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을 별도로 남겨야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구별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금지된 문장과 계속 유통되는 문장이 다르면 구제의 성과도 달라진다. 민법의 명예회복 처분 규정을 읽을 때 공식 조문에 병기된 사죄광고 위헌 한계를 지운 채 강제 사과를 제안하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물음은 금지 주문 자체를 두고 따진다.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해당 문언은 이렇게 읽힌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금지청구의 대상과 방향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청구와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는 청구가 함께 언급되고, 그 청구가 겨냥하는 행위는 침해행위 그 자체다. 조문이 다루지 않는 사정까지 이 문언에서 읽어 내지는 않는다.
이 근거가 이 구제의 입구를 정한다. 현재·장래 침해에 대한 금지 근거가 있어야 하고, 표현 사전금지의 경우 판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위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을 별도로 남겨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앞의 것은 법적 명령이 무엇에 이르는지를, 뒤의 것은 현실에서 무엇이 멈추었는지를 묻는다. 둘을 하나로 겹쳐 놓으면 금지결정이 선고된 순간 침해가 곧 멈춘 것으로 읽히지만, 그것은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구별된다는 판단을 건너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을 겨냥한다.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 나아가 예방적 금지가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제가 오히려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불리한 부분은 지우지 않는다.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다. 반론이 가리키는 위험을 허용하더라도 법적 명령의 선고와 현실의 중단을 같은 사실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모습이 이 절의 범위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금지의 도달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뜻하며,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이 판단의 자리에 놓인다.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으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도 이 대조에 함께 둔다. 다만 실제 사건의 사실과 송달·이행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장면만으로 승패나 회수 성과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건부의 구별이고, 금지결정이 나왔다 해도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으면 그 통로는 닫힌다.
따라서 이 절이 그리는 선은 이와 같다. 금지 근거와 예외 요건, 특정된 청구와 방어 가능한 소의 선택이 갖추어질 때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고, 그 문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실제로 멈추었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다.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툰다. 이 장면에서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제가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남은 물음이다. 법원이 내리는 주문과 현실에서의 표현 중단은 서로 다른 차원이므로, 그 간극을 메운다고 전제하지 않은 채 이 구제의 통로 조건을 살핀다.
해당 문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는 것이다. 이 문언은 금지 청구의 대상이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배제이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의 예방임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체는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이고, 행위는 그 침해행위이며, 조건은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장래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언은 금지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서, 그 주문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까지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핵심은 금지 수단의 존재와 금지의 도달을 구별하는 데 있다. 금지의 도달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뜻한다. 법적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회복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판단 대상이므로, 하나를 다른 것으로 환원하면 구제의 실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와 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으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겨냥한다. 하나의 문구를 금지해도 뜻을 바꾸거나 어순을 바꾼 표현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중단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금지의 실익을 넘어설 수 있다. 나아가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사정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법적 명령과 현실의 중단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가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툰다는 점이다. 문제 표현과 진실성, 공익성과 목적, 회복곤란 손해, 금지 범위, 중단 기록은 판단에 필요한 항목이며, 그 항목이 갖춰졌다는 뜻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는 현재 상태로는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만약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면만으로는 그 조건의 충족을 긍정하기 어렵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을 별도로 두어야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구별된다는 것이며,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중단을 확인한 것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주문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멈췄다고 단정하거나, 추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중단의 확인 자체를 포기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이 있더라도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구별은 유지된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법원이 내린 명령과 그 명령이 현실에서 남긴 자국을 서로 겹쳐 세지 않기 위해 묻는다. 이 물음은 주문의 존재를 회복의 성과로 읽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미확정 경계라는 지금의 물음은 바로 그 간극을 겨냥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의 판결요지 [1]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정해 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이고, 행위는 침해행위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이며, 조건은 현재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장래에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구제의 통로가 열렸다는 뜻이지, 통로를 통과해 어떤 결과가 났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언과 금지의 도달이라는 판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금지의 도달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뜻하는데, 판례가 허용한 금지 구제의 존재 여부는 이 상태의 실제 발생과 별개로 성립한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판례가 허용한 법적 수단의 존재만으로 현실의 회복을 확인하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둘을 따로 남기며, 법적 금지 수단의 존재와 실제 중단 사이의 간극을 지운 판단은 이 물음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구별을 굳이 둘 때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반론은,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게시물의 문장이 조금씩 고쳐져 올라갈 때마다 어느 시점의 어떤 문장이 금지된 표현인지 찾아내어 지우는 작업에는 시간과 인력이 계속 들고, 추적에 실패한 자료는 계속 남는다. 이와 나란히,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더라도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맞은 사실은 요구와 항변이 대립하고 있을 뿐, 삭제가 이루어졌거나 유통이 멈췄다는 기록은 함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은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가리킬 뿐, 수집된 자료가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금지 요건의 충족 여부도, 금지의 도달 여부도,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적 명령의 존재와 실제 중단을 따로 적어 두는 일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의 존재만으로 뒤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쓰는 일이다.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할 자료가 아직 없는 미확정의 자리에 둔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지가 남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법원이 내린 명령의 존재와 현실에서 벌어진 중단은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한 가지로 묶어 읽으면 구제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물음은 법적 명령이 도달한 범위와 그 명령 뒤에 이어진 행위의 기록을 구분하는 일에 놓여 있다.
이번 쟁점에 관한 판례 문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침해를 당한 자이고, 행위는 현재 이어지는 침해행위와 장래에 생길 침해행위이며, 조건은 그 행위의 배제와 예방을 금지로 구하는 것이다. 문언은 금지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할 뿐, 주문이 내려진 뒤 무엇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금지 수단의 존재만을 근거로 넘겨받고, 법적 명령과 현실의 중단 사이 간극은 별도로 남겨 둔다. 다른 쟁점까지 이 문언에서 끌어내지 않는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단계 판정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이 판정은 문제 표현, 진실성, 공익성과 목적, 회복곤란 손해, 금지 범위, 중단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한다. 여기서 금지 범위는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의 한계이고, 중단 기록은 그 행위가 실제로 멈추었는지에 관한 자료다. 이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명령의 도달 범위와 현실의 회복이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법원이 무엇까지 막았는지, 후자는 그 뒤 무엇이 멈추었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록에 없는 사정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으며, 이로써 없는 기록을 지어낸 사실로 바꾸지 않는다.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 계속 유통되면 그 모두를 찾아내 중단을 확인하는 일에 큰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 부담은 표현을 막으려는 쪽과 감시해야 하는 쪽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같은 자리에서는 금지가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남는다. 그러나 이 비용과 걱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금지결정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그대로 두되, 기록에 없는 중단을 확정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원고 A가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가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툰다는 점이다. 요구와 다툼의 모습은 문제 표현과 목적, 그리고 진실성·공익성에 관한 자료가 어느 쪽에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런데 장면에서는 금지 범위와 중단 기록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주문 뒤 무엇이 멈추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금지의 도달, 즉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확정할 수 없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없는 기록의 부족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의 뜻이 아니다.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으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의 여섯 항목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금지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삭제나 유통 중단이 확인되었다고 쓰는 일이다. 법적 명령의 범위와 현실의 중단을 각각의 기록에 맡겨 두는 한, 없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서 금지 범위와 실제 중단을 나누어 본 뒤 이번 단계에서는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그에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라는 물음에 함께 마주선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과 그 명령이 현실에 미쳤다는 사실이 과연 같은 뜻인지를 묻는 셈이다. 이 물음은 금지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이어지는 판정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라, 장면의 당사자 표기와 확인된 문언 안에서만 범위를 잡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침해를 당한 쪽이고, 그 행위는 지금 이루어지는 침해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을 각각 겨냥한 금지 청구이며, 조건은 침해행위가 존재하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원문의 자리이고, 그 문언이 실제 중단까지 확정했다는 뜻은 이 발췌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문언을 앞의 물음과 연결하면, 법적 금지 수단이 있다는 것과 그 수단이 현실의 회복을 이루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임이 드러난다. 앞 절에서 이어받은 대로 민법의 명예회복 처분 규정을 읽을 때 공식 조문에 병기된 사죄광고 위헌 한계를 지운 채 강제 사과를 제안하지 않는 태도와 같은 분별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판례의 문언은 금지라는 수단을 가리킬 뿐이고, 이 수단이 문제 표현을 실제로 멈추게 했는지는 별도로 남은 질문이다. 따라서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의 중단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법적 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현실이 회복된 사실을 서로 혼동하지 않고 판정을 이어갈 수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두 갈래에서 온다. 하나는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적 금지가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적 가치의 걱정이다. 둘 다 현실적인 손실과 불편을 겨냥하며, 특히 비판을 담은 표현이 미리 묶이면 공적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우지 않은 채로 둔다. 반론이 비용과 위축의 무게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현실의 중단으로 바꾸어 적는 방식은 이 물음의 답이 될 수 없으며, 비판이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으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원고 A는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며 다투므로,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이 무엇을 적어야 할 항목인지는 정해져 있으나 그 항목들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 장면은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고, 승패나 회수, 현장에서의 중단 효과를 정한 바도 없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판결이유의 상세는 읽은 근거 밖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장면과 확인된 문언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의 구별뿐이고, 만약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적 금지 수단의 존재와 실제 중단을 구별해 기록하고, 만약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판단을 다시 검토한다는 결론이다. 반대로 금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쓰는 결론, 그리고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금지의 도달이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뜻하므로, 명령의 존재와 그 도달은 각각의 항목으로 남아야 한다. 자료가 비어 있는 자리는 미확정으로 두되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구별은 유지된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에서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법적 명령이 현실의 회복까지 보장하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
판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확인한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은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주체가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이고, 그 행위가 침해행위의 배제나 예방을 겨냥함을 말한다. 조건은 현재의 침해행위 배제이거나 장래 침해의 예방이며, 다른 사안의 확정 사실로 넓혀 읽지 않는다.
이 문언을 근거로 이 절의 결론은, 금지결정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금지 수단이 있다는 판단과 그 수단이 현실에서 미친 효과는 별개의 단계다. 앞의 판단은 주문의 근거를 세우는 것이고 뒤의 판단은 중단 기록이 다루는 사실이다. 두 단계를 합치면 주문을 얻은 시점에 이미 회복이 완성된 것처럼 되어, 남은 손해와 계속 유통이 사라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데서 시작한다. 모든 파생 문장을 찾아 기록하고 중단하는 부담은 과도하고, 이 부담은 금지를 제한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다. 이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반론이 지시하는 것은 추적의 비용이지 중단의 확인 자체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가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상태뿐이다. 이 사실만으로 문제 표현의 내용, 진실성, 공익성, 목적, 회복곤란 손해, 금지 범위, 중단 기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장면은 중단 기록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금지의 도달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적 금지 수단의 존재와 실제 행위 중단을 구별하고, 금지결정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단정하거나 추적 비용의 어려움만으로 중단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금지결정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 법원이 주문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의 회복까지 이르렀는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표현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된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판단하면 어느 쪽이 확인되지 않았는지조차 가려낼 수 없게 된다.
판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은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주체가 현재의 배제와 장래의 예방이라는 두 방향을 모두 겨냥할 수 있음을 정한다. 주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이며, 그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와 앞으로 생길 침해로 나뉜다. 따라서 주문이 도달하려면 특정된 행위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문언이 금지의 청구 가능성을 말하는 데 그친다는 점도 함께 적어야 한다. 금지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수단이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그 문언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를, 실제 행위가 중단되었는지 보는 단계와 구별하도록 이끈다. 전자는 주문이 어떤 침해행위를 겨냥하는지, 현재의 배제인지 장래의 예방인지를 확정하는 일이고, 후자는 그 주문이 내려진 뒤 실제로 중단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을 별도로 남겨야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구별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주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도달을 말할 수 없다. 도달을 판단하려면 중단 기록 같은 별도의 확인이 요구되며, 그 기록이 무엇인지 정해 두는 것과 실제로 모아 둔 것은 다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을 유지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데 겨냥된다. 피고가 변형된 표현을 올리면 그 파생물을 모두 추적하고 어느 시점에 무엇이 중단되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데 상당한 자원이 들고, 그 부담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쪽에 대한 억압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그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더라도 확인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비용 문제는 확인을 생략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어느 범위까지 추적할 것인지를 주문의 범위 안에서 가르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 A가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했고, 피고 B가 자신의 표현이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었다는 것뿐이다. 판례의 문언에 비추면 법원은 현재의 배제와 장래의 예방을 겨냥한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놓여 있고,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판결 결과, 이행 여부, 유통 경로의 상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주문이 내려졌는지, 그 뒤 표현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금지 주문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멈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지 대상의 범위가 무엇인지와 실제로 중단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각각의 기록으로 남길 때에만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갈라져 보인다. 이 구별은 주문의 존재를 폄하하지 않고, 주문이 다다른 범위와 그 너머의 상황을 함께 적도록 요구한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단계에서 다룬 법적 명령의 형태를 받아 두어, 이번 물음은 그 명령이 현실에서 무엇까지 이뤘는지를 따로 묻는 자리이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금지 주문을 얻으면 곧바로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이번 물음은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의 중단이 서로 다른 두 항목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 차이가 구제의 평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히는 데 한정된다.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그것이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침해를 당한 쪽이고, 행위는 지금 진행되는 침해의 배제와 앞으로 생길 침해의 예방이다. 조건은 침해행위가 존재하거나 예상된다는 것이며, 수단은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구절은 금지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문언일 뿐, 그 수단이 실제로 행사된 뒤 표현의 유통이 멈추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적고 있지는 않다.
이 근거와 정해진 결론을 잇는 선에서,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의 중단을 나누어 기록해야 할 이유가 드러난다. 금지 대상의 범위란 주문이 어떤 행위를 금하는지를 가리키는 항목이고, 실제 행위의 중단이란 그 금지된 행위가 현실에서 멈추었는지를 가리키는 별도의 항목이다. 전자는 법적 명령의 정해진 내용이고 후자는 현실의 상태이며, 둘은 각각 다른 기록을 요구한다. 이 둘을 한 항목으로 뭉뚱그리면 법적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현실의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구별되지 않고, 이에 따라 두 사실 중 어느 쪽을 확인한 것인지가 흐려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구별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겨냥한다.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려면 각 사본과 경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그 노력과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나아가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함께 잠재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구제가 미치는 불편과 침묵의 값을 분명하게 짚고 있으며,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추적의 비용과 범위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정은, 금지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적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확인할 수 없는 채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만을 꺼내 보아도, 원고 A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표현의 삭제와 장래 금지이고, 피고 B가 다투는 것은 그 표현이 공익적 비판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무엇인지와, 주문이 내려진 뒤 그 표현의 게시나 유통이 실제로 멈추었는지는 서로 다른 기록을 요구하는 두 항목이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 손해, 공익성의 정도, 그리고 중단의 기록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금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지나 중단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적 금지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수단이 현실에서 미친 효과를 각각 별도로 남기는 데까지이다. 금지 대상의 범위가 정해졌다는 것과 그 범위 안의 행위가 실제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한 가지 사실로 쓰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금지의 도달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뜻하며, 이 정의는 확인된 기록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반대로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쓰는 것은 이 절이 배제한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관찰은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 사이에 놓인 간극을 남기며, 이번 단계에서는 그 간극을 판정할 원문 문언만을 따져야 한다.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하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물음의 출발선이다.
해당 구절은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판결요지 [1] 중 하나이다. 이 문장이 지정하는 주체는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고, 행위는 현재의 배제와 장래의 예방을 위한 금지의 청구이며, 조건은 인격권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머문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연결은 명령의 도달과 현실의 중단을 구별해야 한다는 데 있다. 판례의 문언은 법적 수단의 존재, 즉 침해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통로를 열어 둘 뿐이다. 그 통로를 열었다는 사실과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 곧 금지의 도달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전자는 법이 허용하는 구제의 형태를, 후자는 구제가 현실에서 도달한 지점을 가리키며, 둘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면 법적 명령을 현실의 회복으로 바꾸는 오류가 생긴다.
그러나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이 구별의 대가를 부각한다. 주문이 겨냥한 문장과 조금이라도 달라진 표현까지 하나하나 찾아내어 중단을 확인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큰 불편과 비용을 남긴다. 더욱이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까지 위협한다. 그렇다고 하여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금지 수단의 존재와 실제 중단 사이의 구별을 지울 수는 없다.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답이 유지되는 까닭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의 요구가 삭제와 장래 금지를 겨냥한다는 점, 피고의 방어가 공익적 비판이라는 성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금지의 도달을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라는 정의에 대조하면,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 가운데 어느 것도 장면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금지의 도달이 성립하는지, 중단이 확인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은 인격권 침해의 금지와 잔존 손해 회복을 판정할 근거가 되며, 그 문언은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수단의 존재까지만 확인한다. 이 문언을 넘어서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쓰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문언의 범위 안에서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을 별도로 남겨야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구별된다고 확인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는 판단이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서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에 답하며 법적 명령과 현실의 중단이 다르게 남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장면 안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 차이를 법적 금지 수단과 실제 회복으로 나누어 확인하기 전에, 인격권 침해의 금지와 잔존 손해 회복이라는 하나의 단계 안에서 판정을 다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하는 일이다.
해당 원문은 침해의 배제와 예방이 모두 금지 구제의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적는다.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것은 금지의 주체인 인격권자, 금지의 대상인 침해행위, 그리고 지금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침해가 생길 상황이라는 조건이다. 문언은 금지 주문의 태양이 현재의 배제와 장래의 예방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킬 뿐, 주문을 받은 자가 실제로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을 근거로 이 절의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세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구분이 갈리는 지점은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이다. 전자는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의 경계를, 후자는 그 주문이 현실에서 닿아 침해행위가 멈춘 상태를 말하며, 여기서는 이를 금지의 도달이라 부른다. 법적 금지 수단의 존재는 전자를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후자를 확인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 둘을 섞으면 주문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정과 도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정이 서로의 자리를 먹어, 단계 안의 구분이 사실상 새 단계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된다.
표현이 조금씩 바뀐 채 계속 유통될 때 그 변형을 모두 찾아 기록하고 중단시키는 데 드는 노력이 구제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불편이다.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면,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부담까지 뒤에 붙는다. 저자는 이 손실과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답을 유지한다. 변형의 추적 비용이 커서 어디까지가 문제 표현인지 가리기 어려워도, 금지결정의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답은 반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분리된 기록을 요구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A는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 다투므로 문제 표현의 범위, 그 표현의 진실성과 공익성, 그 표현을 한 목적, 그리고 회복곤란 손해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금지 범위와 중단 기록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멈추었는지, 즉 금지의 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다. 다만 장면은 연도·금액·기한을 두지 않았고 실제 사건의 이행 결과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도달의 성패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만약 비판으로 인하여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는다고 확인되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은, 자료가 비어 있는 경우에 판정을 서둘러 내리지 않기 위한 경계로 남는다.
따라서 이 물음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금지 근거가 있고, 표현 사전금지라면 판례의 엄격한 예외 요건까지 충족하면 작동하는 경우가 성립하고, 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표와 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으면 막히는 경우가 된다.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으면 미확정인 경우로 남긴다. 이 세 구분 밖에 추가 단계를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지결정의 존재를 도달의 증거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에서 확인한 대로 금지 주문을 얻더라도 침해가 멈춘 것은 따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었다. 이 물음은 주문의 발령과 그 주문이 현실에서 이행된 상태를 서로 다른 것으로 놓고 본다.
이 문언은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벌어지는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경우와 아직 생기지 않은 침해를 예방하는 경우임을 가리킨다. 앞에 놓인 것은 이미 진행 중인 행위의 배제이고, 뒤에 놓인 것은 장래 발생할 침해의 예방이다. 판례는 이 둘을 나란히 두어 금지 청구가 미래의 사건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문언을 현재의 판단과 연결하면, 금지 수단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구별된다. 대상을 특정한 주문이 집행되어 침해행위가 멈춘 경우를 살핀 뒤, 그 주문의 도달 범위와 중단된 범위를 대조한다. 이 정의는 주문 자체가 아니라 주문이 목표한 행위가 멈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주문을 받았다는 기록과 행위가 중단된 기록은 함께 두어야 하며, 하나로 합쳐 읽으면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뒤섞인다.
이 구별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데서 시작한다. 금지된 문장을 조금 바꾼 글이 계속 올라오고 번역·인용·요약된 형태로 퍼지는 상황에서, 주문의 범위를 일일이 확장해 추적하려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같은 문제는 예방적 금지가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진다.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피고 B의 입장은, 미리 막는 수단이 쓰이면 비판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 결론은 비용과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문의 존재와 이행의 결과를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두지 않는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꺼내 보면 세 가지다. 문제 표현의 내용, 그것이 진실한지 공익적인지, 그리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지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현재·장래 침해에 대한 금지 근거가 있고, 표현 사전금지의 경우에는 판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길이 막힌다.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는 경우는 판단 자료가 모자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 중단을 별도로 남겨야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금지 주문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멈췄다고 적으면 안 되며, 주문이 겨냥한 행위가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달리 허용되지 않는 것은,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발표·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마땅한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판단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그 자체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금지의 도달을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로 두는 정의에 맞추어 유지된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앞 단계에서 민법의 명예회복 처분 규정을 읽으면서도 강제 사과를 제안하지 않은 채 남겨 둔 선을 그대로 이어, 이번에는 금지 주문을 얻고 난 뒤의 상태를 묻는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 안에서,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실제로 멈추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금지 주문을 얻으면 침해가 멈췄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법적 명령이 도달한 범위와 현실에서 중단된 행위를 서로 나누어 보아야만 답이 갈린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근거는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이 남긴 한 구절이다. 그 문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어지는 침해를 끊는 수단을 말하고, 이어서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앞으로 벌어질 침해를 미리 막는 청구까지 열어 둔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여기서 주체는 침해를 당한 자이고, 행위는 명예를 해치는 표현의 작성·게시·유통이며, 조건은 현재의 침해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이 구절이 다루는 것은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청구의 길이지, 그 주문이 내려진 뒤 표현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다.
따라서 금지 대상의 범위와 실제 행위의 중단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것이 이 판단의 핵심이다. 법원이 어떤 문장이나 어떤 표현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 범위에 드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뜻이고, 그와 별개로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되었는지는 중단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만 확인된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법적 명령과 현실의 회복이 갈라지는 지점이 드러난다. 금지의 도달이라는 말은 바로 이 구별을 위해 두는데, 그 뜻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정의를 붙여 두지 않으면 금지결정의 존재와 침해의 정지가 같은 말로 뒤섞인다.
가장 강하게 이 구별을 밀어붙이는 반론은 비용에 관한 것이다. 변형된 표현을 모두 추적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 표제가 금한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띄어쓰기나 단어를 바꾼 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 형태를 일일이 찾아내어 중단시켜야 한다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자원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같은 걱정이 예방적 금지의 쓰임새로도 이어져,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미리 묶어 두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하는 이 불리함은 그대로 두되, 그렇다고 금지결정 존재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유통 중단을 확인했다고 쓸 수는 없다. 추적의 비용이 크다는 사정은 중단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뿐, 확인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아도 원고 A가 요구하는 삭제와 장래 금지, 피고 B가 내세우는 공익적 비판이라는 대립만이 확정된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이 실제로 모였는지, 금지 주문이 언제 어떤 범위로 내려졌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문의 도달 범위와 중단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침해 배제와 장래 예방이라는 금지 수단이 존재하고, 표현 사전금지의 경우 예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금지의 법적 통로가 열린다. 그러나 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멈추었다거나, 문제가 된 글이 삭제되었고 유통이 중단되었다고 기록할 수는 없다. 금지의 도달은 주문이 겨냥한 침해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를 뜻하므로, 그 상태는 중단 기록으로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구제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회복의 성과까지 뜻하지도 않는다. 피해가 많으면 서로의 행위도 함께 귀속되는가?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부분 삭제로 충분한 침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이미 확산된 표현에 대한 금지는 무엇을 회복하는가?
- 반복 게시 위험을 사전금지 요건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