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구제의 두 얼굴: 간이심판·이유·집행 특례

초록

이 권은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가 작은 권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묻는다. 간이화는 이유의 구술 설명과 법정 기재 노력까지 지우지 않는다. 이행권고는 효력 발생과 집행·청구이의의 특례를 함께 읽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해당 단계에서 지켜진 경우에 열리고,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간이절차의 법정 범위, 이행권고의 확정 조건, 구술로 남길 이유, 이유 기재의 노력 의무, 작은 사건의 불복 한계, 간이권원의 집행 특례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 소송구조의 일반 요건·소송비용 분담 재설계·자원과 종결 관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