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의 한계와 정당성: 누구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는가

초록

이 권은 채권자의 미회복이 구제 실패인 경우와 다른 권리를 보호한 결과인 경우를 어떻게 가르는지를 묻는다. 실효성은 회복량의 무제한 확대가 아니다. 신청·생계·비당사자·배상범위·공공복리의 법정 한계를 넘은 회복과 정당한 차단, 자료 공백을 분리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열리고,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구제의 최대화와 신청, 생계 보호로 남은 미회복,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 배상범위 밖의 불이익, 개인 구제와 공공복리, 정당한 차단과 모르는 상태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 회수·이행 현황 관리·종결 성과 점수·검증체계 운영·비용 재설계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