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소송: 전치·기간·재결의 관계

초록

이 권은 먼저 심판을 거치는 선택이 소송의 길을 보전하는지를 묻는다. 임의적 심판과 특별법상 전치, 심판기간과 제소기간, 인용재결의 효력을 따로 보아야 구제수단의 선택이 기회 상실로 바뀌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를 적용하고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에 열리고,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전치의 원칙과 특별법,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 심판 자체를 생략할 사유, 심판기간과 소송기간, 각하·기각·인용의 차이, 어느 판단을 소송하는가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전체 절차 일정표와 사전통지·의견제출 하자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