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의 권리가 확정되는가: 새 사유와 실권

초록

이 권은 판결 뒤 생긴 변제가 확정된 권리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 이전의 주장을 다시 하는 일과 이후 생긴 소멸사유를 내는 일은 다르다.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혼동하면 새 방어와 반복 다툼의 경계가 무너진다. 구제의 통로는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 열리고,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로서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확정 뒤 이의의 대상, 법이 세운 기준시점, 새 증거와 새 사유, 사유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 청구이의와 확정 범위, 시간이 바꾸는 결론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 사건 연표·병행절차 관리·형사재심의 새 증거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