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유 소멸·사정변경·담보·법정 본안 미제기 등 취소 사유를 구별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예전의 필요가 지금의 구속을 언제나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채무자 B에게 남은 질문은 가압류 자체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가압류란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는 보전조치이며, 그 구속은 본안의 결론과 별개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도 계속 남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기초가 달라졌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그 구속의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는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 전제 위에서 법문이 정한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가압류 인가 후의 취소 신청이며, 조건은 각호 사유의 존재이다. 제3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여, 그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넓어진다.
같은 조항의 각호는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사유를 구별하여 적는다. 이 구별을 무시하면 이 구제의 통로 기준을 놓친다.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구제가 열린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즉 사유의 존부로 구제 통로의 개폐가 갈리고, 그 통로를 지나는 청구의 특정성과 방어 가능성으로 실제 진행 자격이 정해진다.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하며, 제1호의 사정 변경과 맥을 같이한다.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반론이 앞선다. 이 반론은 긴급한 보전 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그 절차에 의존해 온 거래 관계가 입는 불편을 겨냥한다. 보전이 자주 뒤집힌다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이 위축되고, 채권 확보 수단으로서 가압류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걱정이다. 그렇더라도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꿀 수는 없다. 인가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에 따른 잠정적 판단일 뿐, 이후 사정 변경이나 법정 사유 발생에 따른 취소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안정성의 불리는 그대로 남지만, 그 불리가 법문이 열어 둔 취소 통로를 닫지는 않는다.
이 대목에서 합성 장면을 다시 대조한다.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와 묶여 판단된다. 가압류 인가 후 본안에서 채권자 A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정 변경이나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인정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은 버려진다. 기록은 가압류·가처분 결정·이의·사정변경·본안 결과·귀책 반증·손해 자료의 종류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나 합성 장면 밖의 연도·금액·기산일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가압류 인가 뒤에도 법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인까지 나설 수 있다는 범위에서 통로가 열린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인가 자체가 이후 취소 가능성을 영구히 없앤다거나, 본안 패소만으로 자동 배상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 구제는 막힌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B의 요구는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A의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물음은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이 통로가 열리는지 막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좁혀진다. 이전 단계는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지금은 그 뒤에 어떤 조건에서 이 통로가 닫히는지를 따진다.
법령 문언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 자리에서 나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유를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적시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여기서 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문언이 한정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가리키는 행위는 인가 뒤의 취소 신청이며, 사유의 유무가 그 신청의 조건이 된다.
이 사유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취소 통로와 배상 통로의 입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제는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로 나뉘고, 전자는 위에서 본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열린다. 사정변경 취소란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하며, 이는 이유 소멸·담보 제공·법정 본안 미제기와 나란히 놓이는 별개의 사유 자리를 가리킨다. A의 본안 패소 확정만으로는 위 사유 중 어느 것인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패소 사실 하나만으로 가압류가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보전의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겨냥한다. 쉽게 취소되면 압류로 확보해 둔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자가 정당한 신청까지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전 제도 자체가 위축된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부정하지 않아도,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꿀 수는 없다. 인가는 그 시점의 필요에 대한 판단이고 취소 사유는 이후에 생긴 사정을 다루는 별도의 판단 자리이므로, 앞의 판단이 뒤의 판단을 미리 막지는 못한다. 이 답은 안정성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인가 이후의 사정을 담는 법정 요건의 문을 닫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 드러난 사실은 채권자 A의 가압류, 본안에서의 A 패소 확정,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다. 이 사실들만으로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했는지,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원이 정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이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는 경우에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고 정한다. B의 배상 요구에서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아직 미확정이므로,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결론은 조건부의 구별에 그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가 뒤의 취소 신청에 법정 사유가 인정되어 보전 구속의 해제가 열리는 경우로, 그리고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 구제가 열리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 반대편에서 사유가 없다면 통로는 닫히며, 다만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A의 가압류 인가 자체가 이후의 취소 가능성까지 소멸시킨다고 보는 전제는 이 절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계 바깥에 있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B는 이미 가압류의 필요성이 처음 성립한 뒤에 그 구속이 얼마나 오래 이어져야 하는지 묻는다. 필요가 처음 있었던 때와 구속이 지금 계속되는 때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두 시점 사이에 달라진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도 계속 남는가라는 물음은, 처음 인가의 정당성이 이후에 그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물음과 구별된다. 이번 단계에서 다루는 것은 다만 이 경계를 어디서 긋는가이고, 자료가 없는 자리는 어떻게 남기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놓여 있다. 동 조문 제1항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갈래로 구별한다. 첫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고, 둘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이며, 셋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우선 채무자이고, 셋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위는 취소의 신청이며, 조건은 인가된 뒤에 위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생긴 경우로 정해진다.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하는데, 위 문언 가운데 첫째 사유가 바로 이 경우를 다룬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조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유가 인정되면 그 구제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며, 곧 취소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구별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하여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와 맞닿는다. 불능은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적 통로가 닫힌 경우를 말하고, 미확정은 그러한 사유나 관계가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인가를 받은 때와 인용 사유가 소멸한 때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에 놓인 사정의 변화가 곧바로 법적 효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문이 신청의 요건을 적을 뿐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구별은 보전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반론 앞에서도 유지된다.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반론은, 채권자 A가 이미 인가를 받아 집행한 뒤에 채무자 B의 이의만으로 가압류가 흔들리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이 불이익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한다. 인가가 이후에 생기는 취소사유까지 미리 소멸시키는 것은 위 문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열어 둔 사유와 어긋난다. 반대로 미확정을 불능으로 채우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된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된다. 안정성의 걱정은 반론으로 설명하되,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자리를 임의로 메우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의 가압류, 그 뒤에 확정된 본안의 패소, 그리고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다. 이 사실들만으로는 가압류이유가 소멸하였는지, 그 밖에 사정이 바뀌었는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앞서 정의한 사정변경 취소가 성립하려면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야 하는데, 장면에는 그에 해당할 자료가 들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손해의 범위나 가압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귀책의 근거도 자료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그러한 요건이 모두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위 문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진 때를 다룬다. 다만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불능으로 채우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은, 판단 재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별은 사유가 확정된 뒤 그 효과를 결정하는 단계와, 사유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를 나누는 데 있다. 가압류 인가 이후를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꾸는 것은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해석이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가 지금도 계속 남아야 하는지가 문제로 놓인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어떤 기록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이유 소멸·사정변경·담보·법정 본안 미제기 등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일도 그 기록 위에서만 가능하다. 나아가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함께 선다. 행위는 인가된 뒤의 취소 신청이며, 조건은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생기는 것이다. 제1호의 사유 소멸·사정변경, 제2호의 담보 제공, 제3호의 법정 기간 본안 미제기는 서로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한다.
이 조문의 사유 구별과 단계 판정을 나란히 두어야 하는 까닭은, 같은 ‘취소’라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의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하므로, 이유 소멸이나 담보 제공과 섞지 않고 따로 적어야 한다. 저자의 결론에 따르면 가압류·가처분 결정·이의·사정변경·본안 결과·귀책 반증·손해 자료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며,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걱정을 겨냥한다. 긴급하게 담보 없이 재산을 묶어야 했던 채권자에게,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풀린다면 보전의 실효가 줄고 정당한 신청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배상 위험을 높이는 설계가 긴급보호를 가로막는다는 가치도 지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꿀 수는 없다. 인가는 인가 당시의 필요를 확인한 것이고, 이후 사정에 따른 출구는 별도의 판단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A의 가압류가 있었고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 사실만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 이의, 사정변경, 본안 결과, 귀책 반증, 손해 자료 가운데 어느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남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앞 절에서 받은 바와 같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는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풀렸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둔다.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인정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을 버린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취소 사유를 구별해 읽고 그 구별이 확인된 기록 안에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록에 없는 사유를 곧바로 만들어 붙이거나, 미확정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채워 넣어 자동 배상으로 확정하는 판단은 이 절 밖이다. 기록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는 각각 앞의 조건이 확인될 때 열린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 결과 집행은 그대로 남아 있고 손해는 더 쌓인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도 계속 남는가? 이번 물음은 구속의 출발이 정당했음을 나중의 유지까지 이어주는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따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답은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문언은 인가 뒤에도 다시 열리는 출구를 채무자에게 주고, 세 번째 사유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도 문을 연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취소의 신청이며, 조건은 사유의 존재다.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의 사유와 앞 절에서 본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이의신청은 이유를 밝히지만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반면 제288조 제1항이 정한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가압류는 처음부터 새로 판정된다. 이 정의에 비추어 처음의 필요성은 이후의 유지를 계속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취소사유 유무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쉽게 풀리면 보전조치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반론은 실무상 무시할 수 없다. 채권자가 긴급하게 다투는 재산을 묶어 두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남고, 채무자 쪽에서도 정당한 신청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구제를 망설이게 된다. 배상 위험이 높아지면 필요한 긴급보호 신청마저 줄어든다. 그러나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꿀 수는 없다. 인가는 당시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지 나중의 사정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된다는 약속이 아니다. 따라서 안정성의 요청은 취소 사유를 좁게 읽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출구 자체를 닫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A의 가압류, 그 뒤 본안에서 A의 패소 확정, 그리고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제28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담보 제공이나 3년간 본안 미제기 여부도 장면에 담겨 있지 않다. 만약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확인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을 버린다. 따라서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미확정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절이 확인하는 것은 조건부 구별일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와 같다. 가압류는 인가된 뒤에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다시 판정 대상이 되고, 그 사유에 따라 출구가 갈린다. 처음의 필요성이 이후의 구속을 언제나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인가 자체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꾸면 이 절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 지금 다룬 것은 가압류의 취소 여부이고 손해배상 책임의 최종 확정은 아니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는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절차의 틀을 확인했다. 그 뒤 이 신청이 어떤 사유에서만 받아들여지는지가 남는다. 이번에 다룰 물음은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도 계속 남는가이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 가압류의 존속 근거가 처음의 필요만으로 유지되는지 살핀다.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일이 이 물음의 첫 단계가 된다.
그 구별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나온다. 조문은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세 가지를 나열한다. 제1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제2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언은 신청의 주체를 채무자로 정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제3호로 한정된다. 취소 사유는 법정 유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신청은 제1호의 사정 변경에 해당해야 한다.
이 문언이 취소를 허용하는 때와, 인가 자체를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때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가압류 인가는 집행력을 열어젖히는 결정이지만, 사정이 바뀌면 그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즉 인가 시점의 필요성은 그 시점의 판단이고, 계속 존속의 근거는 그 뒤의 사정으로 다시 확인된다. 인가가 있었더라도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의 문이 열리는 구조가 그대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반론은 무겁다. 보전조치는 긴급한 필요에서 신속히 내려지는데, 이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언제든 풀린다면 채권자는 본안 판결 전에 확보한 지위를 잃고, 같은 사정에서 신청하는 정당한 긴급보호까지 위축될 수 있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우려도 같은 결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반론은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꾸어야만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취소 사유가 법정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인정에는 요건이 붙는다면, 안정성의 감소는 사유의 좁은 해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인가의 존속력과 취소 가능성은 양립하며, 인가가 취소 사유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된 뒤 배상을 요구한다. 이 사실만으로는 어느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채무자 B는 이의신청에 취소·변경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이유가 가압류이유의 소멸인지 사정 변경인지,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는 제3호 사정도, 장면에 그 기간과 제기 여부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본안에서의 패소 확정이 곧바로 어떤 취소 사유를 구성하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가압류 인가가 이후 취소 가능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그 취소는 법정 사유가 인정될 때만 열린다는 경계이다. 인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역으로 이의신청이나 본안에서의 승리만으로 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정변경 취소의 성립 요건, 취소의 구체적 효과, 그리고 부당집행 손해의 귀책·손해·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인해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그렇다면 보전의 필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뒤에도 그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처음의 필요가 지금의 구속을 계속 정당화하는지 물어야 한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사유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이 문언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남아 있는 구속에 대하여, 채무자를 신청의 주체로 삼되 제3호의 사유에 대해서만 이해관계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을 분리하여 적고 있다.
위 문언은 인가 뒤의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누어 두었고, 이번 물음은 이 셋을 서로 섞지 않고 읽는 데 있다. 첫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고, 여기서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둘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이고, 셋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인가 자체는 이후 사유가 생겨도 그 자체로 소멸하지 않으며, 위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취소를 구하는 단계가 열린다.
가압류를 쉽게 풀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지고, 급하게 보호가 필요했던 채권자의 신청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불리함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꿀 수는 없고, 인가 시점의 필요와 그 뒤 생긴 취소 사유는 별개의 판단으로 남는다. 즉 취소 사유의 인정은 인가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푸는 별도의 출구를 여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의 가압류와 그 뒤 본안에서의 패소 확정, 그리고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위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사정변경 취소에서 보전의 기초가 달라졌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본안 미제기의 법정 기산이나 담보 제공 여부, 손해와 인과관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의 필요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유 소멸·사정변경·담보 제공·법정 본안 미제기 가운데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야 보전 구속의 해제가 열린다. 반대로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거나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된 경우에는 구속이 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구별이 앞 절에서 받은 전제와 맞닿는 지점은 다음 물음에서 다룬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가압류가 이미 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구속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물음으로 남는다. 그 절차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인가 이후에 달라지는 사정에 따라 채무자 B가 그 구속을 풀어 달라고 요구할 통로가 무엇인지, 이 문단이 다룰 물음은 취소 사유의 구별이며 배상 책임의 산정은 아니다.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특정 사유 아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밝힌 조문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이다.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둔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여기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주체는 채무자이며, 세 번째 사유에서는 이해관계인도 그 문언상 신청자로 열려 있다.
이 문언은 사유를 네 묶음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첫째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둘째는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로서, 이 둘을 합쳐 사정변경 취소라 부르며 이는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셋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이고, 넷째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도 계속 남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이 구별이 필요한데, 취소 사유는 그때그때의 구속 해제 근거를 표시할 뿐 이미 인가된 가압류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변경 취소가 노리는 것은 새로 달라진 기초에 따른 장래의 구속이지, 이전 인가의 정당성에 대한 소급 파기가 아니다.
가장 강하게 달라붙는 반론은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점이고, 여기에는 긴급하게 가압류를 얻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갑작스러운 신청만으로 확보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나아가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우려가 함께 놓인다. 담보 제공이나 법정 기간의 본안 미제기처럼 조문이 따로 둔 출구를 막는 셈이 되기 때문이고, 이는 인가 당시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일과 인가 이후의 사정을 다시 보는 일을 서로 다른 단계로 다루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반론이 지적한 안정성의 불리는 이 구별을 없앰으로 해소할 수 없고, 채무자 B의 청구에 담보 등 앞의 조건이 붙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문제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의 가압류와 그 뒤 본안에서의 A의 패소 확정, 그리고 채무자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요구뿐이며, 이 가운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곧 이유가 소멸했는지 사정이 바뀌었는지 법원이 정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집행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따라서 이 절이 확정하는 것은 가압류가 인가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취소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취소 사유를 이유 소멸·사정변경·담보·법정 본안 미제기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에 그친다. 실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나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된 바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가된 가압류라도 조문이 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채무자 B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취소 사유의 유형에 따라 신청자와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정변경 취소가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라는 정의에 한정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인가 자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영업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이다. 본안에서 A가 패소했다는 사실 하나로 배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보는 것도 이 절의 범위 밖이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본안의 결과를 이유로 가압류라는 구속이 지금도 유지될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앞서 이미 정리한 대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에서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사정변경 취소라는 경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해당 원문 문언이 그 판정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이어서 그 각호는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나열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여기서 문언이 직접 지정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제3호의 경우에 한해 이해관계인까지 넓어진다. 행위는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며, 조건은 각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생긴 때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제288조 제1항의 문언뿐이며, 그 밖의 항이나 판결이유까지 읽어 넣지 않는다.
이 문언에 따라 취소 사유를 나누어 보는 작업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 가압류이유의 소멸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은 보전의 기초가 처음과 달라졌다는 점을 가리키고, 담보 제공이나 법정 기간의 본안 미제기는 처음의 필요성과는 다른 조건이 성립했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사정변경 취소란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정의에 따라 사정변경 취소는 처음의 필요성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 기초가 달라졌는지를 묻는 단계로 들어선다. 보전 구속의 해제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는 판정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보전 구속을 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그 구속으로 생긴 손해를 누가 얼마나 감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만 본 절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을 그 판정 근거로 쓴다는 점이며,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요건이나 예외, 법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보전조치는 긴급한 필요에 응해 내려지는 것인데,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로 언제든 풀릴 수 있다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이 위축되고, 이미 인가된 조치에 기댄 협상이나 자금 운용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배상 위험을 함께 높이면 그 부담은 신청자에게 돌아가므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채권자가 신청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이 우려에 겹친다. 가압류 인가란 그 자체로 이후에 취소 사유가 생기는 일이 없다는 뜻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문언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것은, 인가와 이후의 취소 가능성을 나란히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론이 말하는 안정성의 손실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가가 취소 가능성을 미리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가압류 결정과 본안 결과라는 기록을 놓고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를 함께 살펴본다. 본안에서 A가 패소한 사실은 이 장면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이 사실만으로 취소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그 결론을 전제로 이 절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이의신청, 사정변경, 담보 제공, 법정 기간의 본안 제기 여부 가운데 무엇이 기록에 남았는지는 여기서 정해진 바 없다. 미확정인 사항은 미확정으로 두되, 확인된 문언의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합성 장면이 제시하지 않은 귀책 사유나 손해의 크기, 인과관계도 이 절에서 새로 채우지 않으며,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의 판정 근거로 쓰고,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소 사유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판결이유를 끌어와 판단을 넓힐 수는 없다. 그와 함께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꾸는 읽기는 이 절에서 배제한다.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 자동배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이 절이 정한 경계를 넘는다.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어도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다. 앞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서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절은 이번 단계에서도 그대로 전제한다. 그 전제 위에서 취소 사유의 구분과 그에 따른 구제의 열림·막힘·불확실을 어느 범위까지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언은 신청의 주체로 채무자를 기본으로 삼고, 제3호 사유에서는 이해관계인까지 넓힌다. 행위는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며, 각호 사유의 존재가 그 신청의 조건이 된다.
이 조문의 사유는 서로 다른 사정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묶어서 읽을 수 없다. 제1호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는 보전의 기초가 달라진 경우이고, 여기서 사정변경 취소란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제2호의 담보 제공과 제3호의 법정 본안 미제기는 달리 정해진 사정에 따른 출구다. 이렇게 취소 사유를 구별해 두는 까닭은, 보전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라는 단계 안에서 어떤 사유가 어느 구제를 여는지 조건에 따라 갈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보전의 안정성이 쉽게 취소되면 약해진다는 점, 나아가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점을 겨냥한다. 이 반론이 우려하는 손실은 긴급한 채권 보전이 자주 흔들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불편과, 그 때문에 정당한 신청이 미뤄지는 가치다. 그러나 확정된 답은 가압류 인가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가는 그 자체로 이후 취소 사유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지 않으며, 반론이 지적한 위축의 부담은 취소 사유의 조건 구별을 좁히는 방식으로 다루어야지 인가의 의미를 바꾸어 없앨 수 없다. 반론이 말하는 안정성의 이익은 그대로 두되, 인가가 이후 취소 가능성을 소멸시킨다는 식으로 확장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결론이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무자 B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되며, 그 밖의 취소 사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안에서 A의 패소가 확정된 사실이 제1호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제2호의 담보 제공이나 제3호의 본안 미제기가 있었는지, 또는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지는 이 장면의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취소사유나 손해·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본안 패소 뒤라도 귀책 추정을 깨는 사정이 인정되면 자동 배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만, 그 사정이 이 장면에 실제로 있는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취소 사유를 사정변경 취소 같은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구별하고, 그 조건이 인정되면 해당 구제가 열리며 반대로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했거나 귀책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근거도 없으면 구제가 막힌다고 판정하는 데까지다. 여기에 새 단계를 더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끼워 넣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한 장면 안에서 가압류 구속의 해제와 부당집행 손해의 구제가 각각 열리고 막히는 조건을 가려야 한다. 두 경로는 출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사정을 놓고도 각자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문언은 신청의 주체를 채무자로 삼되 세 번째 사유에는 이해관계인을 넣고, 인가 뒤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사유는 이유 소멸·사정변경·담보 제공·법정 기간의 본안 미제기로 나뉘며, 각 사유는 별도의 근거로 자리한다.
이 문언과 앞선 판단을 이으면 해제의 열림은 취소 사유의 인정이고, 손해 구제의 열림은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의 인정이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의 판단은 보전 구속을 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후자의 판단은 이미 집행된 손해를 누가 감당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전제도 이 구별에 맞물린다. 즉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면 해제는 막히고, 반대로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열린다. 손해 쪽에서는 귀책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으면 구제가 막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긴급하게 자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지고, 그 불안이 커지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뿌리를 둔다. 이 손실과 불편은 지울 수 없다. 인가가 곧 취소 불능을 뜻하지 않는 한, 취소 사유는 처음부터 열려 있는 출구이고 안정성은 그 출구의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킨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A의 가압류와 본안 패소 확정, B의 영업상 손해 배상 청구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취소 사유의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제의 열림은 미확정이다. 마찬가지로 A의 귀책, B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손해 구제도 미확정에 머문다. 반면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처럼 근거가 비어 있으면 해제는 막힌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부 구별이다. 보전 취소사유가 인정되거나 부당집행에 관한 귀책·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구제가 열리고, 취소·정지 근거 없이 이의만 제기해 집행이 계속되거나 손해배상에서 추정이 깨지고 다른 귀책 근거도 없으면 막힌다. 미확인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승패·회수·현장 효과를 확정할 수 없고 확정된 범위는 앞의 조건부 구별뿐이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채권자 A의 가압류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채무자 B는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필요했던 가압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는 취소·변경 이유를 밝히되 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이번 절은 보전 구속의 출구와 그 출구가 다음 논의로 이어지는 방식만을 다룬다.
해당 문언은 가압류 인가 이후의 취소 신청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함께한다.
이 문언은 이유 소멸·사정변경·담보 제공·법정 본안 미제기를 서로 다른 사유로 나눈다. 사정변경 취소란 보전의 기초 등이 달라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뜻하며, 이는 당초 가압류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주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당초 사유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출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이후의 출구가 열렸다는 사정이 당초 판단을 다시 쓰는 것도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쉽게 취소되면 보전의 안정성이 약해지고, 배상 위험을 높이면 정당한 긴급보호 신청까지 위축된다는 점을 겨냥한다. 이 우려는 실질적이다. 채권자로서는 보전의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인가 결정은 당시 사정에 대한 판단이고, 이후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의 출구는 별도로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가압류의 인가, 그 뒤의 본안 패소 확정, 그리고 채무자의 배상 요구이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각 호의 취소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사정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정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지도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가압류 인가 이후에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구별의 틀이며, 인가 자체를 이후 취소 가능성의 소멸로 바꾸지 않는다는 경계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면에 없는 사유나 수치를 끌어와 어떤 취소가 이미 성립했다고 단정하는 결론이다. 가압류의 출구는 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