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문턱: 권리의 순위와 절차 참가

초록

이 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실체법상 순위와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는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권만으로 참가요건과 이의 절차를 지울 수 없다. 구제의 통로는 법정 참가 지위와 필요한 배당요구를 갖추고 이의 뒤 맞는 소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에 열리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쳤거나 이의 뒤 법정 소 제기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배당을 요구할 자격, 요구의 시기를 놓친 권리, 이미 등기된 권리의 예외, 매각으로 남는 부담, 배당표의 무엇을 다투는가, 이의 뒤에 필요한 소송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 회생담보권 가치평가·도산 노동채권의 실체적 순위·긴급보전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