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사법적 통제: 전문지식과 반박 기회

초록

이 권은 전문가의 결론이 재판의 결론으로 옮겨질 때 반박의 통로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다. 감정인의 지정과 선서가 의견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법원의 독자적 평가가 연결되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법정 감정인의 지위·기피 여부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된 경우에 열리고,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힌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법원의 지정, 감정인의 공정성, 선서가 보증하지 않는 것, 의견의 제출 방식, 당사자의 반박 통로, 최종 판단의 귀속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전문가 진술의 관찰·추론 분류와 신빙성 일반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