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송하는 권리: 독립·합일확정·선정의 효과

초록

이 권은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구제를 열거나 닫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공동 참여의 요건과 행위 효과의 귀속은 다르다. 통상·필수적·예비적 공동소송과 선정에 따른 당사자 변경을 나눠야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구제를 지우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한 경우에 열리고,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공동 참여의 근거, 옆 당사자의 자백, 함께 확정할 때의 보호, 상대방 행위와 절차 장애, 선정 뒤 남는 당사자, 양립하지 않는 청구들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증권 집단소송의 허가·손해액 추정·제외신고와 사건 관계도 작성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