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구제의 정당한 범위는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한다. 이 범위는 소송물의 판단을 뜻하지 않고, 당사자가 다투기로 정한 쟁점 안에서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회복의 한계를 가리킨다. 이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회복의 폭과 회복의 허용성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는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과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승인·집행의 근거가 다르므로 협약 적용 여부가 미확정이면 사용할 거절사유 체계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번 단계에서는 신청 밖의 급부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물어 본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 규정이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판결의 주체를 법원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로, 조건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당사자가 무엇을 신청으로 특정했는지, 어떤 권리를 방어의 대상으로 내세웠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 이 규정은 판결의 확정력이나 집행력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문언이 아니다.
이 문언은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이 절의 결론과 연결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신청이 특정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된 범위 안에서 미회복의 이유가 설명되는가의 문제이다. 앞의 문제는 처분권주의가 직접 다루는 것이고, 뒤의 문제는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설명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둘을 합치면 이 구제의 입구는 청구취지의 특정과 방어의 가능성이라는 문턱을 통과한 뒤에야 열리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 기준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손실과, 회복을 원하는 사람의 불편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불이익이 이 반론에 들어 있다. 신청을 엄격하게 다루면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이 급부를 받지 못한 채 남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더라도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손실은 인정하되, 그 손실이 신청의 경계를 무너뜨릴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A와 B의 주장이 맞닿는 자리는 신청된 범위 밖에서 생긴 미회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은 이 장면과 연결하여 살펴볼 사항이다. 다만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미회복이 정당한 제한인지 아닌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진다.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급부의 양이 많을수록 구제가 늘 실효적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요구하는 급부가 특정될 때 그 경계 안에서 회복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범위를 넘는 급부를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구제의 개선이 아니다. 동시에 미회복의 이유가 연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안을 절차 실패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 판단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급부·당사자·조건의 특정과 방어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누군가에게 더 주는 일이 다른 사람이 다투지 못한 부담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협약 적용 여부가 미확정이면 거절사유 체계도 정할 수 없다는 앞선 판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근거 문제에 머무른다. 이제는 다른 물음이다.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가? 이 물음에서 특히 묻는 것은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이다. 신청 범위를 넘는 급부가 실효성의 향상인지, 아니면 차단되어야 할 경계 침범인지가 문제 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이다. 그 문언은 이렇게 적는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말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된 사항 밖의 사항에 대한 판결이다. 조건은 단순하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점 하나로 충분하다. 이 문언은 처분권주의의 근거이며, 당사자가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법원은 그 안에 묶인다는 구분을 세운다.
이 문언이 이 절의 결론과 연결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구제의 정당한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위 바깥의 추가 급부다. 전자는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한다. 후자는 그 경계를 넘어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 적용되어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같은 구제수단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이 구제의 통로가 닫힌다. 경계를 넘는다는 점 자체가 차단 조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무게를 가진다. 이미 침해받은 권리자가 양식의 경계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법정 권리의 보호가 오히려 피해자의 미회복을 합리화하는 셈이다. 이 손실은 형식에 치우친 판정이 남기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앞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회복의 공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공백이 곧바로 법원의 범위 밖 급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만 꺼내보자.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주장과 답변은 미회복의 원인을 두고 맞선 것이다. 반대 이익에 관한 기록인 신청 범위, 압류 보호 사유,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공공복리 소명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는 경우, 제한의 정당성은 확정되지 않는 채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한 경계 안에 있다.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신청 밖 급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부르는 일이다. 미회복이 남는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 실패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법정 보호라는 이름만으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만약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진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과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승인·집행의 근거가 다르므로 협약 적용 여부가 미확정이면 사용할 거절사유 체계도 정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는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묻는다. 확정할 수 있는 판정과 확정할 수 없는 판정을 가르는 기준이 서지 않으면 구제를 넓힌다는 말의 뜻도 함께 흔들린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이다. 그 원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러한 금지가 발동되는 조건은 해당 사항이 신청 범위의 밖에 놓여 있을 때이다.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이 절은 구제의 정당한 범위라 부른다.
위 문언이 법원에 지우는 한계와 이 절의 결론은 같은 축 위에 놓인다. 신청 밖에 놓인 급부는 법원이 더 줄 수 있는 회복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투지 못한 부담을 만드는 지점이다. 따라서 신청과 방어의 경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는 판단의 단계가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신청 밖 급부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회복이 왜 덜 이루어졌느냐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다른 권리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손실을 겨눈다. 회복이 막힌 사람은 그 부담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형식적 경계의 뒤에 숨은 보호 논리는 그 사람을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지우지 않은 채로도, 신청의 바깥에 나가는 급부가 회복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을 그 자체로 증명된 개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측은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사실 배치를 앞의 조건과 견주면,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은 정당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 이익의 이름은 불렸으나 그 이익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오지 않았으므로, 제한의 정당성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장면으로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그대로 미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의 회복을 구제의 정당한 범위로 보고, 그 바깥의 급부 확대를 실효성의 향상으로 섣불리 계상하지 않는 데까지이다. 반대로, 반대 이익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하거나, 자료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제가 불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의 영역에 남는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과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승인·집행의 근거가 다르므로 협약 적용 여부가 미확정이면 사용할 거절사유 체계도 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 두면, 그다음으로는 법원이 내놓는 급부의 양이 곧 구제의 실효성이라는 뜻인지를 따져야 한다.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판단자는 그 답이 설득력을 얻는지 판정한다.
그 물음에 답하는 틀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놓여 있다. 이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법원'은 판단의 주체이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청과 방어가 정한 경계 바깥을 가리키며, '판결하지 못한다'는 그 바깥에 관하여 법원이 확정할 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문언은 신청과 방어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 경계 밖에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길은 단순하다. 법원이 신청 밖의 급부를 더 줄 수 없다면, 신청 밖의 급부가 더 생기는 것을 구제 실효성의 향상으로 세어 볼 수는 없다. 그 시점에서 구제의 정당한 범위는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하는데, 이 정의는 앞의 조문이 금지한 판단의 영역과 겹친다. 두 항목을 나누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신청 안에서 인정된 회복과 신청 밖에서 더 주어질 수 있는 급부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절의 판정은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다른 법정 권리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이 미회복으로 남는 현상을 합리화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저자는 그 불리한 측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응수한다. 신청 밖 급부가 갖는 의미는 기록이 보여 주는 자료로만 판단할 사항이며, 없던 기록으로 그 급부를 개선으로 치환하는 것은 판단 대상 밖에 있다.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A가 내세우는 미회복 전부가 절차 실패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미회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기록되어야 하고, 그 이유에 관한 적용 사실의 일부는 지금 제출되지 않았다. B가 내세우는 법정 보호라는 반대 이익은 이름이 제시되었을 뿐이고, 압류 보호 사유나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공공복리 소명과 같은 항목이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되었는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지지만, 장면만으로는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과 방어의 경계 밖에 놓인 급부 확대를 구제 실효성의 향상으로 세지 않는다는 좁은 범위에 머문다. 그 범위를 넘어 신청 밖 급부를 구제 개선으로 분류하거나, 기록에 없는 자료를 추측으로 채워 단계 판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쪽이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는 상태에서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하려는 시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지금 묻는 것은,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가 하는 점이며, 그 물음 뒤에는 급부를 넓히는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어떤 경우에 뒤집는가 하는 부속 물음이 놓여 있다. 구제의 최대화라는 요청과 신청의 경계라는 제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미회복을 절차 실패로 부를지 정당한 제한으로 부를지가 갈린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다.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판결이며,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문언은 법원이 스스로 정한 정의로운 급부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으로 제시한 사항 밖에서 판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못 박는다. 저자는 이 문언을 신청과 방어로 짜인 경계를 넘는 급부 확대가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근거로 읽는다.
신청이 정한 범위 안과 밖을 나누는 까닭은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계 안에서 회복이 막혔다면 그 미회복은 절차의 실패로 다뤄질 여지가 남지만, 경계 밖의 급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공백은 다른 문제다. 이 구별이 서야 반대 이익의 이름을 단 제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남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경계를 지운 채 급부의 양만 늘리면 어떤 회복이 허용된 것이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할 수 없다.
이 구별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제기된다. 권리자 A가 보기에 회복되지 못한 손해는 모두 절차의 실패이고, 상대방 B가 내세우는 법정 보호는 그 실패를 가리는 장치로 보일 수 있다. 저자는 그러나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반론이 지적한 손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신청되지 않은 급부를 더하는 일 자체를 실효성의 향상으로 부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사실은 A의 주장, B의 답변, 적용 사실 일부의 미제출뿐이다. B가 내세운 법정 보호가 어느 반대 이익인지, 그 이익이 실제로 적용되어 집행 확대나 비당사자 구속을 막았는지는 기록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달라진다. 다만 적용 사실이 이름만 있고 그 내용이 제출되지 않은 지금, 제한의 정당성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미회복이 정당한 제한인지 아닌지는 반대 이익이 적용되는 사실이 연결될 때 판정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신청 밖 급부를 더 주는 일이 더 완전한 구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다. 자료가 부족한 채로 남아 있어도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결론은 유지된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가, 라는 물음에 이어 이 장면에서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물음으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를 다루며 그 문언은 이렇게 정해 둔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고, 금지된 행위는 신청된 사항 밖의 사항에 관한 판단이며, 그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구하는 급부의 범위를, 방어란 상대방이 그 범위 안에서 제출한 저항을 각각 뜻한다. 조문은 이 경계 바깥의 급부를 법원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문언이 정한 금지와 이번 물음의 결론은 같은 방향에서 만난다. 여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회복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회복이 이루어졌는가이다. 신청 밖의 급부를 보태면 전자의 경계가 넓어질 뿐이며, 그 확대를 곧바로 후자의 실효성 향상이라 부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그 자체로 무겁다. 이미 침해받은 사람이 원하는 급부를 신청에서 일부 누락했거나, 상대방이 반대 이익을 내세워 회복을 막는 장면에서, 문언에만 매달리면 남은 미회복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답은 유지된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확대된 급부가 왜 더 나은 회복인지 설명할 근거가 없으면 개선으로 세지 않는다는 판단만이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좁다.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하며,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를 구제의 정당한 범위, 곧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에 대조하면,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청 범위와 압류 보호 사유,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공공복리 소명이다. 다만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확대된 급부를 개선으로 볼 근거 역시 장면에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하나이다. 신청 밖의 급부를 보태는 일이 왜 더 나은 회복인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추가를 실효성 향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추가가 곧 구제의 개선이라는 등식과, 미회복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실패가 확정된다는 판단이다.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했던 결론을 철회한다. 다만 그 부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이익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답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가라는 물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선명하지 않다. 급부의 양이 늘어나는 일이 권리자의 회복을 넓힌다면 그 자체로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늘어난 부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처음부터 그 부담을 다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형편은 달라진다. 이 절은 그런 경우에 증대된 급부를 실효성의 향상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한 기준이 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에 있다. 처분권주의를 정한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밖의 급부나 부담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민사소송법 제203조), 판결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 한정한다. 여기서 신청은 청구인인 당사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구제의 내용과 한계를 가리키고, 판결하지 못한다는 문언은 그 요구를 넘어선 급부나 부담을 확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언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을 뿐, 다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열어 두지 않는다.
법원이 신청을 넘어 급부를 보태는 경우에 그 보태진 부분은 이 문언이 정한 한계 바깥에 놓이므로, 신청 안의 급부가 늘어난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앞 절에서 받은 전제대로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문언은 그런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여기서 구제의 정당한 범위란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하며, 이 정의는 회복의 크기를 늘리기 전에 그 회복이 어느 경계 안에서 허용되는지를 먼저 묻게 한다. 신청과 방어의 경계는 소극적인 절차 요건이 아니라 회복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긋는 기준으로 읽혀야 하고, 그러므로 신청 밖의 급부 확대와 신청 안의 회복 확대를 함께 묶어 실효성의 향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놓치기 어려운 점을 겨냥한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요구한 구제와 법원이 결국 줄 수 있는 구제 사이의 간격이 그 사람의 미회복으로 남고, 그 미회복은 실제 손실로 느껴진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우려처럼, 경계를 지키는 일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감추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회복이 느껴진다는 사실만으로 경계 바깥의 급부를 새로 만들 수는 없고, 형식과 실질의 간격을 좁히는 일은 신청 안에서 가능한 회복의 범위를 다시 살피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물음은 A와 B 사이의 논쟁에 바로 대응한다. 미회복의 원인이 절차 실패인지 정당한 제한인지를 나눌 때 필요한 것은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인데, 여기서는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문언으로 삼아 그 연결을 살필 수 있다. 다만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는 주장이나 그 반대의 정당화까지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미확정인 범위에서 문언이 가리키는 한계를 적용하는 일과, 남은 미회복을 모두 같은 이유로 분류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는 일은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않고,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만 실효성의 변화로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이 남기는 것은 급부의 양을 늘리려는 시도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늘어난 급부가 어느 경계 바깥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주문에 가깝다. 다만 남은 미회복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 절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합성 장면에서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하며,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미회복이 언제 절차의 실패이고 언제 다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과인지 가르는 문제가 드러난다.
해당 조문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의 선고이며,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신청과 방어의 범위는 당사자가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한계를 뜻한다.
그렇지 않다. 이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회복 범위의 확대와 절차 한계의 준수를 같은 축에 두면, 한쪽을 키우는 일이 곧바로 다른 쪽을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론은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이미 침해받은 사람이 남긴 미회복을 다른 권리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불편도 남는다. 이러한 손실을 지우지 않더라도,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미회복의 크기만으로 신청 경계 밖의 급부를 정당화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해당하는 것은 A의 미회복 주장과 B의 법정 보호 답변이며,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그 적용 사실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결 결과나 회수 성과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과 방어의 경계를 넘는 급부 확대를 실효성 향상으로 부르지 않는 판단이다. 반대로, 미회복의 존재만으로 모든 회복이 구제 실패였다고 단정하는 결론은 이 절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확정할 수 없는 적용 사실은 미확정의 자리에 남기고, 그 이름이 붙은 이익을 실재하는 차단 근거처럼 쓰지도 않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가 협약 적용 여부 미확정에 따른 거절사유 체계 미정을 확인한 바탕에서, 이번 단계는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가라는 물음을 해당 원문의 문언으로만 가른다.
해당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된 행위는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구하는 급부의 범위이고, 사항은 그 구하는 바에 포함되는 대상을 뜻한다.
문언이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을 금지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청의 범위는 회복을 얼마나 넓게 구하느냐의 문제이고, 회복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문언상 두 판단은 서로 바꿀 수 없다.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미회복으로 남는 손실과 그로 인한 불편이 형식 요건 때문에 방치될 수 있다는 데 겨냥을 둔다.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을 때 미회복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무게를 지우지 않는다.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관련되는 사실은 두 당사자의 주장과 적용 사실 일부의 미제출뿐이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제출된 적용 사실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는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끌어낼 수 없다.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법정 보호 때문에 미회복이 생겼다는 상대방 B의 답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신청의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경계만으로 미회복을 구제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그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넘어서는 확대를 실효성 향상으로 치지 않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형식적 신청의 제한이 늘 불합리하다거나 모든 미회복이 절차 실패라는 판단이며, 확인한 문언에 저자의 적용과 평가를 섞어 법원의 판시로 옮겨 적는 태도이다. 실제 사건의 승패나 회수 결과를 이 장면의 사실처럼 서술할 수도 없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런 비용이 생기는 자리에서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면 언제나 더 실효적인 구제인지가 문제다. 앞 절은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를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단에서 남는 물음은 구제의 정당한 범위가 무엇을 뜻하는가다. 이 대립 속에서 물음은 구제가 어느 경계 안에서 허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좁아진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여기서 법원은 판결의 주체이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로 확정할 수 없는 대상이며,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판결의 범위에 관한 한정이다. 이 문언을 처분권주의라는 제목 아래 두고, 판결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묶는다. 따라서 문언이 직접 말하는 것은 급부의 양이나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의 경계다. 이 문언은 다른 조문의 쟁점까지 다루지 않는다.
문언과 결론 사이를 잇는 연결은 여기서 발견된다.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사항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정되면, 신청을 넘어 더 넓은 급부를 부여하는 일은 판결이 확정할 수 있는 경계 밖의 일이 된다. 따라서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구제의 정당한 범위라고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정의는 회복의 크기를 재는 척도와 판결의 경계를 나누는 까닭에 중요하다. 전자가 원하는 결과의 크기를 말한다면, 후자는 그 결과를 법원이 확정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으면 회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하게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뚜렷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도 원하는 회복을 다 받지 못하고, 그 미회복이 오래 남을수록 분쟁이 끝나지 않는 불편이 생긴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답은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회복이 안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계를 넘어 급부를 더하는 판단을 정당화할 근거가 여기에는 없다.
합성 장면을 이 물음에 맞춰 대조하면, A와 B의 대립은 미회복의 이유가 절차의 한계인지 법정 보호의 적용인지에 관한 것이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항목은 신청 범위, 압류 보호 사유,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공공복리 소명이다. 그런데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이익에 관해 이름만 언급된 경우에는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장면만으로는 A나 B 중 어느 쪽의 절차 실패 주장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구제의 정당한 범위가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하며,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신청을 넘는 급부를 늘리는 일이 곧 구제를 개선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 안에서 정당하게 제한된 회복 범위를 구제 실패로 단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신청과 방어의 경계를 넘는 급부 확대를 구제 개선으로 섣불리 보는 태도가 이 판단의 경계를 넘는다. 정당한 제한과 구제 실패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의 판결 범위를 당사자의 신청에 묶는 규범을 둔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 사항 밖의 판결이며, 그러한 급부 확대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은 당사자가 그 사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문언은 신청 밖 급부가 법원의 재량으로 더해질 수 없다는 점만을 말할 뿐, 신청 안에서의 회복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기준까지 직접 적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구제의 정당한 범위란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한다. 이 범위를 벗어난 회복은 더 많은 급부일지언정 그 자체로 더 실효적인 구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 문언은 실효성의 향상을 판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문언과 앞의 결론이 연결되는 방식은 단순하다. 법원이 더 많은 급부를 주는 순간 누구에게는 이익이지만, 다투지 못한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지워질 수 있다. 그 부담을 만드는 급부가 신청의 경계를 넘었다면, 그 급부는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 일로 평가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구별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하나는 회복 범위가 넓어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 밖의 급부가 추가되는 일이다. 앞의 것은 신청과 방어 안에서 허용되는 크기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그 경계 자체를 넘는 문제이다. 경계를 넘는 추가가 자동으로 회복을 늘린다고 말하면, 다투지 못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제거한 평가가 된다. 그러므로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판단은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과 양립한다. 그 사실은 신청 안에서의 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경계 밖의 급부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형식적 신청이 실질적 회복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어떤 손실을 겨냥하는가. 권리를 인정받고도 신청의 형식에 묶여 실제로 받아야 할 급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미회복을 절차의 비용으로만 떠안게 된다. 반론은 바로 그 사람의 미회복이 구제 실패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보호를 앞세우는 대답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반론에 답하는 한도에서 결론은 유지된다.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거라는 것은 차단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이 적용되는 사실이 있고, 그 규범이 보호하는 반대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세 요소가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만, 미회복은 정당한 제한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도 반론이 말하는 미회복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회복받지 못한 상태는 그대로이고, 다만 그 상태를 절차의 실패로만 부를 수 없다는 판단이 남는다.
정당한 제한과 구제 실패를 나누는 데에는 이 세 조건이 차례로 확인된다. 첫째, 차단 규범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밖의 급부를 막는 규범이 없는데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이라 부르면, 그것은 제한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그 규범이 적용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규범의 이름만 있고 어떤 당사자의 어떤 상황에 그 규범이 적용되는지가 서지 않으면, 미회복은 여전히 원인을 찾는 단계에 있다. 셋째, 그 규범이 보호하는 반대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투지 못한 부담을 막는 이익, 비당사자를 판결에 묶지 않는 이익, 확정된 판결의 인적 범위를 지키는 이익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어져 미회복의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 한해, 미회복은 구제 실패가 아니라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 비당사자 구속, 정지 같은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을 때도 같은 기준이 작동한다. 이 경우는 열리는 조건이 아니라 막히는 조건이다.
앞의 분석은 신청 밖의 급부 확대를 실효성의 향상으로 보지 않는 선에서 이어받는다.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이 여전히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고, 상대방은 그 미회복이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그 미회복을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가 남는다. 미회복은 하나의 사실 상태이고, 그 상태를 정당한 제한으로 볼 것인지 구제 실패로 볼 것인지는 앞서 세운 기준에 달렸다.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어떤 규범이 어떤 당사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그 규범이 보호하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판단이 멈춘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 구간이다. 이 구간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지,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미확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 물음에 허용되는 유보이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을 때, 그 이름만으로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부를 수는 없다. 앞의 기준에 따르면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과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야 미회복의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미확정이다. 다만 미확정은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은 그대로 남는다. 이 판단은 적용 사실이 확인되는가와 별개로 유지된다. 한편 이 분류에는 뒤집히는 조건이 있다. 그때 미회복은 다시 구제 실패의 후보가 된다. 그러므로 미확정은 문을 닫은 상태가 아니라, 닫힐 수도 열릴 수도 있는 상태이다. 자료가 부족한 것은 자료의 결핍일 뿐, 구제의 차단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이렇게 갈린다. 허용되는 것은,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과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가 설명될 때 그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부르는 일이다.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 비당사자 구속, 정지 같은 구제수단이 허용될 수 없을 때, 그 구제수단이 막힌다는 판단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미회복의 사실만 보고 그 상태를 절차의 실패로 단정하는 일이다. 또 하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반대 이익의 이름만으로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미확정으로 남는 구간에서는 판단을 미루되,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유지한다. 여기서 구제의 정당한 범위는 신청과 방어의 경계 안에서 허용된 회복 범위를 뜻하며, 그 경계를 넘는 급부는 실효성의 향상으로 세지 않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전 단계가 남긴 판단은 협약 적용 여부가 미확정이면 사용할 거절사유 체계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절은 구제의 양을 늘리는 일과 신청의 범위 안에 머무는 일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특히 이번 절은 그 확대가 남에게 만드는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제의 개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미회복을 절차 실패로 부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조문이 지정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신청의 부재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 권능은 당사자가 신청으로 제시한 사항에 묶인다. 이 문언은 신청이 없는 사항을 판결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할 뿐이며, 그 신청 범위 안에서 구제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제203조의 문언과 앞서 정의한 구제의 정당한 범위가 한 방향을 이룬다. 이 두 판단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신청 밖 사항에 대한 판결 금지는 법원의 권능 문제인 반면 구제의 실효성 평가는 회복의 크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정한 신청과 방어의 범위를 넘는 급부 확대는, 아무리 회복이 커지더라도 실효성의 향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 확대는 정당한 범위 밖의 급부이므로 구제 개선의 지표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반론은 정면으로 이 판단을 겨눈다. 형식적인 신청의 경계가 실질적인 회복을 지나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범위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운 절차 원칙이 피해자의 미회복을 그대로 합리화하는 셈이 된다는 비판이다. 손실은 실제 회복의 감소이고, 불편은 침해 사실과 회복 가능성 사이의 괴리이며, 가치는 실질적 구제라는 요청이다. 이러한 불리함을 지우지 않더라도, 신청 밖 급부의 추가를 근거 없이 구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신청의 한계를 넘는 확대는 그 자체로 실효성의 향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권리는 이 지점에 해당한다.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차단 규범, 적용 사실,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야 정당한 제한인지 구제 실패인지 구별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반대 이익의 적용 사실이 일부 비어 있으므로, B의 답변을 뒷받침할 법정 보호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방어가 적용 사실로 확인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A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한적이다. 신청과 방어의 경계를 넘는 급부 확대를 실효성의 향상으로 세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은 미회복이 신청의 범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절차 실패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이 절의 판단이다. 그러나 적용 사실이 부족한 반대 이익의 이름만으로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계를 정해 둔 채 다음으로 넘어가면, 압류금지로 받지 못한 돈은 집행 실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