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를 전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는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승소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없앨 수는 없다. 법정 압류 보호에 따른 미회복은 집행기관의 오류나 채권의 부존재와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앞 단계의 이 구별을 받아들인 뒤에,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미회복을 이유로 회복의 범위를 넓힐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A는 자신의 미회복이 모두 절차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하며,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대립 위에서 회복의 문턱을 묻는다.
해당 문언은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당사자와 그 승계인, 그리고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민사소송법 제218조) 효력을 미친다고 부연한다.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가 이 범위 밖에 있다면, 확정판결이 그를 직접 구속하는 근거는 이 문언에서 찾을 수 없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인적 한계의 정당성, 즉 판결에 구속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라는 개념에 있다. 저자는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본다. 이 판단은 두 계단으로 갈린다. 첫 계단은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이고, 두 번째는 위 문언의 인적 범위 안에서 구속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이다. 전자가 미회복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면 후자는 그 원인이 법정 범위 밖의 사람까지 묶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작업이다. 두 계단을 합치면 회복을 구제의 확대로만 볼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가장 강한 반론은 부담이 되는 자리를 겨냥한다. 이미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려는 승소자 앞에서 제삼자가 같은 쟁점을 반복해서 다투면, 회복은 지연되고 권리의 실효는 빛을 잃는다. 경제적으로 얽힌 비당사자 전원을 한 번의 판결에 묶어 두지 않으면, A는 회복을 영영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저자의 답은 여기서 단호하다.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워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를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해 보면, A가 제출한 미회복의 주장과 B가 내세운 법정 보호의 항변이 맞선다. 다만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이익이 실제로 적용되어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미확정으로 남은 이 지점은 법적 통로의 닫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덜 들어온 상태를 보여줄 뿐이다.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걸려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이와 같다. 허용되는 것은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하고,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며,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묶는 확대이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는 지점에서, 승소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없앨 수는 없다. 권리는 인정되었어도 회복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미회복을 절차의 실패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이 정한 제한의 결과로 볼 것인지가 남는다. 이 구별은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라는 물음, 그리고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닿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정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놓여 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고 정해진다. 이 문언은 효력을 받을 주체를 당사자, 일정한 시점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무근거로 구속되는 확대는 이 목록 바깥의 문제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가 드러난다. 여기서 인적 한계의 정당성이란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를 뜻한다.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를 전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근거 없이 구속하는 확대는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 회복의 폭을 넓히는 일과 그 확대의 근거를 갖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전자만으로 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구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쪽은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불리한 점도 함께 남는다. 법정 요건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은 허용되지 않고 구제 통로는 닫힌다.
합성 장면에서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반대로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고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인적 범위 안에 드는 주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밖의 사람을 참여 없이 구속하는 확대는 정당한 회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 이익의 적용 사실이 남아 있어 미확정인 사안을 구제 불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 하는 물음은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좁혀진다. 이 물음은 앞서 본 집행 기관의 오류나 채권의 부존재와는 별개의 판단을 요구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기준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효력의 주체를 당사자, 일정한 승계인, 목적물 소지인으로 한정한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범위에 들지 않는 한, 그를 위한 소지라는 요건 없이 구속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는 별도의 항이 다룬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는 명의대여 같은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냥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다른 사람에 이르지 않는다. 두 항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묶는 경로가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경로가 명시된 한정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준다.
그렇다면 승소자의 회복이 간절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혀도 되는가. 가장 강한 반론은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비난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비난은 회복을 가로막은 원인을 따져 묻는 것과, 판결에 묶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하는 미회복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판결의 인적 범위라는 다른 단계로 옮겨갈 뿐이다.
합성 장면에서 상대방 B가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 대목은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남긴다. 다만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보호가 실제로 어느 법정 권리를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집행 확대를 막는 조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불능은 법적 경로가 닫힌 경우를 가리키는 데 반해, 미확정은 근거 자료가 부족해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다. 이 두 상태를 섞으면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게 된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정 인적 범위의 한계를 지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회복의 필요성만으로 범위를 넓히는 판단이다. 승소자의 미회복이 다소 남더라도,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미확정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했던 결론을 철회한다. 모든 불이익을 배상하면 구제가 완전해지는가?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절에서는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하였다. 그런데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 이 물음은 회복의 범위를 넓히는 편의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첫 심리를 받을 기회를 지키는 요청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 절에서는 그 판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묻는다.
판결의 인적 범위에 관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놓여 있다.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탠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은 구속받을 주체를 유형으로 한정하여 적고 있으며, 그 밖의 경제적 관련자를 자동으로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판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이 판정은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을 근거로 하며,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서는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먼저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를 전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가 정당한 회복인지 살피고, 그다음 남은 미회복이 절차 실패인지 정당한 제한인지 판정한다. 기록은 이 두 판단을 잇는 다리이므로, 인적 한계의 정당성, 곧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이 지연되는 손실을 겨냥한다. 제삼자가 반복하여 다투면 승소자는 확정된 권리를 놓고 다시 방어해야 하고, 회복은 뒤로 밀리며 집행 현장의 불편도 커진다는 점이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이 그대로 남는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미회복을 줄이려는 요청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묶는 근거를 대신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미확정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뜻할 뿐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를 전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를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으며, 그 판정은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을 근거로 하고 그 기록이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승소자의 미회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는다고 확정하거나, 미확정을 구제 불능으로 바꾸어 서술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전제 위에서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 하는 물음과,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를 함께 묻는다. 이 장면에서 미회복을 절차 실패와 정당한 제한 중 어디에 둘지 정하려면, 먼저 판결이 누구에게 효력을 미치는지가 정해져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확정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사람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적는다. 여기서 승계인은 소송 진행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소지는 그 목적물을 대신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이지, 회복을 위한 확대의 폭이 아니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를 전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를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판단은 참여 여부의 확인과 회복 범위의 확정이라는 두 단계를 구별할 때만 유지된다. 참여 여부는 위 문언에 열린 사람에 들었는지를, 회복 범위는 그 확인을 마친 뒤에 어디까지 회복할지를 묻는다. 두 단계를 합쳐 미회복의 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참여 여부를 넘어서면, 인적 한계의 정당성인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가 함께 넘어간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지되, 달라지는 대상은 미회복의 분류이지 판결의 인적 범위 문언 자체가 아니다.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은, 이 격차가 가리키는 손실을 겨눈다. 판결로 인정된 권리를 이미 쥐고도 상대방이 다시 쟁취하려는 시도 앞에서 집행을 이어 가지 못하면, 권리자는 그 권리를 확인받은 의미를 잃고 같은 다툼을 반복해서 감당한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가치도 여기에 붙는다. 이 손실과 불편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답은 유지된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빼앗는 것은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미회복이다. 미회복의 이유가 제삼자의 반복 다툼에만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권리자 A의 주장과 상대방 B의 대답, 그리고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장면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반대 이익의 이름으로 제시된 법정 보호가 어떤 근거로 미회복의 이유가 되는지가 비어 있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져 다시 판단하게 된다.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다시 판단할 때, 그때 새로 정할 것은 미회복의 분류와 그에 따른 구제 여부이지 비당사자 구속의 확대 여부가 아니다. 어떤 적용 사실이 부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정이 어느 단계까지 미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한계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조건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 이익의 적용 사실이 무너지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둔 판정을 거둬들이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회복의 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판결 효력에 넣는 해석이다. 미회복의 양을 모두 배상으로 채울 수 있는지까지는 이 물음이 다루지 않는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그런데 미회복을 다투는 자리에서 승소자는 자신의 손실을 되돌리려면 더 많은 사람을 이미 끝난 판결에 묶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요구를 어느 범위까지 들어줄 것인지, 즉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가 여기서 다루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의 권리 실행과, 그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지위가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겨냥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법정으로 적어 둔다. 제218조 제1항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은 효력을 받을 사람을 당사자, 일정한 시점의 승계인, 그리고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문언이 열거하지 않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인적 범위 밖에 놓인다. 조문이 정한 주체와 행위의 결합, 즉 확정판결이라는 사건과 열거된 자격의 충족이 효력의 근거가 된다.
그 문언은 이 물음에 대한 이 절의 결론과 직접 맞닿는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를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어떤 사람이 판결 효력의 법정 인적 범위 안에 드는지를 판결의 인적 범위라는 요건으로 살핀다. 둘째, 그 범위 밖의 사람을 회복의 편의를 위해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확대가 정당한 회복인지를 가른다. 경제적 관련성이 큰 사정은 이 구분을 넘지 못한다. 회복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은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 곧 인적 한계의 정당성을 지키는 이유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이 막히는 손실을 겨냥한다. 제삼자가 반복해서 같은 다툼을 제기하면, 승소자는 확정된 권리를 집행하는 자리마다 다시 방어해야 하고, 그 사이에 권리의 실행은 지연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 이 불편은 상대방 B가 강조하는 지점과 이어진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이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이 손실을 부정하지 않은 채 조건을 붙인다. 반론이 지적한 회복의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연을 이유로 법정 인적 범위 밖의 사람을 묶는 확대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당사자의 대립 구도와 자료의 일부 미제출뿐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경제적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반복 다툼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제기되었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회복의 이유가 집행기관의 오류나 채권의 부존재와 구별되는 법정 압류 보호 때문인지, 혹은 다른 사정 때문인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제218조 제3항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그 문언이 열거한 자격이 성립하는지는 사실의 확정을 요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하나다. 같은 판단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포함하는 것은 이 판단의 범위 밖에 있다. 회복의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문언이 정한 자격 없이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은 별도의 근거 없이 확대되는 구속이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신청한 구제와 판결 주문의 관계는 절차 실패와 정당한 제한을 나누는 데서 지금은 확보한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묻는다. 지금은 확보한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이다. 이 문언은 확정판결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정해진 시점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다.
제218조 제3항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두 항이 그리는 인적 범위 안에서, 신청한 급부가 청구취지에 들어 있으면 법원은 주문으로 그 급부를 심판하고, 들어 있지 않은 급부는 주문에 더하지 않는다. 이 둘을 나누는 까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급부와 판결이 구속할 사람의 범위가 서로 다른 물음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신청으로 한정되고, 후자는 법정 인적 범위로 한정된다.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은 실제 손실을 겨냥한다. 판결로 확보한 급부를 집행하려 할 때마다 관련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툼을 되풀이하면, 승소자는 이긴 판결을 쥔 채 회복을 미룰 수 있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와 맞닿는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는 확대는 정당한 회복의 모습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A가 내세우는 미회복은 손해 항목으로 적힐 수 있다. 그러나 그 미회복이 절차 실패인지, 법정 압류 보호 같은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된 결과인지는 기록으로 가려진다. 신청 범위, 압류 보호 사유,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공공복리 소명이 그 기록이다. 장면에 없는 연도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이익의 이름만으로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명확하다. 청구취지 안의 급부는 주문으로 심판되고, 확보한 주문은 그 자체로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신청하지 않은 급부를 주문에 보태거나, 비당사자를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묶는 일이다. 미회복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제 실패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가운데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가 여기에 걸린다. 채권자의 미회복이 구제 실패인 경우와 다른 권리를 보호한 결과인 경우를 어떻게 가르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데 필요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정해져 있다. 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정해진 시점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제3항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남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까지 미치는 것으로 예외를 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두 문언을 토대로 저자의 결론은 이렇게 연결된다. 회복의 크기와 구속의 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회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에 묶일 사람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인지, 정해진 시점의 승계인인지,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위하여 소송한 경우인지가 정해진 틀 안에서 판단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그 틀 밖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분명하다.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 즉 승소자가 겪는 손실과 재소송의 불편이 그대로 남고, 확정된 권리의 실행이 늦춰지는 비용은 오롯이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짊어진다. 이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저자가 답하는 바는 변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승소자의 편의를 대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이 인적 한계의 정당성이다. 반론이 가리키는 미회복은 그 자체로 구제 실패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이 구별의 자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그 이익이 실제로 적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한의 정당성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미확정으로 남긴다. 다만 정당한 제한과 구제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유지된다.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정당한 제한이고,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비당사자 구속을 허용할 수 없으면 구제 실패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이 기록으로 요구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다. 미회복이 절차 실패인지 다른 권리 보호의 결과인지는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이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고, 반대 이익의 이름만으로는 정당한 제한을 확정할 수 없다. 아울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판결에 묶는 확대는 그 판결에 구속할 사람의 법정 범위 밖으로 나가므로 정당한 회복이 아니다. 다만 압류 보호의 정당성 여부 자체는 앞뒤 담당에서 다루는 쟁점이며, 이 절은 회복의 범위와 구속의 범위를 가르는 인적 한계에 관해 판단한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는 법정 압류 보호에 따른 미회복을 집행기관의 오류나 채권의 부존재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절 안에서 이제 해당 조문의 문언이 그 구별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 하는 물음 아래,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과 제3항이다.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여기서 주체는 확정판결이고, 그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당사자·정해진 시점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대리 소송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그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하는 문언이다.
이 문언을 이 절의 결론과 연결하면, 정당한 제한과 구제 실패의 구별은 두 단계로 갈린다. 첫째는 미회복의 이유를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설명하는지 보는 일이며, 둘째는 그 설명이 해당 문언의 인적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를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은 바로 이 둘째 단계에서 나온다. 제3항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는 까닭도, 그 사람이 문언상 효력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이지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이 그대로 남는다. 반복된 소송으로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확정된 판단이 흔들리는 불편도 크다. 저자는 이 답을 지키면서도 반론이 지적한 회복 지연의 손실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그 손실은 별도의 회복 경로에서 다룰 몫이며,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혀 없앨 몫은 아니라고 본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의 주장, 상대방 B의 답변, 그리고 적용 사실의 일부 미제출뿐이다. B가 내세우는 법정 보호라는 반대 이익의 이름은 명확하지만, 어떤 사실이 그 보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제출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항목은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이다. 다만 어떤 항목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문언의 인적 범위를 넘는 구속 확대가 미회복의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미회복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제 실패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법정 보호라는 이름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는 판단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이며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인적 한계의 정당성은 판결에 구속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로 이해된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단계의 논증을 다시 펼치지 않고, 이번에는 그 구별이 남긴 자리를 좁힌다. 이 다툼에서 정당한 제한과 구제 실패의 구별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법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효력을 받을 주체를 당사자와 그 밖의 정해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당사자는 소송에 참가하여 판결을 받은 사람을, 승계인은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목적물 소지인은 그를 위하여 그 목적물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이 판단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한다. 작동하는 경우는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다. 막히는 경우는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다. 미확정인 경우는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다. 이 셋은 같은 한 단계 안의 조건부 구분일 뿐이다. 제3항의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위 사람을 위한 소송의 경우에만 열린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구분을 두는 가장 강한 이유는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에 있다.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고, 그때마다 권리자는 회복을 미룬다. 경제적으로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지연은 커지고,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이 길어지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비난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승소자의 회복이 아무리 절박해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없애는 방식으로는 그 회복을 정당한 회복이라 부르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에 미회복이 생겼다고 답하면서도, 어떤 법정 권리가 어떤 사실에 적용되는지 전부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 기록만으로는 작동하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 중 어디에 놓일지 확정할 수 없다.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 가운데 어느 항목이 채워졌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두며, 그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앞의 조건에 맞춘 좁은 구별뿐이다. 명시한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하고, 조건을 바꿔서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경제적 관련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묶는 판단은 이 절의 범위 밖이다. 미회복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실패로 몰아가지도 않고, 보호 이름만으로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서 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 판결에 묶을 사람을 넓히는 문제를 다루었으나, 이제는 미회복의 이유를 정당한 제한과 절차상 실패로 가르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승소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미회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모두 구제 실패로 적을 수는 없다. 이 물음에서는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정당한 제한과 구제 실패의 구별을 살핀다.
그 구별의 출발점은 확정판결이 미치는 사람의 법정 범위다. 이 문언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정해진 시점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 범위 밖에 있다면, 그를 구속하려는 집행 확대는 법정의 인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문언은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 주체는 판결에 구속될 사람이어야 하고, 행위는 청구의 목적물 소지 등 법정 관계이며, 시점은 변론 종결 뒤의 승계라는 조건에 묶인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이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다만 이 문언 자체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문언을 토대로 열리는 조건과 막히는 조건을 구별할 수 있다.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미회복은 정당한 제한으로 열리고,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구제 경로는 막힌다. 두 판단은 순서가 아니라 설명의 축이 다르다. 하나는 미회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원인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적 한계의 정당성이란 판결에 구속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를 뜻하며, 그 범위를 지키는 판단과 구제 경로의 개방 여부는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론은 다르게 말한다.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회복이 미뤄지는 손실과 반복으로 다투는 불편을 지우지 않고 인정한다. 다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판결에 구속되는 범위는 법정으로 정해졌고, 그 범위를 벗어나 비당사자 전원을 묶는 것은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A와 B의 대립에서 오늘 물음에 관계되는 사실은 압류 보호 사유와 판결의 인적 범위, 그리고 손해 항목의 제출 여부다. B는 법정 보호 주장에서 차단 규범의 이름을 댔지만, 적용 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따라서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놓기 위한 근거 연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의 기록 가운데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어느 쪽 판단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미회복은 그 이름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이 연결되어야 정당한 제한이 된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집행 확대가 막힌 경우에는 구제 실패가 아니라 차단된 상태로 기록된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판결에 묶는 확대는 정당한 회복의 경계 밖에 있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승소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첫 재판 기회를 없앨 수는 없다는 데에서 이제 남는 물음은, 승소자의 회복을 위해 그 회복에 관련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판결에 묶어도 되는가이다. 회복이 가리키는 이익과 묶임을 당하는 사람의 지위가 같은 문제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문언에 따르면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와 정해진 시점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 발생이며, 조건은 법률이 정한 관계의 성립이다.
이 문언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라고 하여 별도의 경우를 둔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는 정당한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구별에 서 있다. 전자는 판결의 효력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이고, 후자는 회복을 위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가이다.
제삼자의 반복 다툼이 이미 인정된 권리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면, 승소자는 판결로 확정한 권리를 다시 다투는 사람을 향해 반복 대응을 강요받고 그 사이 회복이 늦어지는 불편을 짊어진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판결에 묶일 사람을 정하는 법정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다. 이 다툼과 관련된 기록 항목은 신청 범위, 압류 보호 사유,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공공복리 소명이다. 다만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그 이익이 실제로 적용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인적 한계의 정당성은 판결에 구속될 사람의 법정 범위를 지키는 이유를 뜻한다. 이 범위를 지키면서 회복을 논할 때 허용되는 결론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무근거로 구속하는 확대 없이도 회복의 수단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회복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당사자 전원을 판결 효력에 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