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범위: 무엇을 다시 심판받을 것인가

초록

이 권은 불복한 범위와 다시 심판할 범위가 어긋나면 어떤 구제가 사라지는지를 묻는다. 항소는 판결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아니다. 불복 범위·부대항소·환송 필요를 구별해야 심판이 열리는 부분을 정확히 정할 수 있다. 구제의 통로는 기간·보정 요건을 갖춘 항소 또는 적법한 부대항소로 불복 범위를 특정한 경우에 열리고, 항소기간이 지났고 추후보완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며 부대항소 등 해당 통로도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송달에서 시작하는 항소, 항소장에 남은 흠, 불복 범위와 변경 범위, 피항소인의 대응, 각하 취소 뒤의 심리, 앞 판결 이유의 인용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불복 범위의 기술적 실수가 실체적 오류를 고착할 수 있다. 불복 일정관리와 장기 대응전략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