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출구: 이의·취소·부당집행 책임

초록

이 권은 임시 보호가 더는 정당하지 않을 때 누가 어떤 손해를 되돌리는지를 묻는다. 보전처분의 발령은 실체권리의 확정이 아니다. 사정변경·본안 결과·집행 손해를 연결하되 취소와 배상책임을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에 열리고,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보전이 남겨 두는 것, 채무자의 이의, 사정변경에 따른 출구, 가처분에 옮길 규칙, 부당한 보전의 책임, 해제와 손해 회복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 최초 보전조치 선택·협상 유지와 종결 운영·보전 실패의 위험관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