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을 구분한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공동 결과를 만드는 절차가 일부 사람의 방어 기회만 두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단독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적용한다.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공동소송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와 누구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요컨대 각자 한 행위와 각자에게 생긴 절차상 장애가 언제 공동소송 전체의 것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있다. 그 제2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행위는 상대방의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조건은 그 행위가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문언은 상대방이 일부에게 한 행위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정하는 규칙이며, 저자의 적용·평가와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같은 조의 제3항은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는 한 사람의 절차상 장애를 전체의 것으로 확장하는 별도의 단계다. 저자는 두 규칙을 나누어 본다.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를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과,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를 전체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기 다른 사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이 구별을 유지하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지켜야 한다.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의 방어 기회를 지키기 위해 절차가 멈추고, 다른 공동소송인은 그 사이에 구제를 기다려야 한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이 자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저자는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중단·중지의 전체 효과를 정한 규정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유형을 확인하기 전에 그 효과를 넓히면 그 자체로 규정에 없는 연결이 된다.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으며,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A가 무언가를 인정한 것이 B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A에게 생긴 절차상 장애가 B의 절차를 멈추는지는 공동소송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공동 권리의 성질·당사자 명부·개별 소송행위·선정 변경·청구별 주문을 확인한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공동소송의 유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확인 전까지 해당 적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를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전체 효과로 취급하는 것이다. 반면 통상공동소송에 그 중단 효과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는 처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유형이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달라진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공동소송인 사이에 하나의 판결로 해결되어야 할 권리관계가 있다면 그 판단은 모두에게 같은 모양으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칙을 받아들인 뒤에도 남는 물음은 좁다. 어떤 경우에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지가 남는 물음이다.
해당 문언은 두 규칙을 나란히 둔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67조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제1항의 공동소송인이고, 행위는 상대방이 그중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이며, 조건은 그 공동소송이 제1항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효과란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것을 뜻하는 절차 효과의 확장이다.
같은 조문이 정하는 두 확장을 한 가지로 섞으면 구별이 무너진다. 하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미치는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미치는 범위이다. 후자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67조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이 둘은 확장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각자의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저자는 이 구별에 기대어 확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제 통로가 닫힌다고 본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대가를 겨눈다.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도 한 사람만 절차가 멈추면 나머지가 기다려야 하거나, 각자의 판단이 갈려 하나의 권리관계가 두 가지 결론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확장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 관한 법정 규칙이므로, 유형이 달라지면 그 적용 근거가 함께 달라진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확인되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 A와 B가 제1항의 공동소송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B에 대한 절차상 사유가 A에게까지 미치는지, 또는 A의 인정이 B의 다툼을 닫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확인해야 할 기록은 공동 권리의 성질·당사자 명부·개별 소송행위·선정 변경·청구별 주문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정 요건을 하나씩 확인한 뒤에야 절차 효과의 확장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요건 확인을 건너뛴 채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체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사정은 미확정으로 둔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제 불능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특칙을 전제로 삼을 때 공동소송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와 누구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가라는 물음은 확정된 유형 안에서만 답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방식이 별도의 문제가 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두 항이 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의 효과 귀속을 다룬다. 주체는 상대방이고 대상은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며 효과의 범위는 모두에 이른다. 이 문언은 중단·중지 사유의 처리까지 함께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이 정한 행위의 효과 확장과 제3항이 정한 절차 장애의 확장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저자는 이 두 규정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전제 위에서만 작동하는 전체 효과 규칙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여기서 절차 효과의 확장은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것을 뜻한다.
이 구별을 유지하면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이 그대로 남는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모두의 절차가 멈추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된다. 이 지연은 당사자 각자가 다툴 기회를 갖는 독립성을 지키는 대가일 수 있다. 반론은 이 대가가 공동의 결과를 빨리 얻어야 할 필요를 약화시킨다고 겨냥한다.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는 것과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것은 이 물음의 범위 밖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가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의 인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공동 권리의 성질과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의 기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확인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2항과 제3항의 전체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을 고친다. 이는 실제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을 바꾼 대조일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자료 부족에 따른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이다. 미확정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상태를 가리키며, 확정된 좁은 결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유형 확인 없이 통상공동소송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중단 효과를 넣는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단독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전제로, 공동소송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와 누구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가에 대한 판단을 무엇에 근거하여 내려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합성 장면상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으며, 공동소송의 유형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조건 아래 한 사람이 방어할 기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문의 문언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을 구분하여 둔다. 제2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고, 행위는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이며, 중단·중지 사유는 그 한 사람을 둘러싼 법정 사유다.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공동소송인 모두라고 문언이 직접 적고 있다.
이 조문의 문언이 정한 대상을 확인했으면, 이제 그 판단을 위한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절차 효과의 확장이란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것을 뜻하는 바, 이것이 성립하려면 그 사유를 둘러싼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판단은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에 기록된 자료로만 한다. 법정 문언이 전체 효과를 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료가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면 문언이 정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건너뛴 것이 된다.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기준이 끼치는 가장 실질적인 불편이다. 방어 기회를 가질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판정이 늦춰지고, 이미 준비된 쪽은 상대방의 지연에 맞춰 대기해야 하며, 공동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전체가 그 사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조문 문언이 전체 효과를 정한 대상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전제 위에 있고, 그 전제가 성립하는지를 판정하는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으나, 그 장면만으로는 A와 B 사이의 권리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A의 방어 태도나 B의 자백이 상대방 측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느 범위까지 절차 장애가 확산되는지를 장면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 만약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결론이 달라진다. 판정에 필요한 기록이 충분히 모였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에 기록된 자료로 판단하고,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데까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록을 확보하기 전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을 통상공동소송에도 그대로 끼워 맞추어 중단 효과를 자동으로 확산시키는 판단이다.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배제된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런 우려가 생기는 까닭은 함께 섰어도 한 사람의 절차 상황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몫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특칙 아래에서 이번에 묻는 것은 한 사람을 향한 행위와 한 사람의 장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면 앞서 내린 단계 판정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지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덩어리이고, 각 덩어리가 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상대방이고, 행위는 그중 한 사람을 향한 소송행위이며, 조건은 제1항의 공동소송, 곧 필수적 공동소송인 상황이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사유는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 또는 중지 사유이고, 그 결과는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이 두 문언이 함께 가리키는 것은 '절차 효과의 확장', 곧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현상이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판단과 한 사람의 사유로 절차가 멈춘다는 판단은 같은 단계의 확인이 아니다. 전자는 누구의 행위가 누구에게 효력을 미치는지를 정하고, 후자는 어떤 사유가 진행을 세우는지를 정한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확인하면, 어느 쪽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쪽의 효과가 당연히 따라 나온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공동 권리의 성질과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을 차례로 놓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확인된 범위에서만 이 문언의 효과를 적용한다.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실제 불편이고, 반론은 그 지점을 정면으로 겨눈다. 독립성을 지켜 각자 방어 기회를 주면 판단이 어긋나고, 함께 처리해야 빨리 끝날 사건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과 마찬가지로, 자기 몫의 다툼을 닫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절차까지 세우는 자리에 놓게 된다. 지연의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만으로 통상공동소송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칙에 넣을 수는 없다.
A와 B가 함께 선 장면을 다시 놓고 보면, A가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그 인정이 B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합성 장면은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진다고만 정했을 뿐,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가정한 반대 사실을 놓고 보면,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을 고친다. 이 경우 기존에 차단이라거나 실효가 확인되었다고 내린 단계 판단은 폐기하고,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킨 뒤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한 사람의 중단·중지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에서도 같은 중단 효과가 당연히 따라 나온다고 보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판단이다. 실효의 판단은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라는 단계에 묶이고,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한 경우에만 선다. 확인되지 않은 채 남은 것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이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단독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적용하기로 이어받았다. 이제 한 사람에게 생긴 절차상 장애가 공동소송 전체의 진행을 멈출 수 있다는 불편 앞에서, 그 중단 효과를 통상공동소송에도 자동으로 미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은 장애의 원인이나 무게가 아니라 절차 효과의 확장 범위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이며, 조건은 그 사람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생긴 경우이다. 같은 조 제2항이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정한 것과는 대상이 다르다(민사소송법 제67조).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절차 효과의 확장이란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것을 뜻한다.
제67조 제3항은 그 사유가 생긴 사람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한정한 채 전체 효과를 선언한다. 저자가 이 특칙을 필수적 공동소송에만 적용하는 까닭은, 법정의 중단·중지 사유와 전체 효력을 연결한 문언이 제1항의 공동소송을 전제로 다른 유형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의 귀속 문제와 한 사람의 절차 장애의 확장 문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전자는 행위가 누구를 묶는지를 정하고 후자는 누가 멈추었을 때 절차 전체가 멈추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행위의 효력과 절차의 진행 정지가 한 덩어리로 뭉쳐,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무너진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반론은, 한 사람의 장애로 재판이 멈추면 나머지 원고의 권리 실현까지 함께 늦어진다는 손실과, 같은 사건에 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독립을 세우면 함께 선회한 A와 B의 자리에서도 각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 역시 이 반론의 일부다. 그 불리함은 반론으로 남기되, 전체 중단 효과를 정한 법정 문언이 필수적 공동소송을 전제로 삼는 한, 유형이 다투어지는 현재 사안에서 그 효과를 자동으로 확대할 근거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공동소송의 유형은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제67조 제3항의 전체 중단 효과를 A와 B 모두에게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형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확인된다면 문언이 정한 조건과 맞닿고, 통상공동소송이라면 자동 적용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A의 장애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어느 청구에 관해 중단이 필요한지, 나머지 원고의 구제가 어느 시점에 이르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현재 장면은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을 고친다는 대조에 이르는 데 그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있을 때 그 효과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친다는 설명과, 그 문언이 다른 유형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구별이다. 반대로 그 문언만으로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한 사람의 장애가 모든 참여자의 절차를 멈춘다고 단정하거나, 유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전체 중단을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성질이나 당사자 명부가 남기지 않은 사항은 미확인으로 두어야 하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공동 결과를 만드는 절차가 일부 사람의 방어 기회만 두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이 구별 안에서 지켜진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앞선 물음으로 되돌아간다.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는 장면에서는, 공동소송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와 누구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특정 당사자에게만 생긴 사실이 공동 결과를 만드는 나머지 사람의 지위까지 흔드는 경우에 맞닿는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그 물음에 대해 두 항에서 각각 다른 방향의 효력을 정한다. 제67조 제2항은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행위는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을 겨냥하여 한 적법한 절차상의 행위를 뜻하고,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제1항의 공동소송인 전체에 같은 절차적 지위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 규정이 직접 다루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이며, 공동소송인 자신이 한 행위나 그 사람에게 생긴 사정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제67조 제2항이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전체에 미치게 하는 것과 달리, 제67조 제3항은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소송인 쪽의 절차 장애를 다룬다. 절차 효과의 확장, 즉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왔는지를 따져야 규칙을 올바르게 고르는 일이 된다. 두 경우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중단 사유가 없는 공동소송인의 방어 기회까지 멈추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행위를 받은 사람만 지위가 바뀌는 혼선이 생긴다.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불편은 이 구별이 실제 비용을 만든다는 점을 드러낸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상속·파산 같은 중단 사유가 생겨도 제67조 제3항의 문언상 그 중단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아무런 잘못 없이도 절차가 멈춘 채 기다려야 한다. 자금 사정이 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유로 회복 판결을 늦게 받는 손해가 생기고, 공동의 구제라는 목표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당사자별 독립을 지키려는 가치와 모순된 판단이 나올 위험을 줄이려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는 반론의 불편을 지우는 답이 아니라,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해 정한 규칙을 다른 유형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한정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중단 사유가 생긴 당사자의 절차만 멈추고, 나머지 당사자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며,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제67조 제2항의 효과가 B에게도 미치는지, A의 중단 사유가 B의 절차까지 멈추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A가 C의 설명을 인정한 것이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동소송인이 한 인정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므로, 유형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두 규칙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 정할 수 없다.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의 기록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일어난 사실의 변경이 아니라 유형을 바꾼 조건의 결과만을 검사하는 대조일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가 전체에 미치고,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가 전체에 미친다는 두 규칙을 따로 구별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 규칙을 뒤섞어 공동소송인이 한 행위까지 모두에게 귀속시키거나, 반대로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는 방식이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전체 효과와 공동소송인의 절차 장애에 대한 전체 효과를 같은 취급으로 묶는 판단도 이 범위를 벗어난다.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판단 역시 막아야 한다. 실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기고, 판단은 명시한 조건부 구별에 한정한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공동소송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와 누구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앞 절의 결론을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을 구분한다는 전제로 받아, 이번에는 그 결론이 앞 절의 전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핀다.
이 전제를 뒷받침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있다. 그 제2항은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이 문언의 주체는 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이며, 조건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효력은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적용될 특칙이다. 이 전제 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을 구분한다. 앞 규칙은 상대방이 누구에게 한 행위를 전체에 돌릴지 정하고, 뒤 규칙은 어느 사람의 장애가 절차 전체를 멈출지 정한다. 두 단계를 나누어야 행위의 귀속과 절차의 정지가 섞이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만 중단 사유가 생기면 공동의 청구를 다루는 심리와 판결이 함께 늦어질 수 있고, 기다리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불편이 남는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과, 각자 방어하도록 둘 때 생기는 불편 사이에서, 통상공동소송의 자백이나 중단 사유가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묶지 않는다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답변이 앞의 불편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 불편만으로 다른 유형에 같은 효과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A만 C의 설명을 인정한 사실은 공동소송 유형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확인된 것으로 둔다. 이 사실을 필수적 공동소송의 단독 행위와 바로 대조할 수는 없다.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어느 사람에게 있는지, 그 사람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인지 여부도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을 고치는 조건이 남는다.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 구별뿐이며,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단독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적용하고, 그 위에서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을 구분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정한 전체 효과를 통상공동소송에 자동으로 대입하고, 자백으로 다른 원고의 다툼을 닫거나,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를 일부만 남긴 채 처리하는 판단이다. 어느 사람의 행위가 전체에 미치는지를 정하는 근거 문언이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는 다음 물음으로 넘긴다. 민사소송법 제67조의 문언은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공동 결과를 만드는 절차가 일부 사람의 방어 기회만 두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장면에서 우선 확인된다. 그 배경에서 이번 단계가 다루는 물음은 공동소송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와 누구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단독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전제로, 문언이 그러한 전체 효과의 판정 근거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를 살핀다.
해당 문언 가운데 하나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이며, 조건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다. 효과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며, 이 문언은 행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와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함께 규정한다. 다른 항이 정하는 중단·중지에 관한 사유나 해석 논쟁은 이 문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서 전제한 특칙을 잇는 것은 행위의 귀속과 장애의 처리를 서로 다른 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가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한 것과, 한 사람의 단독 행위가 모두를 묶는지 여부를 정한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저자는 이 구별을 전제로, 문언만을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의 판정 근거로 삼는다. 같은 민사소송법 제67조의 다른 문언 가운데 제3항은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는데, 이 역시 제1항의 공동소송이라는 같은 조건 아래에서 절차 효과의 확장을 정한 것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람만 멈추는 대신 모두가 멈춘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유가 정리될 때까지 자기 구제를 기다려야 한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편 역시 함께 제기된다. 그런데 이 반론에 답할 때에도,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위 두 문언 모두 제1항의 공동소송이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고, 해당 문언 밖의 유형에까지 그 효과를 자동 확장하는 것은 이 절의 문언 적용 범위를 넘는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불편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때문에 통상공동소송에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관한 문언은 그 행위가 A를 겨냥했는지, A가 인정한 것이 상대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중단 사유에 관한 문언은 한 사람에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문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걸린다. 그러나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위 문언이 적용되는 제1항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다.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나 승패·회수 효과도 자료가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이 정하는 주체·행위·조건·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를 판정하는 것이다. 제2항의 문언에 부합하면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미치고, 제3항의 문언에 부합하면 한 사람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모두에게 미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문언이 아닌 판결이유나 다른 항을 근거로 삼는 것, 그리고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하는 것이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단독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적용한 뒤에도 남는 물음은, 공동소송인의 독립적 또는 합일적 구제 안에서 어느 부분을 따로 나누어 판정할 것인가이다.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판정할 단위를 어디까지 나눌지 정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규칙을 나란히 둔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여기서 대상은 제1항의 공동소송이고, 행위 주체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대방이며, 중단·중지 사유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생긴 경우다.
두 항을 구분해 읽는 까닭은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2항은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제3항은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를 각각 다룬다. 저자는 이 구분에 따라 절차 효과의 확장, 즉 특정 법정 사유가 공동소송 전체에 미치는 것을 판정한다.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해야 하고,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한 사람의 장애가 모두의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제3항이 중단·중지를 모두에게 미치게 하면, 한 사람만 겪는 사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과 집행까지 함께 멈춘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다른 공동소송인은 스스로 다툴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고, 반대편도 그 사람만의 사유를 이유로 전체 진행을 멈춰 세울 수 있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지키면 모순된 판단이 생기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리한 점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도 통상공동소송에도 같은 중단 효과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앞에서 다룬 특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단독 행위에 관한 것이고, 제2항과 제3항의 문언도 제1항의 공동소송을 전제로 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판정은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은 누가 어떤 사람의 자백에 묶이는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명시한 조건에 따른 구별뿐이다. 유형에 맞는 귀속과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 유지인 경우와,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일부를 남기는 처리인 경우와,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조건을 넘어서는 판단은 이 절의 범위 밖이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공동 결과가 어떻게 갈릴지 묻기 전에,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그 구별을 위해 해당 문언부터 확인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한 상대방이고, 행위는 상대방의 소송행위이며, 조건은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조 제3항은 한 사람에게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있을 때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 구별은 절차 효과의 확장 자체를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는 한 사람에게 한 행위가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장애가 절차를 멈추는 것이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이 둘을 합쳐 어떤 결론이든 함께 얻는다고 보면,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해야 구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지체가 가져오는 손실을 겨냥한다. 공동 결과를 함께 얻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사유로 절차가 멈추면, 그동안 다른 사람의 구제가 함께 묶인다. 모순된 판단이 생길 위험을 피하려다 공동의 회수가 늦어지는 불편과 가치의 손해가 커진다. 이 답은 지체의 불이익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그 불이익을 이유로 통상공동소송에까지 같은 확장을 넓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합성 장면에 들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 물음을 대조하면,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가 C의 설명을 인정한 사실만 확정되어 있다. 이 사실이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자백이 B의 다툼까지 닫는지 판단하려면 공동 권리의 성질·당사자 명부·개별 소송행위·선정 변경·청구별 주문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소송의 유형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한 경우의 구제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한 경우의 구제다. 그 사이에서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모자란다는 사실은 곧 구제 불능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가 작동하든 막히든 미확정으로 남든, 그 귀속과 확정의 문제는 조문이 정한 효과와 맞물려 있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그 효과의 양쪽 면이다. 한쪽은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이고, 다른 쪽은 그 한 사람에게 생긴 절차상 장애다. 이 구별이 다음 절에 무엇을 남기는지가 이번 물음이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행위자는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이며, 적용 조건은 같은 조 제1항의 공동소송이다. 효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소송인 모두에 미친다. 다만 이 효과는 같은 조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만 인정된다.
제2항과 제3항을 구분한 것은 규칙의 두 얼굴이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제3항은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고 정한다. 이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행위와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에 관해 전체 효과를 정한 규칙이 구분된다. 한쪽은 상대방이 한 행위의 파급이고, 다른 쪽은 공동소송인 자신의 사유로 절차가 멈추는 파급이다. 방어 기회라는 동일한 우려가 두 경로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이 둘을 한 규칙으로 합쳐 읽으면 어느 쪽이 왜 전체에 미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한 공동소송인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람만 멈추는 것으로 두면 나머지는 선결 문제 없이 나아가 공동 결과가 어긋날 수 있지만, 모두를 멈추면 나머지 당사자는 그 사람의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이 지연과 불편을 부정할 수 없다. 제3항은 제1항의 공동소송, 즉 필수적 공동소송을 전제로 하며, 저자가 적용한 구별도 그 범위에 있다.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귀속이 막힌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A의 인정이 있었고, 두 공동원고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항·제3항의 전체 효과가 여기에 적용되는지, A의 인정이 B에게까지 묶는지는 판정되지 않는다. 저자가 정한 기록인 공동 권리의 성질·당사자 명부·개별 소송행위·선정 변경·청구별 주문 가운데 이 장면은 유형 확정에 필요한 것만을 남겨 두었다. 따라서 미확정은 미완료가 아니라 확정 전 단계이며,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유지된다.
이 절이 남기는 것은 두 규칙의 구별과 그 구별의 조건부 성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대방의 일부 행위는 제2항에 따라 전체에 미치고, 일부의 중단·중지 사유는 제3항에 따라 전체를 멈추지만, 이 효과는 그 유형 안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효과를 통상공동소송에 자동으로 옮기면 이 절의 구별은 무너진다. 판정의 기록으로 남는 것은 공동 권리의 성질·당사자 명부·개별 소송행위·선정 변경·청구별 주문이다. 다음은 당사자 지위의 문제다.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바꾸면 원래 사람도 계속 당사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