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부: 제척·기피의 근거와 한계

초록

이 권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사정으로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리한 소송지휘와 법관의 배제 사유는 다르다. 법정 제척사유와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을 구별해야 기피가 권리보호와 지연 수단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는다. 구제의 통로는 제척의 법정 사유 또는 적법한 기피사유가 구체 자료로 인정된 경우에 열리고, 기피사유를 알면서 본안 진술을 한 법정 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제척의 법정 관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알고도 진행한 당사자, 신청과 소명의 연결, 절차 정지의 예외, 공정성 문제와 본안의 분리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명확한 편향의 증거를 요구하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이해충돌은 통제하지 못한다. 기관 권한의 일반적 통제와 비공식 접촉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