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의 비례: 배상으로 늦는 인격권 침해

초록

이 권은 이미지와 표현의 유통을 멈추어야 하는 구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사후 배상이 회복하지 못하는 침해라도 금지의 대상과 필요성을 좁혀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 인격권의 예방 구제와 물권적 방해제거를 같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현재·장래 침해에 대한 금지 근거가 있고 표현 사전금지의 경우 판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열리고,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돈으로 늦는 침해, 표현 사전금지의 문턱, 허위·공익·손해의 연결, 침해 제거와 손해의 병존, 명예회복 처분의 한계, 금지 범위와 실제 중단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구의 자유 일반·긴급보호 선택·공개연구 자기교정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