 내용이 덧붙여졌거나 결정의 정본이 송달되었다는 전달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나타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점은 재판이 빠진 것인지 판단이 빠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물음은 정정 내용이 문서에 어떻게 남는가에 있으며,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합성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를 정하지 않았고 실제 송달과 이행의 결과도 다루지 않으므로, 전달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경정결정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지거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의 정본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문언의 확인과, 그 전달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으면 결론을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거나, 기록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적는 태도다. 기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의 실질 판단이 무산되는 것도 아니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전 결론은 비용 재판의 누락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 규칙은 남은 주문을 채우는 데 그치고, 여기서 다룰 물음은 그와 다르다. 고친 내용은 판결문에 어떻게 남으며,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두 흠을 문서에서 어떻게 고쳐 남기는지 정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경정결정의 전달 방식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문언은 판결 원본과 이미 작성된 정본을 경정결정이 적힐 문서로 특정한다. 다만 단서는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을 함께 정해 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경정을 한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연결해 적는 것이며, 조건은 그 문서가 전달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판결문의 내용이 실제로 어디에 남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밝히는 일이 바로 경정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 표시를 경정의 실질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둘이 담당하는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정의 실질은 어떤 오류를 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경정의 표시는 이미 정해진 정정 내용을 어느 문서에 어떻게 연결해 남기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구별은 새 요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분류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다.
이 구별을 지키는 대가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반론은 따로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 반론은 상대방이 이미 부당함을 아는 판결문 앞에서 정정 전달의 형식만 따지는 것이 실질을 놓치는 일이 아니냐고 겨눈다. 그러나 이 반론이 감수해야 할 손실은 분명하다. 상대방이 보고 있는 정본에 경정결정이 덧붙여지지 않았는데 전달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정본과 실제 정정 내용 사이의 간극이 남고, 그것이 집행 대상의 범위를 흔든다. 정정 내용이 판결 문서에 어떻게 연결되어 남았는지는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런 전달의 흠을 다룰 때도 판단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불가능한 정본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 방식으로 전달하되,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확인된 기록은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뿐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성 장면만으로는 전달이 완료되었는지, 어느 문서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표시 오류가 경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이르면 경정의 통로는 막히고, 그때는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음으로 좁혀진다. 경정의 표시는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그 표시를 확인한 뒤에야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정의 실질에 대한 판단 없이 전달의 형식만으로 실체 판단을 바꾸었다고 쓰는 결론, 또는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쓰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고친 내용이 실제로 남는 자리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리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묻는 것은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명제 앞에서 어떤 자료로 상대방의 인식을 확정하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이다. 조문은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고 정한다. 여기서 전달의 주체는 경정결정을 한 법원이고, 대상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이며, 행위는 경정결정을 덧붙여 적는 것이다. 덧붙여 적을 수 없는 정본에 대해서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 별도로 열려 있다. 이 조문은 경정결정이 무엇을 고치는지까지 정하지 않고, 고친 내용을 문서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만 다룬다.
위 문언과 본 절의 결론은 그대로 이어진다. 법원이 경정의 실질을 인정했다면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 이미 송달된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두 경로는 외형만 다른 한 가지 임무, 즉 당사자가 고친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경정의 표시, 다시 말해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은 경정의 실질과 짝을 이루되 같은 것이 아니다. 실질은 무엇을 고쳤는지를, 표시는 고친 내용이 남아 있는 문서의 자리를 가리킨다.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구별 때문이다.
이 구별이 불러오는 가장 큰 비난은 낭비라는 점이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문서에 덧붙이는 형식이 조금 모자랐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중의 노력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 안에서 오류가 확인되었고 고친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어떤 용지의 판결문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권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뒤에 놓인다. 그러나 법원이 내부에서 수정을 확정한 사실과 당사자에게 정정 내용이 도달한 사실은 별개이고, 집행의 의미가 어긋나는 것은 바로 그 둘이 어긋날 때이다.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으므로, 낭비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달의 흠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표시의 잘못이 확인되면 경정의 통로가 열리고,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송달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만약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그러나 장면에 설정된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없으므로,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미확정은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고, 어떤 통로를 고를지 판정할 자료가 아직 모자란 상태를 뜻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경정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전달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 없다. 그러나 이 절은 경정결정이 선고되었는지, 어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누락한 주문이 추가재판의 대상인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남는 자료인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한 주문, 항소 경과가 어떤 절차를 가리키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도로 남는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정리한 대로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확정된 경정 내용은 남아 있는 판결 문서에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는가. 이 물음은 경정의 실질 판단과 별개로, 고친 내용이 문서상 어디에 나타나고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다룬다. 이 절에서 경정의 표시는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을 뜻하며, 그 연결 방식이 곧 전달의 경로를 결정한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있다. 그 문언은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주체는 경정을 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의 기재 또는 결정 정본의 작성이며, 조건은 정본에 덧붙여 적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갈린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본과 정본에 경정결정을 이어서 적어 판결 문서 자체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본에 그렇게 적을 수 없을 때 결정의 정본을 따로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둘 다 경정의 실질을 확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경정 내용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문서로 옮기는 절차다. 때문에 경정의 표시를 따로 정의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문서에 연결하는 방식과 별도 문서로 송달하는 방식은 경로가 달라도, 고친 내용을 판결문의 흐름에 붙인다는 점에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전달 방식에 흠이 있다고 해서 경정의 실질 판단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장 설득력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전달의 흠을 따져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그 불리함은 인정한다. 다만 내부에서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받은 정본에 정정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쓸 수는 없다. 문서에 연결되었거나 별도 정본이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확인이 없는 한 전달은 미완으로 남는다. 이것이 이 절이 유지하는 경계다.
오기가 경정으로 고쳐질 경우, 그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히는 방식으로 문서에 남는다. 다만 A가 받은 정본에 이미 덧붙여 적어 둘 수 없었다면, 결정의 정본이 작성되어 송달되는 방식이 된다. 어떤 경로가 실제로 가능한지는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긴다. 반대로 별도 청구 일부의 누락이 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경정결정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히거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이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고친 내용이 판결문에 남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법원 내부의 수정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정본에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이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단계가 다룬 비용 재판의 누락 보충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이루어지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제 같은 법원이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그 내용을 어떤 문서에 어떻게 남기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이 절의 범위에 어떻게 걸리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경정을 한 법원이고, 그 행위는 경정결정을 기존 판결 문서에 연결하는 것이다.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다.
앞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자면, 경정의 전달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두 단계의 표시로 이루어진다.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있을 때에는 원본과 정본 모두에 경정결정이 이어 붙여지고, 이때 경정의 표시는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 된다.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정본을 고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결정의 정본을 따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길을 열어 둔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판결 문서 자체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는 완성할 수 없는 문서를 대신 보충하는 전달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경정의 실질을 다룬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정 내용을 문서에 남기는 표시의 문제에 머문다.
그런데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누는 점은 여기에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정본에 덧붙이는 절차나 별도 송달까지 거쳐야 한다면 비용과 지연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집행을 기다리는 당사자에게는 결론이 옳게 바뀌었느냐가 우선이고, 어느 문서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는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이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남긴 채 답해야 한다. 법원 안에서 고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은 문서에 정정 내용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전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가까워 경정의 대상으로 다루기 쉽다.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서 빠진 경우는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정이 아니라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된다. 장면만으로는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그리고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인할 자료는 판결 원본,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한 주문, 그리고 항소 경과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경정결정이 원본·정본에 덧붙여지고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 정본의 송달로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경정의 표시가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그친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정 내용이 문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내부 수정만으로 전달이 끝났다고 보는 결론이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선 단계에서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킨다는 정리만 전제로 삼는다. 이전 단계의 논증 과정은 다시 쓰지 않는다. 고쳐진 내용이 실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로 보이느냐가 이번 단계의 출발점이다. 앞선 정리와 지금의 물음은 서로 다른 지점을 겨냥한다. 지금의 물음은 수정의 결과물이 판결 문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다룬다. 바로 이 점을 묻는다.
그 문언은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경정결정을 하는 법원이고, 대상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이며, 행위는 덧붙여 적는 방식으로 경정결정을 기재하는 것이다. 조건은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있는 경우이고, 그 조건이 무너지는 때에만 결정 정본의 작성·송달이라는 대체 방식이 열린다. 이 문언은 경정의 대상이나 판단 기준을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을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쓰되,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면 이 물음 밖으로 나간다. 이 문언과 판정 근거 사이의 연결은 곧바로 정해진다. 경정결정은 원본·정본에 덧붙이고, 정본에 덧붙일 수 없을 때에는 결정 정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두 방식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하나는 정정 내용을 원래 판결 문서에 이어 붙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정 내용을 별도의 결정 정본으로 작성해 보내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모두 정정 내용을 판결 문서에 연결하는 방식, 즉 경정의 표시를 구성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 반론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손실과 불편을 말한다. 실제로 경정 자체가 정당하다면 전달 방식만으로 결과가 달라져야 하느냐는 의문은 실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다. 이 반론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불리한 측면을 그대로 둔다. 그래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경정결정이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정정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달의 경로는 문언이 정한 표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문언이 정한 조건과 대조한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이며, 그런 확인이 된다면 경정결정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히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정의 표시에 해당한다. 반면 만약 주문에서 빠진 별도 청구 일부가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그러나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만으로 오류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통로가 적용될지에 대한 판단은 조건부로 머물며 실제 송달·이행 결과도 확정하지 않는다.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제211조 제2항의 문언만을 경정과 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의 판정 근거로 삼으며, 그 문언이 가리키는 전달 방식은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정본에 덧붙일 수 없을 때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송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정의 대상과 판단 기준까지 이 항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문언을 넓혀 읽거나,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정정이 전달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쪽이다. 확정된 결론은 문언의 범위와 전달 방식에 묶여 있으며, 오류의 성격과 실제 기록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는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에서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키기로 한 뒤에도, 앞선 단계가 남긴 고친 내용은 판결문에 어떻게 남는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달리 말하면 경정이나 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나누어 판정할 것인지,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그대로 놓여 있다. 이 물음은 앞 단계의 논증을 되풀이하지 않고, 보완 통로 안에 들어온 사실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만 겨누어져 있다.
이 절에서 다룰 문언은 경정결정의 전달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뒤이어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경정을 행한 법원이고, 그 행위는 경정결정의 내용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연결하여 적는 일이다. 앞뒤 정리가 붙는 조건도 분명하다.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별도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위 조문이 정한 전달 방식을 그대로 두고 이 절의 결론으로 연결하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라는 조건에 한정한다. 작동하는 경우는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를, 막히는 경우는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미확정인 경우는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이 셋을 서로 다른 단계로 더 나누어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앞 절이 남긴 비용 재판의 누락 보충과도 결합해 판단할 사정은 아니며, 명시한 조건 안에서만 판정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데서 겨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불리함을, 이 반론은 그대로 둔 채 전달의 형식에 매이면 정정의 실질이 뒤로 밀린다고 본다. 그러나 앞의 답은 그 범위에서 유지된다. 다툼이 남더라도, 경정의 실질이 인정되는지와 그 정정이 정본에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하며, 후자의 흠을 앞의 것으로 덮어 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명백한 표시 오류로 확인되면 경정의 통로에, 별도 청구 일부의 부재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계속 재판의 통로에 각각 들어맞는다. 다만 그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그리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 판단 누락인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장면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한 주문, 항소 경과는 확인할 자료로 정해 두었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시한 세 조건 안에서만 보완 통로를 나누어 판정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단계를 새로 더하거나 전달의 흠을 정정의 실질로 대신 확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경정의 표시란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을 뜻하며, 그 연결을 원본·정본의 덧붙임이나 결정 정본의 송달로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다룬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고친 내용은 판결문에 어떻게 남는가. 경정과 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의 실효·차단·미확정은 어느 경계에서 갈리는가.
그 제2항은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뒤이어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경정결정을 내리는 법원이고, 행위는 그 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일이다. 조건은 경정결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정본에 덧붙일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송달로 전달을 갈음한다.
이 전달 방식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될 때 이 통로는 열린다. 여기서 표시 오류와 판단 오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전자는 판결 문서에 적힌 표현의 잘못이라 그 문서를 고쳐 연결하는 방식으로 메울 수 있지만, 후자는 법원이 내린 실체 판단 자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 같은 방법으로 고칠 대상이 아니다. 재판이 빠진 청구 역시 문서 표시의 결함이 아니라 판단이 아예 빠진 자리여서, 경정이 아니라 계속 재판의 통로에 맡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전달의 흠이 경정의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겨눈다. 이 반론이 염려하는 손실은 분명하다. 판결이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담고 있는데, 당사자 표시 같은 작은 수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를 두고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새고, 잘못된 정본이 집행의 근거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낭비의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앞의 오기가 표시의 잘못으로 확인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고, 뒤의 누락이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반대로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 통로는 막힌다. 이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의 기록만이 판단의 재료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세 경계의 분리에 머문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통로가 열리고, 실체 판단의 변경을 요구하는 다툼에는 경정이 닿지 않으며,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오류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내부 수정만으로 전달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지킨다. 다만 이 구별만으로 실제 송달·이행의 성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고, 미확정 항목은 자료 부족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은 그대로 남는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비용 재판의 누락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충하되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의 효력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면, 이제 남는 물음은 정정된 내용이 남들이 읽는 문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이다. 이 물음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힌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경정결정의 전달 방식을 문언으로 정해 둔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경정을 한 법원이고, 행위는 그 결정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일이며, 조건은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정의 표시'란 판결 문서에 정정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문언이 정한 이 두 경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전달의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기존 판결 문서 안에 정정 내용을 이어 붙여 하나의 문서로 읽히게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 정본 자체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든 법문이 요구하는 것은 경정결정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문서에 남는 일이며, 법원 내부에 수정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달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이 구분이 확정한 것은 전달의 형식일 뿐, 어떤 오류가 경정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까지 새로 정한 것은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전달 형식의 하자가 경정의 실질을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겨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난이며, 고쳐야 할 내용이 분명한 이상 형식의 흠을 들어 전달 자체를 무효처럼 다루면 정정이 필요한 쪽이 손해를 본다. 그러나 이 반론의 불리한 점도 그대로 남는다. 형식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전달되었는지와 고칠 내용이 무엇인지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합성 장면에 드러난 사실 가운데 이 물음과 관련되는 것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남아 있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정으로 보낼지 계속 재판으로 보낼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경정결정의 전달 방식을 두 갈래로 구별해 확인하고, 그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내부 수정 사실만으로 처리를 끝내는 것은 배제하는 데까지이다.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그게 안 되면 결정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경정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오류의 성격을 가려 다음 절차를 고르는 작업은 분리되어 남는다. 여기서 어떤 오류가 경정 대상인지, 또는 어떤 자료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