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끝: 금지명령·추심·실제 지급

초록

이 권은 계좌를 묶은 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처분을 막고 추심·전부는 현금화 경로를 연다. 제삼채무자의 의무, 경합, 압류금지 범위를 지나 실제 지급까지 이르러야 회수다. 구제의 통로는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한 경우에 열리고, 압류만 있고 추심·전부의 법정 조건이나 실제 지급이 없거나 압류금지·경합으로 해당 현금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압류가 막는 행위, 효력이 시작되는 송달, 추심 권한과 실제 수령, 전부명령의 조건, 남겨 두어야 할 생계, 진술·공탁·지급의 분리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채무자 보호와 경합절차가 작은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자금 이동의 입증과 가압류의 긴급한 선택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