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만족 자체와 구분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재산을 묶는 데 성공해도 아직 받을 권리와 받을 절차가 남는다. 앞서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 효과와 반대의무 이행 뒤 집행문에 따른 효과를 구분했다면, 이제 묶어 둔 재산 자체가 권리의 실현인지 물어야 한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묶음의 성공이 곧 받음인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물음은 가압류가 무엇을 노리는 제도인지부터 가늠해야 열린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의 목적으로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금전채권 등의 채권자이고, 행위는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압류이며, 조건은 동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문은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강제집행의 보전을 내세운다.
그 문언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 요건과 이어진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여기서 보전과 만족은 장래 실행을 지키는 단계와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의 구별을 뜻한다. 전자는 판결 집행이 곤란해지는 염려를 막는 조건에서 시작하고, 후자는 확정된 급부 청구가 집행력을 얻어 이행되는 단계에서 비로소 논의된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가압류가 확보한 상태가 채권자의 급부 청구권을 만족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재산이 묶여 자금 운용이 막히면 채무자로서는 협상에서 밀리기 쉬우고,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를 묻는 손해배상의 위험이 커지면 채권자의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조차 위축된다는 불리함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리며,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는 없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린 사실은, 가압류가 있었고 본안 결과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났으며 채무자 쪽이 영업상 손해를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 사실들은 가압류가 강제집행의 보전에 그쳤다는 정의와 조화되고, 가압류가 만족을 이루지 못했다는 구별을 뒤집지 못한다. 다만 보전 취소사유나 부당집행의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어느 쪽으로 확정되는지, 요구하는 급부가 특정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인정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을 버린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이 아니며,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다만 묶어 둔 재산이 곧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고,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까지 구제가 열렸다고 볼 수도 없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절에서는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는 절차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이 물음은 구제의 문턱이 닫히는 지점을 묻는다.
가압류에 관한 법문은 그 제도가 무엇을 지키는 수단인지부터 밝힌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같은 맥락에서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조건으로 삼는다. 이 문언들이 말하는 주체는 금전채권자이고, 행위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보전이며, 조건은 장래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다. 강제집행을 보전한다는 문언 자체가 금전을 받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만족 자체와 구분된다. 이 두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 까닭은, 앞 단계에서 재산이 묶였다는 사정만으로 뒤 단계의 급부 청구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첫째 경우는 재산의 보전 구속을 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절차가 이어진다는 뜻이고, 둘째 경우는 배상 책임의 기초인 추정과 다른 귀책 근거가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성립하면 그 구제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구제가 막히는 조건을 이렇게 정하면, 보전이 성공한 편에 서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이 묶여 있는 동안 채무자가 협상에 응하거나 스스로 대금을 마련하게 되므로, 배상 위험을 함께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걱정이 뒤를 잇는다. 이 우려는 손실과 편익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자가 두는 답은 분명하다.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는 없다. 보전 조치가 협상의 여건을 만든다는 사정이, 그 조치 자체를 급부의 만족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채권자 A의 가압류는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채무자 B는 그 뒤 이의나 사정변경을 둘러싼 기록, 그리고 본안에서 A의 패소 확정 사실만을 가지고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의 가압류가 보전의 필요를 충족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만족까지 있었다는 사실과 구분된다. A의 본안 패소 확정은 손해배상에서 A의 귀책을 추정하는 한 방향의 자료일 뿐이고, 그 추정이 깨졌는지 아니면 다른 귀책 근거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영업상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인정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을 버린다는 검사 기준이 함께 놓인다. 이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그어 놓은 경계는 이렇다.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에는 그 구제가 작동하지만,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에는 그 구제가 막힌다. 전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법적 통로를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미 손해를 회수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와 달리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꾸어 읽으면, 보전과 만족의 구별이라는 이 절의 결론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따라서 이 절의 결론은 그 구제의 문이 닫히는 두 조건을 확인하는 데까지이고, 그 앞뒤의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에서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했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가압류는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인가? 이 물음은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취소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는지, 손해와 인과관계의 자료가 비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의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절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사실로 채우지 않고,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는 경우와 구제가 아예 막힌 경우를 구별한다. 이 구별은 앞 절이 다룬 구제 불능의 조건을 그대로 미확정으로 옮겨 적는 일이 아니다. 자료가 아직 없는 상태와 자료가 있어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나누는 작업이다.
가압류의 법적 자리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정한다. 그 조문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음을 더한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보전을 구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이며, 조건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존재다. 여기서 보전이란 장래의 강제집행을 지키는 수단을 말한다. 제277조는 가압류가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를 요건으로 둔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두 조문은 가압류의 목적과 필요를 정할 뿐, 가압류로 채권자가 급부를 이미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문언을 앞의 물음에 연결하면 판단의 두 단계가 나뉜다. 첫째,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만족 자체와 구분된다. 만족이란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이고, 보전은 장래 실행을 지키는 단계다. 둘째,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둔다. 취소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손해와 인과관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미확정은 구제가 막힌 상태와 다르다. 구제가 막히려면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처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료가 아직 없어 판단을 유보하는 것과, 자료가 있어도 구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판정이다. 앞의 단계가 가압류의 성격을 정하고, 뒤의 단계가 자료의 유무에 따른 판정의 자리를 정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재산이 묶인 채무자로서는 영업이 막히고 신용이 흔들리는 압박을 받아 협상에서 물러설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자가 원하는 급부에 사실상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걱정도 따라온다. 이 손실과 불편은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는 없다. 보전이 놓인 자리는 장래 실행을 지키는 단계이고, 채권 회수는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다. 합의가 이루어져 급부가 이행되면 그것은 별도의 만족 경로에서 생긴 결과이고, 가압류 자체가 만족을 이룬 것은 아니다. 반론이 지적하는 압박 효과가 실재해도, 그 효과를 근거로 보전을 만족으로 승격하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배상 위험의 문제는 그대로 두되, 그 위험이 가압류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었다는 점, 본안에서 A의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점, 채무자 B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조할 조건은 이 절이 정한 판정의 자리다. A의 본안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와 인과관계, 귀책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B가 영업상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의 범위와 가압류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귀책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배상이 기각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자료로는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취소사유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구제가 열리는 경우에는 다른 판정이 된다. 장면에 연도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 수치에 의존하는 판단은 이 장면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자료가 없어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를 판정할 수 없으면 그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는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보는 판단이나, 자료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는 판단이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단계에서 가압류의 목적을 확인했다면, 이제 남는 물음은 그 목적에 맞게 움직인 절차가 도달한 지점을 어떻게 기록으로 판정하는가이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 가압류는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확정된 문서의 종류와 그 문서가 남긴 상태를 따로 읽어야 한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기록 요건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한정한다. 두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지키려는 채권자이고, 그 행위는 보전을 위한 재산의 구속이며, 조건은 집행 불능이나 곤란의 염려이다. 여기에는 급부를 실제로 얻는다는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이 문언은 가압류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는 장래의 집행을 지키는 상태에 그치고 후자는 급부를 실제로 얻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를 판정할 때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이의·사정변경·본안 결과·귀책 반증·손해 자료에 기록된 자료만을 살핀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날카롭게 겨냥하는 지점은 긴급보호의 실익이다. 채무자로서는 재산이 묶인 채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그 압박이 협상에서의 양보로 이어지면 채권자는 판결 없이도 효과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배상 위험까지 더하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조차 위축된다는 불리함이 남는다. 합의로 실제 급부가 이뤄졌다면 그 성과는 합의라는 별개의 기록에서 나오며, 가압류 자체를 채권을 받아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의 실익과 위축의 불리함은 인정하되, 단계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가처분 결정, 이의, 사정변경, 귀책 반증, 손해 자료가 어떠한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보전 구속의 해제나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가 열리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연도와 금액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남아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가압류로 재산이 묶인 상태가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고, 그 구별이 기록으로 판정된다는 경계이다. 실제 급부를 얻었다는 결론이나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결론은 이 기록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전의 성공이 곧 만족이라는 결론도 허용되지 않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 절에서 이 판정은 가압류·가처분 결정·이의·사정변경·본안 결과·귀책 반증·손해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 전제 위에서 채권자 A가 가압류한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을 놓고, 재산을 묶는 데 성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이다. 그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이며, 조건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동일 조문 제2항은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임을 밝힐 뿐이다.
이 문언은 가압류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만 말한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문언이 가압류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이 '강제집행의 보전'이지 금전채권의 변제나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는 집행권원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이 실효를 잃지 않도록 대상을 묶어 두는 단계이고, 실제 급부를 얻는 것은 그와 구별되는 별개의 단계로 남는다.
채무자의 재산이 묶이면 영업이 막히고 금융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우려가 붙는다. 보전이 만족에 도달하는 경제적 압박을 낳더라도, 그 압박을 법률상 실제 급부의 취득으로 등치하면 문언이 정한 보전과 만족의 구별이 무너진다.
이 장면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졌는지,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가 가압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만약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확인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가압류가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보전은 만족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가압류 집행이 곧 채권 회수이므로 채무자의 손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거나, 반대로 본안에서 패소했으므로 언제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문언이 정한 보전의 목적을 넘어서고, 후자는 귀책 추정이 깨질 수 있음을 무시한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제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 과연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꾸는 근거가 되는지를 묻는다. 가압류는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인가라는 앞선 물음의 틀이 그대로 남는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보전의 필요를 다루어,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체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가압류이며 조건은 보전의 필요이다.
제276조의 문언은 가압류의 목적이 강제집행의 보전에 있음을 정한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후자의 완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은 이 구별에서 나온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반론은, 보전이 끝난 뒤에 따르는 불편을 강조한다. 채권자 A가 자산을 묶어 두는 동안 사실상의 압박이 생기고, 그 압박이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과 가치가 걸린다. 반론이 지적한 위축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보전 성공이 만족의 효과를 낳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뿐이다. 기록으로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이의·사정변경·본안 결과·귀책 반증·손해 자료를 떠올릴 수 있으나,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 없다는 좁은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보전 성공 사실이 곧 만족을 뜻한다는 확장이다.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는 별도의 단계와 조건을 갖는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의 결론대로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물음은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A는 가압류로 B의 재산을 묶는 데 성공했으나, 그 재산에서 만족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B에게 생긴 영업상 손해가 곧 가압류의 대가인지, 아니면 별개의 구제 문제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절의 물음은 오직 가압류가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있다. 이 문언에서 가압류의 주체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이고, 대상은 동산 또는 부동산이며, 목적은 그러한 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76조), 그 사정은 가압류를 성립시키는 조건일 뿐 가압류가 만족을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가압류의 목적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지, 그 집행으로 급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실행을 지키는 단계와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로 구별해야 한다. 가압류가 묶어 둔 재산은 장래의 집행을 위한 담보 자리에 머무르며, 채권자가 그 재산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별도의 집행 절차와 사유가 필요하다. 만일 가압류만으로 만족이 생긴다면, 조문이 가압류의 목적을 보전으로 한정한 의미가 사라진다. 따라서 A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었을 뿐, B의 재산을 받아낸 것은 아니다.
이 구별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재산이 묶이면 채무자 B의 영업은 굳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이 채권자 A와의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채권자 A는 판결 전에 값을 받아낼 것과 다름없는 지위에 놓이며, 채무자 B에게 생기는 영업상 손해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손해가 된다. 보전이 합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정은 가압류의 법적 성질을 바꾸지 않으며, 영업상 손해의 배상은 보전 구속의 해제나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별도의 단계에서 다룬다.
합성 장면의 사실은 이 구별에 맞춘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가압류 결정, 본안의 패소 확정, 그리고 배상 요구의 존재뿐이며, 이는 가압류 집행이 채권 회수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뜻하지 않는다. 보전 구속의 해제나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가 열리려면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손해 자료나 귀책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이 아니라, 받을 절차를 지키는 단계에 머무른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B의 영업상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 A가 합의로 값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회수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 경계 안에서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 요구는 보전 구속의 해제나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별도의 단계로 이어진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이전 단계까지 가압류가 확정 판결의 집행력을 곧바로 실현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그 뒤의 단계는 여전히 열려 있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묶어 둔 재산을 놓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여기서의 물음은 가압류 집행이 곧 채권 회수를 뜻하는지 여부이며, 임시 보호의 구속이 더는 정당하지 않을 때 어떤 손해가 어떻게 되돌려지는지의 경계를 정하는 데 있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보전과 만족의 단계 구별이며, 인접한 절들의 소송물·집행정지·채권자 대위 등과 같은 별도의 논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가압류가 남겨 두는 것은 무엇이고, 남은 단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가압류의 성격은 법문에서 직접 드러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보전을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그 행위는 강제집행의 ‘보전’이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미래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실제 집행을 가리키며, 보전은 그 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묶어 두어 가치가 변동하거나 그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가압류의 대상은 동산 또는 부동산이며, 그 대상에 대한 접근을 잠시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 이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확정하고 만족시키는 것과는 구별된다. 제276조 제2항은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가압류는 채권의 존부와 별개로 보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이 문언은 가압류가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만족과의 구별은 조문의 취지와 함께 읽어 정리해야 한다.
제276조가 말하는 보전의 취지는 민사집행법 제277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가압류의 기준은 채권의 만족 여부가 아니라, 장래 실행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보전의 필요이다. 즉, 채권자가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재 시점에 보전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가압류와 만족은 서로 다른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래 실행을 지키는 보전의 단계에서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실제 급부를 얻는 만족의 단계에서는 본안의 승소 판결과 집행권원 등 별도의 근거가 요구된다. 가압류 집행의 성공은 채권자에게 장래 실행의 가능성을 보존한 것일 뿐이며, 그 자체로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구별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권 회수로 확장하지 않고, 보전과 만족의 두 단계를 분리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은 아니며, 보전을 확보한 것에 그친다.
가압류가 채권 회수를 뜻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때 반론은 현실적인 손실과 불편을 지적한다. 보전 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이 묶이는 동안 채무자는 그 재산을 운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묶여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채권자는 가압류를 배경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채무자에게 사실상의 합의를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만족을 우회하는 형태로 기능한다. 즉, 보전이 성공하면 그 자체가 실질적인 압력 수단이 되어 채권 회수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가압류의 실질적 효과를 무시하면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사정은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보전 조치가 협상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압력 속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보전 단계의 간접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그 효과가 만족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으로 유효한 만족은 여전히 별도의 집행권원과 그에 따른 집행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었고, 그 뒤 본안에서 채권자 A의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가압류가 만족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안에서 패소한 채권자에게 채권의 만족을 인정할 근거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 데에는 충분하다. 보전의 조건과 대조하면, 가압류의 필요성은 가압류 시점에 판단되었고, 본안 결과는 그 이후에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후의 본안 패소까지 무시할 수는 없으며, 그 패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채권자 A는 채권을 만족시킬 본안의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가압류 집행 때문인지, 그리고 가압류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자료는 장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B의 손해배상 청구의 성부나 그 범위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확인되는 것은 가압류 집행으로 채권자 A가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보전의 성공이 만족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구별은 이 장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이 아니며,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만족 자체와 구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전과 만족은 장래 실행을 지키는 단계와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의 구별을 뜻하며, 이 구별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권 회수로 확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구별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인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손해배상은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단계에서, 취소사유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리는 경우에 검토될 뿐이다.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 그 구제는 막힌다. 미확인 자료가 있어도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결론은 유지된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서 가압류가 채권을 이미 받아낸 것은 아니며 만족 자체와 구분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 구별에 따라 두 조문의 문언을 읽는 방식을 정한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남은 물음은 이 두 조문이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를 어떻게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지이다.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해서만 해당 원문 문언의 적용 범위를 밝힌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며, 조건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음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문언의 핵심은 가압류의 목적이 강제집행의 보전에 놓여 있다는 점이며,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를 판단할 때도 이 목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의 필요성을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문언은 가압류가 미래의 판결 집행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한다. 보전과 만족은 장래 실행을 지키는 단계와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의 구별을 뜻하며, 이 두 단계는 서로 다른 판정 기준을 요구한다. 제276조의 목적 문언과 제277조의 필요 문언은 모두 보전 단계의 근거로서만 작동하고, 실제 급부의 취득 자체를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의 판정 근거를 삼고,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 이 절의 결론이다.
해당 문언만을 근거로 삼는 데 대한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에 겨냥한다.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는데,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채무자는 가압류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전 신청마저 기피하게 될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하는 위축 문제를 안다고 해서, 보전 단계를 만족 단계로 올리거나 제276조와 제277조의 문언을 넘어서 배상 요건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되, 해당 문언의 적용 범위라는 결론은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지만, 그 손해의 크기나 구체적인 손해 자료는 장면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장면만으로 귀책과 손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확인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을 버리고, 다른 귀책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보전 구속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역시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 두 조문의 문언만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의 판정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전이 만족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제276조의 목적 문언과 제277조의 필요 문언을 읽어야 하며, 이 문언들은 보전 단계의 조건과 목적을 규율할 뿐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가압류 집행을 채권 회수로 바꾸거나, 판결이유로 적용을 넓히는 것이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를 보충할 수 없고, 실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나 승패·회수·현장 효과를 확정할 수도 없다. 이 미확정 사항은 자동으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확인된 자료가 더해질 때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단계에서 가압류 집행의 결과를 채권자가 이미 채무를 받아낸 상태로 볼 수는 없다는 구별을 확인했지만, 그 결론은 이번 단계의 답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물음은 보전 구속이 풀리는 과정과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의 구제라는 한 범위 안에서, 판정을 다시 나누어 살필 부분이 어디인지를 묻는다. 이 장면을 두고 보전과 만족의 구별을 설명한 앞 단계의 문장만을 접점으로 삼고, 새로 확장할 부분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에 관한 판정 기준이다. 그 기준을 벗어난 구분을 새로 세우면 이번 단계가 담당하지 않는 결론을 만드는 일이 된다.
여기서 주체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그 행위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며, 조건은 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이다.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보전, 즉 장래 실행을 지키는 데 그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전의 대상을 넓힐 뿐 그 대상에 만족을 더하지는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를 정한다. 이 조문들이 다루는 대상은 가압류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이며, 해제의 사유나 손해배상의 요건까지 다루지 않는다.
위 두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한다. 작동하는 경우는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구별이 필요한 까닭은 세 조건이 서로 다른 판정을 부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구제의 문을 열고, 하나는 닫으며, 하나는 문의 위치를 아직 알지 못한 채 남겨 둔다. 이 셋을 뒤섞거나 그 밖의 조건을 하나 더 세우는 일은, 앞서 확인한 보전과 만족의 구별 안에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발명하는 것과 같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재산이 묶인 채무자로서는 영업이 막히고 거래가 끊기는 불편을 견디기 어렵고, 채권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동안 그 손실이 계속 쌓인다. 그렇다면 보전이 끝내 협상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 손실과 불편을 지워서는 안 된다. 보전이 합의를 이끌었다는 사정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 안에서 읽힐 수 있을 뿐, 세 조건 밖의 자동 배상을 위한 근거를 이루지 못한다. 조건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구제의 문이 열렸는지를 묻는 판정은 유지되고, 반론이 겨냥한 비용은 그 판정 안에서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다루어진다.
이 장면에서 관련된 사실은 A의 가압류, 뒤이은 본안 패소의 확정,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본안에서 졌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의 귀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작동하는 경우는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구제가 열린 경우를, 막히는 경우는 귀책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패소 사실은 그 자체로 어느 쪽 판정도 끝내지 못한다. 만약 추정을 깨는 사정이 확인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다만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을 정하지 않았고 손해 자료나 귀책 반증의 내용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사정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와 손해가 어느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확인될 자료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만 읽힌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에 묶어 두고, 그 밖의 조건을 새로 더하지 않는 데까지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보전 집행의 결과를 채권 회수나 실제 급부의 성취로 바꾸는 것, 확인되지 않은 귀책이나 손해를 채워 넣는 것, 그리고 미확정의 사정을 자동 배상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범위 안에서 이 구별을 지키는 한, 앞의 조건에 따라 판정이 갈리는 자리는 그 세 곳뿐이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구별을 배경으로 삼으면, 이번 단계의 물음은 보전 구속을 푸는 문제와 부당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놓인다. 이 장면에서 남는 것은 받을 권리의 귀속이 아니라, 묶어 둔 재산을 풀어 줄 이유와 그동안의 손해를 책임질 근거가 각각 성립했는지의 판단이다. 이 두 물음을 하나로 합치면, 해제의 사유와 배상의 요건을 서로 대체하게 되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가압류의 목적을 적은 법문은 다음과 같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것은 제도의 방향이다. 가압류의 주체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이고, 그 행위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의 수단인 동산·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조건은 채권의 존재와 집행 대상 재산의 특정이다. 법문은 이 목적을 ‘보전하기 위하여’에 두어, 제도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머무는 구실임을 분명히 한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이 목적의 한계다.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조치는 장래 실행의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지, 실제 급부를 얻는 단계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보전과 만족은 구별된다. 이 구별에 따라 판단의 단계도 나뉜다. 보전 구속의 해제는 취소나 정지 같은 집행을 멈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한쪽의 문제이고,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는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성립해 배상 책임이 열리는지를 보는 다른 쪽의 문제다. 이 둘은 각기 다른 요건을 요구하므로, 한쪽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열리는 조건은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이 시장에서의 압박 효과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보전 성공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 수 있다. 가압류가 발효되면 채무자는 영업에 필요한 재산이 묶인 채 협상에 응하게 되고, 그 결과가 본안의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정리될 여지가 생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 손실은 회사 자금이 묶여 거래가 막히는 불편이 아니라, 채권 회수의 대가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사실상 강요받는 위험에 가깝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우려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압박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되, 그렇다고 해서 보전의 실행을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보면, 채권자 A의 가압류와 채무자 B의 배상 요구 사이에 어떤 사유로 보전을 풀어야 하는지,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영업상 손해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압류 결정 자체는 보전의 필요에 관한 판단만 담을 뿐, 채권자의 귀책이나 손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본안에서의 패소 확정도 배상 책임의 근거를 바로 만들어 주지 않고, 반대로 귀책을 배제하는 단정도 아니다. 따라서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에 머무른다. 이 대조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자료가 모이는 범위 밖의 판단은 이 장면으로 열리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 구별의 조건부 문장뿐이다.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의 귀책·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구제가 열리는 경우를, 취소·정지의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나 배상에서의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와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본안에서 패소했다는 사실 하나로 보전이 풀리고 손해가 배상되는 것으로 옮겨 가는 결론이다. 반대로 손해 자료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정도 남길 수 없다. 자료가 없는 상태는 미확정일 뿐, 구제가 막혔다는 뜻이 아니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의 논증을 다시 펼치지 않으면서도, 그 결론이 남긴 자리는 분명하다. 보전이 성공해도 그 성공의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이 물음은 재산을 묶은 것과 실제 급부를 얻은 것을 서로 뒤섞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가압류의 성격을 문언에서 직접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고 정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목적이고, 행위는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일이다. 조건은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이라는 점이다. 문언은 그 강제집행을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지를 말하지, 그 강제집행의 결과인 만족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같은 방향에서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고 한다. 두 조문은 함께 하나의 구별을 만든다. 하나는 장래의 실행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급부를 얻어 채권을 만족시키는 단계이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성공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받을 권리를 실현했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받을 권리와 받을 절차는 서로 놓이는 자리가 다르다.
이 구별에 대한 반론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의 무게이다. 보전에 성공하면 채무자는 재산을 팔거나 옮기기 어렵고, 그 결과 채권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점을 무시하면 긴급하게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채권자의 정당한 신청까지 배상 위험을 높여 위축된다는 우려가 뒤를 잇는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 이 불리한 현실을 지우지 않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보전이 협상에 유리한 지위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어도, 그 지위 자체를 급부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 관련된 사실만 꺼내 보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와 본안의 패소 확정, 그리고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다. 이 사실들은 가압류가 보전이라는 자리에 머물렀다는 점과 본안에서 채권자 A가 이기지 못했다는 점만을 가린다. 이 장면은 가압류가 채권 회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담지 않는다. 다만 보전이 실제로 만족을 낳았는지, 채무자 B의 손해가 어떤 귀책과 인과관계 위에 놓이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가압류를 채권을 이미 받아낸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좁은 판단이다. 가압류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그친다는 점과, 그 보전이 실제 급부와 구별된다는 점은 여기까지 확인한 것으로 족하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가압류의 성공을 곧바로 회수의 성공으로 읽거나, 반대로 가압류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보는 방향이다. 보전이 남겨 두는 것은 받을 권리와 받을 절차이다. 가압류를 다투면 집행이 즉시 멈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