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권리를 소송하는 자: 소송수행권의 근거

초록

이 권은 권리자와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달라도 구제가 그 권리자에게 도달하는지를 묻는다. 소송수행권의 근거와 판결효력이 돌아갈 사람을 함께 적어야 대위·선정·승계가 단순한 명의대여와 구별된다. 구제의 통로는 대위의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 또는 선정·승계에 따른 소송수행권의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고, 대위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타인을 위하여 소송할 법정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대위의 피보전권리, 대위할 수 없는 권리, 선정에 따른 수행, 계속 중의 승계, 권리자의 특정, 수행권과 실체권의 구별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권리자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면 집단적·대위적 권리보호가 사실상 막힌다. 당사자 관계도와 병행절차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