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뒤의 재판: 구속력과 남은 심리

초록

이 권은 상급심에서 이긴 뒤 환송심이 다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파기 이유를 이룬 판단의 구속력과 아직 열려 있는 심리를 분리해야 환송을 자동승소나 무제한 재심리로 오해하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로 심리한 경우에 열리고, 환송심에서 파기 이유가 된 구속 판단 자체와 반대되는 결론을 같은 전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파기와 승소의 거리, 구속하는 판단의 범위, 다시 열리는 변론, 재판부의 구성, 해당 사건의 구속, 남은 구제의 목록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이면 진실발견이 막힌다. 판례 경쟁과 심급 간 사건 관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